[한의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의 초안이 드러났다. 다만 공개된 개선안에는 여전히 한의과는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안을 공개했다. ◇ “한의 비급여 제외, 국민 의료선택권 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유창길 보험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보험이사 등도 참석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과 관련해 한의계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찬 회장 “‘실손보험 소위원회’에 한의계가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원화의 한 축인 한의계를 빼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 비급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외해 한의과 치료를 받고 싶으나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국민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이번 개편 방안에 반드시 한의 비급여가 포함돼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병원에 갔을 때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박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2009년 실손보험 약관에 한의과가 빠진 이후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실손보험이 양방 위주로 재편되는 바람에 한의과가 제외돼 있는 상황이며, 국민권익위에서 한의과를 넣으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제외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과를 실손보험에 넣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훈 보험이사는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당시에도 기존 세대 가입자들에게는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 이동이 미미했다”며 “그런데 지금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여전히 가입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특히 “그동안 제외 돼왔던 한의 비급여가 보상대상으로 확대된다면 5세대 가입 유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국민권익위가 실손 표준 약관에 한의 의료비를 넣으라는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며, 국가 주도로 한의 CPG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됐고, 추나급여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타 보험제도에서도 한의 비급여 비용들이 가격 표준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미 한의 비급여와 관련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있기에 한의 비급여를 남용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한의과가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비급여와 실손보험 정책이 소비자를 외면하고 보험사만 배 불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비급여 재평가 통한 사용범위 명확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으며, 이와 관련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편입시켜 관리해 나간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은 합리적 비용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가 의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등 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는 같이 행해지는 급여 진료도 전액 본인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도 미용·성형 수술이나 라식·라섹 등 선택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기적인 비급여 재평가로 치료효과성·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퇴출해 환자로부터 진료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체계적·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적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 마련 2부에서는 금융위원회 고영호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실 보험료 인하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관대한 보상체계와 결합해 필수의료보다 비급여가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지역 내 한의약을 통해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합천군한의사회 안재규 회장(안재규한의원장)에게 군정 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안재규 회장은 2002년 4월 합천군에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23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 안 회장은 지난 1999년 합천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하면서 합천과의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는 합천군한의사회장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지역 한의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재규 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의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2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제175차 해외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봉사는 바탐방에 위치한 원불교 교당에서 4일간 진행됐으며, 약 944명의 현지 주민들에게 한의학 진료를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봉사는 KOMSTA의 의료봉사에 더해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봉사의 의미를 더했다. 진료에 참여한 한의사 단원과 학생 단원들은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침, 한약 등을 통해 신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마음의 위로를 건넸다. 김지원(동의대학교 본3) 학생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캄보디아 주민들을 보면서 봉사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특히 현지 통역 선생님들과 원광대 사범대학 자원봉사자분들과의 협력은 진정한 연대와 나눔의 사례였다”고 말했다. 박성욱(단월보건지소) 공보의는 “해외에서 한의학으로 진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면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 단원들은 현지 주민들이 한의학에 보내는 신뢰와 호응을 피부로 느끼며, 한의학의 따뜻한 나눔을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는 단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이번 제175차 파견에는 김만제 팀장(감문면보건지소)을 비롯한 박성욱(단월보건지소)·김효준(약목면보건지소)·박종웅(서울스마트요양병원) 4명의 한의사 단원과 김소이(선문대)·김지원(동의대)·최다인(동국대)·이채은(동의대)·송은재(원광대)·이민호(세명대)·조서영(대구한의대) 등 7명의 학생 단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면서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3월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4월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16일, 세계김치연구소장의 임기는 지난해 8월30일까지였다.

[한의신문] 수원시 영통구 및 영통구 여성축구단과 이안한방병원은 9일 영통구 여성축구단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안한방병원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 및 부상 예방, 재활을 위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선수들은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돼, 단순한 의료혜택을 넘어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대상 한·양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안한방병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응원 속에서 영통구 여성 축구단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안한방병원, 영통구 및 영통구 여성축구단의 의료지원 협약을 계기로 축구단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통구의 생활체육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김해시한의사회(회장 김현석·이하 김해시분회)는 8일 김해시 소재 아이스퀘어호텔에서 경남한의사회 이병직 회장·최중기 수석부회장·박정하 부회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홍태용 김해시장,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 ‘사랑의 한약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회원 역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김현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김해시분회는 한의진료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높은 사업 참여율을 통해 단결하는 모범적인 분회상을 확립해왔다”면서 “예리한 통찰력과 지혜의 상징인 을사년,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회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집행부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의계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이런 한의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위상 및 보장성 강화에도 의미있는 변화의 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김해시분회 회원들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계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홍태용 김해시장, 이상길 경남한의사신협 이사장, 김형진 고문도 현장 축사를 통해 김해시분회의 건승과 한의계의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배우열 총무이사의 회무경과보고 △유석 감사의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김해시분회는 매년 ‘사랑의 한약 지원 사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대상자 50명을 선정해 한의진료와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올해 15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대해 유석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한약 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김해시분회가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높였으며, 5월 실시한 ‘첩약 보험·자동차 보험 개정안 설명회’는 회원들의 변화하는 한의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또한 재무 감사에 대해선 “수입 대비 지출면에서 부족함 없이 잘 운영됐으며, 특히 한 분도 빠짐없이 회비 수납에 협조해 주신 회원분들과 집행부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도 세입·세출의 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올해에도 취약계층 50여 명을 위한 10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한약 증서’를 김해시에 기탁했으며, 지역보건 향상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한 유공 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해시장 표창: 이승섭(서울한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표창: 주석중(석중한의원장) △김정호 국회의원 표창: 배우열(부원한의원장)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최훈혁(열린한의원) △경남한의사회장 표창: 곽동은(해소해한의원), 홍성화(도원한의원)

[한의신문] 김천시는 관내 읍·면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 서비스와 구강보건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우리 마을 구(강)한(방) 건강주치의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읍·면 지역의 경로당 2개소씩 총 30개소를 선정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번 방문으로 한의의료 및 구강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사업팀에서는 침 치료, 스트레스·혈관나이 측정 및 한의약 건강상담 등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구강보건사업팀에서는 구강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해 구강 진료, 구강 교육 및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신숙희 중앙보건지소장은 “의료취약계층에 한의약 의료서비스와 구강보건을 제공해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 향후 다각적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전화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1.한 명의 생명도, 0. 자살 zero, 9.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통계청 잠정치)는 1만2,154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간 1만1,910명 대비 244명(2.0%)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자살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누구라도 자살생각이 들 때 24시간 통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면서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포함한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9일 TBC 사옥 6층 회의실에서 TBC((주)대구방송‧대표이사 박석현)과 ‘K-MEDI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확대 △지역민과 학생의 미디어‧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K-MEDI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변창훈 총장은 “TBC와 대구한의대학교는 각자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K-MEDI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또한 K-MEDI 콘텐츠를 통해 한의학과 바이오, 뷰티, 디지털 기술 등을 융합한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석현 대표이사는 “글로컬30대학에 선정된 대구한의대와 K-MEDI 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사업’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K-MEDI 실크로드 선도대학으로서 한의학을 기반으로 바이오, 뷰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혁신적인 K-MEDI 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시장을 잇는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한주석 의성한방병원장이 최근 순창군에 5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과 함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재래김을 기부하는 한편 옥천요양원에 한약재를 기탁하는 등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순창읍 백산리 출신인 한주석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고향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매년 옥천요양원에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한약재를 기탁하고 있으며, 순창군에 2년 연속으로 재래김과 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주석 병원장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과 이웃을 잊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최영일 군수는 “병원장님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나눔은 지역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기부금은 순창군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