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또한 정부 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1956억원이 증액됐으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24.2.20.∼)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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