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돌 약탕기 등 총 50여 점 작품·김영일 작가의 사진 공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허준박물관에서 약을 달일 때 쓰던 곱돌을 소개하는 특별한 전시가 개막했다.
이곳에서는 ‘제22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곱돌온심 특별전을 내년 3월16일까지 선보이고 있다.
곱돌은 오래도록 끓여도 잘 타지 않아서 탕약을 달이는 데 적합한 재료로 여겨졌고, 약탕기·화로·솥 등 다양한 의약기로 쓰였다. 조선시대 어의였던 허준이 쓴 의학책이자 동양의학의 필독서로 꼽히는 동의보감에는 ‘곱돌을 곱게 갈아서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전시에서는 이러한 곱돌 약탕기와 곱돌 솥 등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었다.
◇ 문헌을 통해 본 곱돌
곱돌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현대에도 곱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동의보감과 조선왕조실록, 묵재일기 등 옛 기록을 통해서 곱돌에 대한 자료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회화 작품과 일상 생활용품에서 어린 동자가 약탕기에 차 또는 약을 끓이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특별전을 방문했을 때 만날 수 있었던 건 각가지 모양을 간직한 곱돌이었다. 곱들은 크게 납석, 활석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장수곱돌인 각섬석 등 아주 큰 범위의 광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곱돌의 특징은 다른 돌에 비해 부드러워 가공하기 쉽고 열 보존에 뛰어나다는 점이다.
납석은 예로부터 불상, 탑, 그릇, 벼루, 인장 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서 납석제 유물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불상과 항아리 등이 다수 나타난다.
활석은 아주 연한 광물로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곱게 갈아 약으로도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장수곱돌은 활석보다 더 단단한 특성이 있어 직접 열을 받는 탕기류, 솥, 화로 등의 공예품 제작에 많이 쓰였다.
◇ 의약기로서의 곱돌
곱돌로 만든 의약기는 약탕기, 화로, 약볶이, 솥 등 다양하다. 전시에서도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졌지만 모두 약탕기로서 기능하는 곱돌들이 전시돼 있었다.
약성주기는 액체로 된 약을 담거나 따를 때 사용하던 용기들을 의미한다. 약주전자, 약호 등이 대표적이다. 고약볶기는 고약을 만들 때 높은 온도에 오래도록 고아야만 되므로 주로 곱돌을 국자처럼 다듬어 사용했고, 높은 열을 견뎌야 하므로 그릇의 벽이 두껍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허준박물관 소장 곱돌 의약기를 김영일 사진작가의 시전에서 바라본 작품들도 전시돼 있었다. 김영일 작가는 카메라를 통해 통상적인 눈으로는 느끼지 못했던 곱돌의 선, 세월이 반영된 상처와 자국 등에서 새로운 미적 요소들을 재구성했다.
김영일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검고 차가운 돌들이 시간을 머금고 빛을 받아 뿜어낸 모습 속에서 우리 가까이거나 혹은 아주 먼 우주의 어떤 이웃들이 찾아온 듯한 형태로 여기 모여 있다고 평가했다. 작가의 생각을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니 그가 바라보는 곱돌의 세계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작가가 명명한 작품의 이름들을 보면 작품을 보다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고요의 바다 △곱돌 아이언맨 △마주 선 정성 △굴곡진 수평 △먼 이웃의 초청 △석탑처럼 △외계의 부름 △정성의 부름 △정성의 시간 △심연의 생명. 글로만 보면 생소하지만 작품을 직접 감상하면서 작품의 이름을 본다면 또 다른 시선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선선한 날씨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좋은 10월, 허준박물관에 들려 곱돌을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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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소장 이정민)가 지난달 26일 주례롯데캐슬경로당에서 ‘우리동네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의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하여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한의학 건강상담 및 침 치료, 혈압·혈당 검사, 치매선별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손씻기 교육,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상담과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관리를 위한 내과 상담도 진행됐다. 이정민 보건소장은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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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 “부인과 초음파 진료 표준화”[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이진무)가 주최한 ‘2025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메디스트림 의료기기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방부인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마련됐다. 총 20명의 수련의가 참석해 임상 능력 향상과 최신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춘계워크숍은 최근 한의과 의료 현장에서 점점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적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한의부인과 영역에서의 진료 표준화와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삼성메디슨의 ‘EzExam’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EzExam’ 기능은 검사 프로토콜에 따라 예시 영상을 사전에 제시하고, 검사 부위 및 위치를 사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다. 양승정 총무이사는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수련의들이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초음파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현장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의 실습 세션에서는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자궁과 난소 등 주요 진료 부위에 대한 영상 촬영과 판독 훈련이 병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수련의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프로토콜에 따라 장비를 다뤄보며 임상 감각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메디스트림이 후원사로 참여해 수련의들의 교육 환경 제공에 기여했다. 권나연 기획이사는 “초음파 진단은 한의부인과 영역에서 필수적인 진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진단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련의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한의학 진료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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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한의원은 113.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른다(도표1).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도표2).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피부과 진료의 경우, 대만 6.7만 명(1017.0% 증가), 중국 17.2만 명(278.8% 증가), 일본 30.8만 명(155.2% 증가)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대만·몽골·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81만 명) 가장 높았으며, 미국·캐나다 등 미주 10.0%(11.7만 명),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9.6%(11.2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 명이 방문했고,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69.7%)·성형외과(14.0%)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155.2%) 다음으로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등 한방통합(150.9%)과 내과통합(102.6%)의 비중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의 경우,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 명, 캐나다는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5위)은 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6위)는 2.7만 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러시아(7위→9위)는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10위→11위)은 1.4만 명으로 22.6% 증가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통합과의 경우 2023년에는 1만8356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3893명으로 늘어났다(도표3).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국산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한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의원급(82.0%),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113.2%)과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원의 경우 2023년 1만4755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1453명이 방문했고, 한방병원은 2023년 3639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082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의 감소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14.4%, 7.6%, 15.3%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 명을 유치했으며,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뒤를 이었고,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221.0%), 부산(133.6%), 충북(116.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도표4).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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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한의신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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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 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유입 위해서는반드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돼야 한다”[한의신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갱신 의무없는 1, 2세대 기존 가입자들을 유입하려면 국민 만족도 및 요구도와 고령층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보장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반드시 보장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 1일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하고, 올해 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 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에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는 물론 고령층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5세대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즉각적인 중단과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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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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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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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 운영[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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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택의료‧통합돌봄 사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를 발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1차 시범사업 28개소(한의원 3개소), 20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한의원 24개소),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소(한의원 35개소) 등 점점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팀 단위로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 준비 △사례관리 방법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Q&A 등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준비시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센터란?’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준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전‧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이 필요한 업무 △대상자 모집과 관리 방법 △방문진료 준비 및 재택의료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 방법’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포괄평가 △팀 사례회의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 각종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간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재택의료센터 내 각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에서는 욕창, 다약제복용, 노쇠, 임종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관리 및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표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한편, 부록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프로세스 등을 공개해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홍보센터-발간물-기획발간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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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공백 발생 우려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수급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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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상구보건소(소장 이정민)가 지난달 26일 주례롯데캐슬경로당에서 ‘우리동네 어르신,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의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함께하여 진료와 건강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한의학 건강상담 및 침 치료, 혈압·혈당 검사, 치매선별 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손씻기 교육, 어르신들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 상담과 만성질환 예방 및 합병증 관리를 위한 내과 상담도 진행됐다. 이정민 보건소장은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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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 “부인과 초음파 진료 표준화”[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이진무)가 주최한 ‘2025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춘계워크숍’이 지난달 29일, 메디스트림 의료기기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한방부인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마련됐다. 총 20명의 수련의가 참석해 임상 능력 향상과 최신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실습을 병행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춘계워크숍은 최근 한의과 의료 현장에서 점점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의 임상적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한의부인과 영역에서의 진료 표준화와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삼성메디슨의 ‘EzExam’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EzExam’ 기능은 검사 프로토콜에 따라 예시 영상을 사전에 제시하고, 검사 부위 및 위치를 사용자에게 미리 보여주는 기능이다. 양승정 총무이사는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수련의들이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초음파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현장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크숍의 실습 세션에서는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자궁과 난소 등 주요 진료 부위에 대한 영상 촬영과 판독 훈련이 병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수련의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프로토콜에 따라 장비를 다뤄보며 임상 감각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행사에는 메디스트림이 후원사로 참여해 수련의들의 교육 환경 제공에 기여했다. 권나연 기획이사는 “초음파 진단은 한의부인과 영역에서 필수적인 진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진단의 표준화를 통해 환자에게 더 정확하고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련의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한의학 진료의 객관화와 표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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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한의원은 113.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른다(도표1).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도표2).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피부과 진료의 경우, 대만 6.7만 명(1017.0% 증가), 중국 17.2만 명(278.8% 증가), 일본 30.8만 명(155.2% 증가)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대만·몽골·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방문 비중이 69.3%로(81만 명) 가장 높았으며, 미국·캐나다 등 미주 10.0%(11.7만 명),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9.6%(11.2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 일본은 작년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023년 대비 132.4% 증가한 26.1만 명이 방문했고, 대만은 전년 대비 550.6%로 가장 높게 증가해 작년 9위에서 올해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일본은 피부과(69.7%)·성형외과(14.0%)의 비중이 여전히 높으나, 피부과(155.2%) 다음으로 한방내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피부과,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등 한방통합(150.9%)과 내과통합(102.6%)의 비중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의 경우, 미국은 2023년 대비 32.2%가 증가한 10.2만 명, 캐나다는 2023년 대비 58.3% 증가한 1.5만 명으로 양국 모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미국은 피부과·내과통합·검진센터 순으로 각각 33.0%, 14.3%, 9.7%의 비중을 보여, 다른 지역 대비 다양한 진료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태국(5위)은 3.8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7%, 싱가포르(6위)는 2.7만 명으로 97.5% 증가해 각각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환자가 방문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 국가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러시아(7위→9위)는 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9%, 카자흐스탄(10위→11위)은 1.4만 명으로 22.6% 증가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진료가 70.5만 명으로 전체 진료과목 중 5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검진센터(4.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피부과(194.9%), 한방통합(84.6%), 내과통합(36.4%) 순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방통합과의 경우 2023년에는 1만8356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3893명으로 늘어났다(도표3). ‘2024년 한국 의료서비스 해외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화장품산업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국가 19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국산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수준의 호감도가 우리나라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많이 방문한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의원급(82.0%), 종합병원(6.0%), 상급종합병원(5.1%)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년 대비 138.4%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한의원(113.2%)과 치과병원(24.7%)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의원의 경우 2023년 1만4755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만1453명이 방문했고, 한방병원은 2023년 3639명이 방문했으나 2024년에는 3082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의 감소 수치는 전년 대비 각각 14.4%, 7.6%, 15.3%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전체 외국인 환자의 85.4%인 100만 명을 유치했으며, 경기(4.4%), 부산(2.6%), 제주(1.9%), 인천(1.8%) 순으로 뒤를 이었고, 비수도권 지역도 제주(221.0%), 부산(133.6%), 충북(116.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도표4). 제주는 전년 대비 피부과가 781.4% 증가했으며, 부산은 피부과 674.0%, 한방통합 170.9%, 치과 156.5%, 성형외과 127.8% 순으로 증가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23년 5월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달성 목표였던 7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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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만성질환도 고달픈데 약값 보상도 부족”[한의신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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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 2세대 가입자들 5세대 유입 위해서는반드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돼야 한다”[한의신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갱신 의무없는 1, 2세대 기존 가입자들을 유입하려면 국민 만족도 및 요구도와 고령층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를 보장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가 반드시 보장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 1일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돼 오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하고, 올해 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 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에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 유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는 물론 고령층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보장에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면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5세대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5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있는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도 한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즉각적인 중단과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는 지난 2009년 10월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항목에서 제외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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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북·경남·울산 이재민에 쌍화탕 4000포 지원[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자 회복을 위한 쌍화탕 4000포(3000만원 상당)를 각 피해지역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쌍화탕은 과도한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가 심하게 소모되어 나타나는 ‘노권상(勞倦傷)’ 회복 등에 활용되는 한약으로, 경기지부는 삶의 터전 소실과 대피로 지친 이재민들의 심신 회복과 더불어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에 의한 무기력·만성피로증후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쌍화탕은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에 2000포,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 2000포가 각각 전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의료센터에서 공급된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으로 확산됨에 따라 전소 주택 3308동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있는 안동실내체육관, 안동다목적체육관, 길안중학교, 영덕국민체육센터,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진보문화체육센터에는 한의진료소를 개설해 침 치료, 한약투여 등의 한의진료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하동군·진주시·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져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이재민 건강 돌봄에 나서고 있다. 이용호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회복을 위해 경기지부 회원들의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한약을 피해지역으로 전달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재해 사태 수습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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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국회 ‘보건의료기본법’ 개정[한의신문] 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표결에 부친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92.86%)으로 최종 가결됐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김윤·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했다. 앞서 추계위원 구성을 본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추계위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을 주장해 온 의협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추계위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의협 등)와 의료기관단체(병협 등)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는 점 △위원 자격을 제한해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는 점과 함께 △정원을 총장이 결정(조정이 어려울 경우)한다는 부칙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타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선 수급추계위의 구성에 있어 의사단체 추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인력과 환자·사회단체인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국회는 하루빨리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자 의사단체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의료 현장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들을 생각하며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으로,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의료계의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이어 “몇 번의 계절이 바뀔 동안 세 번의 법안 소위와 한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다시 2주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 단체의 우려도 뼈 아팠으나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추계위 위원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의사단체에 “내 가족의 이름과 남은 수술 시간이 적힌 전광판만을 덩그런 눈으로, 또 바싹 마른 입술로 쳐다보는 얼굴들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 달라”면서 “(양방)의료계는 내 가족의 목숨을 오롯이 맡겼던 그 의사 선생님을 꿈꾸는 후배 의대생들에게 신뢰라는 길을 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의대정원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 인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의 즉시 시행되며, 다만 (양방)의사인력 수급추계와 양성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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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 운영[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찾아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 힐링여행 건강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간호사·건강프로그램 강사로 구성된 건강주치의팀이 시설과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치매검진 △건강프로그램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건강관리사업으로 주민요구를 반영해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경로당 90곳을 선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진료 및 연수노인대학 한의약 강좌 등도 새롭게 진행해 경로당 밖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고 건강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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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택의료‧통합돌봄 사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내서’를 발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1차 시범사업 28개소(한의원 3개소), 2024년 2차 시범사업 95개소(한의원 24개소), 2025년 3차 시범사업 135개소(한의원 35개소) 등 점점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시범사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며, 한의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의 다학제 팀을 구성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팀 단위로 방문해 포괄평가를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서는 △재택의료센터란? △재택의료센터 준비 △사례관리 방법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 △한의 재택의료센터 Q&A 등 한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준비시 전반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센터란?’에서는 재택의료센터의 개요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준비’에서는 재택의료센터 선정 전‧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업무협약이 필요한 업무 △대상자 모집과 관리 방법 △방문진료 준비 및 재택의료 진행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례관리 방법’에서는 사례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포괄평가 △팀 사례회의 △케어플랜 △모니터링 등 각종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다직종 협력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법’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직종 간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재택의료센터 내 각 직역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 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협력 방안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서의 방문진료’에서는 욕창, 다약제복용, 노쇠, 임종 등 각각의 상황에서의 관리 및 대처 방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표와 그림, 사진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한편, 부록을 통해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및 재택의료센터 프로세스 등을 공개해 재택의료센터를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홍보센터-발간물-기획발간물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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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돌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개 협회장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건보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의 취임인사와 함께 장기요양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산불피해지역의 지원 사항 안내, 현장의견 청취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산불피해 지역의 요양시설 입소자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공백 발생 우려에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보공단은 산불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의 재난매뉴얼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요양시설과 이송가능 시설현황을 파악해 지자체의 전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산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수급자의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안 해결과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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