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22년)는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23년)는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14년 약 5.6조원에서 ‘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13년 62.2조원에서 △‘14년 65.7조원 △‘15년 69.5조원 △‘16년 78.2조원 △‘17년 83.7조원 △‘18년 93.3조원 △‘19년 103.2조원 △‘20년 102.8조원 △‘21년 111조원 △‘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또한 △‘14년 5조6404억원 △‘15년 5조9823억원 △‘16년 6조7375억원 △‘17년 7조1157억원 △‘18년 7조8070억원 △‘19년 8조5900억원 △‘20년 9조489억원 △‘21년 9조7679억원 △‘22년 1조3343억원 △‘23년 1조1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 (재교부 승인율 12.7%) 등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한의사의 경우 면허재교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1건 신청에 9건 승인(81.8%), ’21년 19건 신청에 9건 승인(47.4%), ’22년 41건 신청에 7건 승인(17.1%), ’23년 59건 신청에 5건 승인(8.5%), ’24년 3월 25건 신청에 4건 승인(16%) 등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이는 1개소 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이 개설됐으며, 뒤를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 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 개설됐고,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 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일반의가 신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 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22년 19개, ’23년 17개, ’24년 18개)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의대증원 2천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회(회장 심수보 이하 대공한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지의사(限地醫師)’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제도이며, 특히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접수자 수는 전체 대상의 11%에 그쳤다. 심수보 회장은 “의사 파업에 이어 최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사태까지 더해져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심화·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공한협은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이어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 관련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지의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교차 응시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3일까지 공보의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링크 문자)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94명(20.36%)이 응답했다. 먼저 ‘현재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95.4%(185명)이 공감했고, ‘지역의료 공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97.4%(189명)이 공감했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 31.4%(61명) △의정 갈등 31.4%(61명) △의사인력 부족 30%(15.5%) △지역소멸 14.9%(29명)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주관식 문항에서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를 꼽은 요인으로는 △의사의 지역 근무 기피 △지방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의사 공급 △의사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의사들의 수련 기피 △의대생 현역 자진 입대(의과 공보의 감소) 및 필수과 선호도 감소 △의협의 지역의료 공백 사태 경시 등으로 답했으며, ‘의정 갈등’에 대해선 △의사 파업 지속 △의정 관계 회복 불가 △의협의 이기주의 △전공의 미복귀 등으로 답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98.9%(186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매우 그렇다 76.3%(148명) △그렇다 19.6%(38명)로 응답했다. 또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의향’에 대해선 99%(192명)가 찬성했으며, 이와 관련 ‘온라인 스터디 모임 참여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치의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필수의료에서의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진천군이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백곡천 둔치에서 제19회 생거진천 건강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건강을 지키는 즐거움, 행복을 더하다’를 주제로 건강 중시 문화 확산과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박람회에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암센터, 충북금연지원센터 등 총 13개 협력 기관이 참여해 건강상담, 기본적인 건강 체크,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체험 행사는 △건강증진부스(한의약 체험관, 구강건강 체험관, 심폐소생술 교육 등) △건강검진부스(혈압·혈당, 골밀도, 이혈 체험 등) △치매 예방 체험관 △임산부의 날 연계 행사 △의료기기 체험부스 등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ESG 실천을 위한 친환경 소재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 로고 이미지를 활용한 건강박람회 마스코트를 제작했으며,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한 길거리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거진천 건강박람회는 군 보건소 주관으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도내 유일의 최대 건강 축제”라며 “이번 박람회에 많은 분이 참여해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강원 인제군보건소가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 및 재활사업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보건소 및 병의원을 방문하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보건소에 근무 중인 한의사가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와 함께 월 1~2회 경로당 또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춰 만성질환 투약관리 및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용대보건진료소는 주 1회 찾아가는 한의진료실을 8월 한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총 10회 77명의 지역 주민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진료지원팀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1차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변경되는 사업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한의진료를 원하는 경로당 이용자 및 환자 가족은 해당 읍,면 보건지소로 신청하면 환자상태 및 진료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 및 참여 가능하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총 4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복지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먼저 다음달 7일·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3일 종합감사 등으로 올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좌측부터 김윤·서미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의 국감 자료제출 지연 및 산하기관 사전검열 등 협조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한 산하기관에 국감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로 갱신을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복지부의 요청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으며, 또 다른 산하기관도 최근 ‘자료 제공이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함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 책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으며, 복지위는 내달 초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했다.

[한의신문] 경북 봉화군이 26일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의료환경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진료에서는 소천권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구한방병원과 열린의사회에서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20여명의 의료진이 한‧양의진료, 안과검진,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각종 질환 건강상담 및 무료 약처방 등을 제공했다. 이번 농촌왕진버스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공백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 수요와 맞물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박현국 봉화군수는 “평소 영농활동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검진과 진료를 통해 농업인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는 모두 16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로는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한 경우다. 의약품 업체 A사의 영업 담당자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 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했고,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비용 수백만원도 대납했다. 또 다른 업체 B사의 영업 담당자는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한데 이어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했다. C사의 담당자는 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데 이어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영업대행사(CSO)의 담당자는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된 CSO에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을 인출하여 의료인을 대상으로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비용으로 사용했으며, 前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 14개도 포함됐다. CEO보험은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인 제약과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하지만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 중이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제천시(시장 김창규)가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품종 감초의 안정 생산과 고품질 국산 감초를 활용한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감초는 국내에서 건조된 원료로 2000톤 이상이 한약재, 식품 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으나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 원료의 품질과 함유성분의 불균일로 원료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수입종자를 활용한 국내 재배 감초는 재배 불량과 주요 성분 함량 부족 문제로 재배가 확산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신품종 감초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하여 보급한 우리나라 품종으로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생육이 양호하고 중요한 약효성분이 대한민국약전의 기준을 상회하며, 성분함량이 균일해 약재 및 산업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에 유리한 품종이다. 시설은 현재 공정율 60% 내외로 연내 운영 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완공 시 ‘종근 처리 및 저장시설’은 농가에서 생산한 종근을 수매하여 정선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수확 후 처리시설’은 생산된 원물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가공해 산업체 및 소비자에게 유통‧판매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한의학계에서 실시한 ‘한약재 산업의 장애요인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9.2%가 ‘한약재 표준화’를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으며, 또한 한약재 표준화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생산단계의 종자 표준화를 꼽은 바 있다. 신품종 감초는 이러한 한약재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한약재의 국산화 및 표준화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신품종 감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국산 감초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배면적 확대와 산업화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