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경증환자 사망률 증가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의신문]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중증환자(Level 1+2단계)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3년 8523명에서 ‘24년 8315.6명으로 2.4% 감소한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Level 4+5단계)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3년 22.2명에서 ‘24년 25.7명으로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31.9%나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환자들의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증가한 Level 4+5의 환자들을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많이 찾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10만명당 사망자수는 ‘23년 21.1명에서 ‘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23년 22.5명에서 ‘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도 분류 ‘기타 및 미상’ 환자들의 경우 올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작년에 비해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환자의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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