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광주 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북 전주시·경남 김해시
장애인-대구 남구·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경기 화성시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 8개 지자체 별도 선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노인 선도사업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가,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지역에는 경기도 화성시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해 지자체 설명회, 참여 희망 지자체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분야별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위원들과 선도사업 공모에 참여한 다수 지자체의 기획 과정과 추진 계획을 공정하게 심사(3월 서류심사, 4월 초 발표심사)했다.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전달 체계 모델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으며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도 제시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구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으로 돌봄정책과, 통합케어과를 설치하고 18개 동에 케어안내창구(34명)를 신설하고 18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눠 5대 권역중심 종합병원이 전담관리(권역당 노인 7000여명)하며 3단계 케어회의로 촘촘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도 시 본청 복지정책과에 커뮤니티케어 전담조직으로 지역통합돌봄정책팀과 융합서비스팀을 설치하고 10개 광역동으로 행정체계 개편, 광역동 별 케어잔담팀(30명) 설치 및 10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1 매칭해 민관 협력 사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 주민건강센터(100세 건강실) 14개소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한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을 신규 배치하며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를 신설한다.
또한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하고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를 운영하게 된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시 본청에 전담조직으로 총괄팀, 융합서비스팀, 지역자원발굴팀을 설치하고 19개 동주민센터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케어안내창구를 설치(64명 배치 후 단계적 확대)한다.
지역자원발굴팀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 자원관리 전담, 사례관리를 위해 3단계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하게 된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시 본청에 커뮤니티케어 총괄팀을 설치, 19개 읍면동 케어안내 창구에 전담인력을 순증 배치(41명)하고 모든 읍면동(3~5명)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3명)에 케어전담(운영)팀을 신설한다.
사례관리 거점기관인 '희망e음'센터(48개 민․관 참여) 및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한다.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통합돌봄 서비스 개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한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업해 방문 약료 및 방문한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청남도 천안시는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을 진행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되며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임으로써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며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하며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는 4월부터 시작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케어는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에 국정과제로 추가됐다.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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