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제2회 합동토론회가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려 유권자들이 후보자 간 정책과 비전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각 후보들은 각자의 중점 공략과 본인만의 차별화된 공약을 소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기호 1번 홍주의 후보는 지난 3년간의 압도적인 회무 성과를 회원의 수익으로 되돌려 드리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주의 후보는 “이미 승소한 진단기기들은 급여화시켜야 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3대 법안들의 후속 조치를 통해 회원들에게 결실로 돌려드려야 된다”면서 “이것들은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반드시 그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어 “급여화를 통해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비급여 영역에서도 실손보험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4대 집행부에서는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의와 함께 각 주요 정당의 총선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순서를 기다리는 중으로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으로 천연물복합제의 한의사 처방, 국립한의학 임상연구센터 설립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윤성찬 후보는 한의사들이 잘 살게 하려면 무엇보다 실손보험 비급여에 한의 의료가 재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성찬 후보는 “한의사들이 언제부터 어려워졌나를 살펴보면, 2009년 실손보험 비급여에서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해 한의진료가 제외됐고, 그 여파로 2014년부터 한의원에 오는 환자 수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면서 “실손보험에서 어려워진 것을 일정 부분 자동차보험으로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자동차보험 개악으로 인해 동네 로컬 한의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 “제가 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3년 안에 실손보험에서 치료목적의 첩약과 약침, 물리치료까지 다시 보장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경기도한의사회장 시절 헌법소원의 승소 가능성을 타진했고, 담당위원회인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논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한까(한의약에 대한 무분별한 폄훼를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 척결’을 제시했다.

기호 3번 이상택 후보는 첩약보험 폐지와 차별화된 약무정책의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택 후보는 “많은 분들이 저의 핵심 공약을 첩약 건보 폐지로 생각하실 것”이라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뛰어넘는 저의 핵심 공약이자 차별화된 공약은 약무정책의 고도화”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한의원에서 복용이 간편하고 효과도 우수한 치료약으로 제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단미엑스제를 복합제제로 생산 방식을 변경하고 질 좋은 한약제제를 급여화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원외탕전의 원래 목적인 순수한 조제를 보호하되, 원외탕전의 제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기호 4번 임장신 후보는 필수의료 시대에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한의사의 효과적인 활용과 한·양방 의료통합을 강조했다.

임장신 후보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맞는 비상한 시대에 한의계 또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내부 개혁을 통해 한의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의대 정원 축소의 가능성을 여는 것과 이를 토대로 한의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어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KAS 2024’를 빠르게 도입해 대학별 인증평가를 강화할 것이며, 교과과정과 실기 실습, 국가고시 모두가 바뀌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소대학이 진행하기 힘든 임상 실기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임상 실기 실습센터도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한·양방 통합의학을 전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향후 과제는?

토론회에서는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화와 관련한 후보자별 기본입장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공통질문이 제시됐다.

홍주의 후보는 “그동안 현재 진단기기의 사용권을 가져오기 위해 많은 선배님들께서 학교 커리큘럼도 강화했고, 국가고시에 문제를 출제하는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번번이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제44대 집행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는 것, 즉 한의사가 쓰는 기기를 한의학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한의학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이어 “그러나 몇몇 법에서 특별히 금지된 것들은 여전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것들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해 그 법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지난 3년 임기 동안 3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기세를 모아 의료기기 규제를 반드시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찬 후보는 “10년여 세월에 걸쳐 초음파 소송 승리를 이끈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과 고동균 대한영상의학회장의 노력에 그 누구도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의료기기 관련 판결의 연이은 승소는 한의진단기기 소송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합법화에 이은 다음 스텝으로는 당연히 수가 책정과 급여화가 필요하고, 특히 멈춰있는 혈액검사 급여화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한의협이 추진했던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법안을 다시 한 번 준비해서 진단기기의 급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택 후보는 “201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5종 의료기기, 대법원 판결로 명시된 초음파 진단기기 및 학계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행위 등재와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치료용 의료기기 사용도 확대해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ICT‧TENS 등의 급여화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2017년도에 건정심 소위에서 합의되었다가 실행이 중단된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한의과대학에서 의료기기 교육 강화, 국가고시에서 의료기기 문제 출제 증가, 엑스레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휘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장신 후보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초음파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기초 진단기기 외에도 최신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안진검사기나 망막CT 같은 전문화된 기기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어 “현대 진단기기의 마지막 장벽인 엑스레이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면, 사용 논란은 종식되고 수가의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과제로 꼽은 개별 기기에 대한 사용 보편화 전략, 제도적 제한이 남은 엑스레이 제한 철폐와 의료기기 급여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도권 토론 전개, 현안과 비전 놓고 후보들 간 공방

이어진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한의계 현안과 한의약 육성을 위한 비전에 대한 후보자 간 날선공방이 오고 갔다.

홍주의 후보는 윤 후보에게 구체적인 교육개혁 방법과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내용 등을, 임 후보에게는 제44대 집행부에서 통과된 한의약육성법과 모자보건법‧지역보건법 개정안 등의 후속조치 방안 등을 질의했다.

윤성찬 후보는 홍 후보에게 노인정액제 개선 논의에서의 한의협의 역할, 한약유사명칭 사용 관련 식약처 고시 개정 경과 등을 질의했고, 이상택 후보에게는 자신과의 단일화 의향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상택 후보는 임 후보에게 KAS 2021과 KAS 2022의 차이점을 질문했고, 홍 후보에게는 봉약침 급여화 방안을, 윤 후보에게는 첩약보험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다.

임장신 후보는 홍 후보에게 회비 감면 공약으로 인한 재원 마련 방법, 윤 후보에게는 자동차 보험 생태계 복원 방안을, 이 후보에게는 첩약 시범사업 폐지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물었다.

후보자들 마무리 발언,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는!”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마무리 발언 시간에도 각 후보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홍주의 후보는 “회무는 연속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쌓아놓고 진행되고 있는 결과가 임박한 회무가 도처에 널려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눈앞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어 힘들지만 다시 나섰으며, 기회를 주신다면 중단되지 않는 회무를 완수해 성과를 회원들의 수익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후보는 “저는 6년 전 경기도한의사회장에 출마하며 내걸었던 공약을 거의 다 이행하였고, 새로운 성과도 많이 이뤘다”면서 “지금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회장을 뽑을지, 회원을 받들고 회원들의 뜻을 따르는 그런 회장을 뽑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라고 말했다.

이상택 후보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위의 선출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고 한의사로서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저희 캠프는 그 어떠한 업체나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오로지 한의사 개인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장신 후보는 “한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교육개혁과 한의대 정원축소는 물론 급여화 확대, 의료일원화, 한의계 내부의 대화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첩약건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복지부 및 국회 등과의 안정적인 대관 회무, 의대 정원 2000명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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