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통합의사 길을 개척할 것”

기사입력 2018.12.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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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용 회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무술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수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한의계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이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의료통합 및 의료일원화, 추나, 첩약,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의사 행위와 도구의 전면적 급여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등을 구체적 목표로 협회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의계는 의료일원화가 민족의학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일원화가 자연스러운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종료된 한의정 협의체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안이 의협과 한의협 모두의 찬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의협 내부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긴 하였으나, 적어도 의료일원화의 대의가 국가적 차원의 의제가 되기에는 충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합의된 부분인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통합 정책” 추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의 전제로서, 한의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대 교육의 평가와 인증이 세계의과대학의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의대 교육의 75%는 의대와 동일합니다.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소중한 승리의 경험입니다. 앞으로 첩약, 한약제제, 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첩약의 건강보험급여화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급여화 로드맵 발표와 하반기 1단계 급여 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정책과제로 채택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가 발주된 것입니다. 내년 9월경이면 제제분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될 것입니다.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무술년은 스포츠분야에서 한의학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실이 공식 운영되었으며, 10월에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기해년 새해에도 한의약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진단의 의무를 강제해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조직화를 올 한해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작은 시작입니다. 이제 첩약이 급여화될 것입니다. 한약주사제와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이 급여화될 것입니다. 내장추나와 추가적인 물리치료도 급여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학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공공의료를 포함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진입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진정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일차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하여 국민이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의료의 중심에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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