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하재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정부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7조원이 감액되고 4.5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정부안 656.9조원 대비 2,332억 원 감액된 656.6조원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도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22조 3,779억 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95조 7,888억 원), 행정안전부(72조 4,474억 원), 국토교통부(60조 9,439억 원), 국방부(43조 3,523억 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도 확정예산의 주요내용과 2024년도 예산안의 심의 경과 및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회 심의결과 증감규모가 큰 사업,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가 다른 사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 등 증·감액 사업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이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 4,700만원을 감액하여 2,142억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이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총지출 3조 5,008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88억 9,500만원을 감액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했고, 질병관리청 총지출 1,802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4억 2,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조 7,431억 4,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총지출 758억 5,400만원이 순감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0억 8,000만원이 순증됐으며, 질병관리청 총지출 31억 1,000만원이 순증됐고,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2,380억 900만원 증액과 3,036억 7,300만원 감액으로 총 656억 6,400만원 순감된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편성됐다.

부처별 세부 사업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122조 3,779억 2,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보건복지부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으로 10조 2,636억 1,700만원이 편성된데 이어 △제약산업 육성 지원 326억 9,100만원 △장애인 연금 8,931억 9,100만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42억2,500만원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99억 7,900만원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 504억 5,400만원 △자활사업 7,498억 6,400만원 △발달장애인사업 3,577억 3,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조263억 7,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조6,731억 원 등이 편성됐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지원 129억 6,000만원을 비롯 △해외환자 유치 지원 43억 5,400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603억 6,2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461억 500만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1270억 5,400만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123억 4,500만원 △치매관리체계 구축 1,919억 8,900만원 △모자보건사업 244억 5,00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70억 7,400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559억 7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7,182억 1,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69억 4,700만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 강화 5억 9,000만원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18억 9,400만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 631억 3,700만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29억 3,100만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29억 6,500만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 224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또 6,487억 8,100만원의 금년 예산이 책정된 질병관리청의 경우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 사업 11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손상예방관리 53억 300만원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 강화 25억 3,200만원 △검역관리 122억 6,50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853억 4,500만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63억 3,8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010억 2,20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170억 7,400만원 등이 편성됐다.

•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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