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방의료 확충의 첫 단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생명을 볼모로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면서 “이는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조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 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로,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으며,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공분을 샀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11일 의대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7일간 진행되는 총파업 투표를 개시했으며, 오는 17일에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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