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7%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공공의대 신설에도 77% 국민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1일 보건의료노조 회관 생명홀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사단체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세웠지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배치할지,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지 계획이 불투명한 것이 문제”라면서 “국민 82.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공공의대 신설에 77%, 지역의사제 도입에 83.4%가 찬성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협 눈치를 보지 말고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는 동료와 아픈 국민을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의사 인력확충 관련 TF팀’을 구성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실상과 환자 안전 위협 사례, 불법의료 현실, 과도한 의사 임금 상승과 타 직종과 임금 격차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과 언론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발언에 나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료 의사가 없어 지인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의 진료를 권했던 사례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떠나간 환자와 의사들로 인해 텅 비어버린 공공병원, 그리고 지방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의사 정원의 25% 가량이 부족해 PA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 사례를 증언하며 부족한 의사 인력 충원을 위해 대대적인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국가 책임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의대 증원 정책과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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