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25년도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발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11월 중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2.2명, OECD 평균은 3.7명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에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또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이에 더해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10년 551만 명에서 ‘20년 850만 명으로 10년간 299만 명(54.3%)이 증가했다. 또한 향후 30년간(’21~‘50) 의료이용은 48% 증가할 전망이고, 건보진료비 역시 43조 원(90조 원→133조 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035년경에는 의사 수가 크게 부족(9654명(보사연 신영석), 10650명(KDI 권정현), 10816명(서울대 홍윤철))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하여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 조사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의과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하여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의대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키로 했다.

또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11월 중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반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5학년도 정원배정과 관련해서는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및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의대 인력 확충 사회적 논의 착수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하재규 기자
• hakiza@ak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