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대전환포럼이 25일 공동개최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선 주체를 ‘자녀’로 하고, 자녀가 행복한 육아친화사회로의 패러다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일본은 최근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을 통해 경제적 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청년 세대의 소득 증가,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혁, 모든 아동·보육 가구를 생애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3가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이며, 출산이 고통이 아닌 행복일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줘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부모, 정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육아한다’는 모토로,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 불안정 고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전통적·경직적인 가족 규범으로 인한 ‘문화가치관 요인’ △주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학적 경로’ 등 다차원적 원인이 존재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 어린이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들의 행복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부모, 정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언론 등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육아와 관련해 노동·교육·주거·성차별·돌봄 등 많은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계획은 상대적으로 육아 출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백 교수가 공개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30대 남성·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녀에 대한 태도 설문조사에서 ‘나의 인생에서 큰 즐거움을 준다’에 90%, ‘가족 간 애정을 강화한다’에 94%로 답했으며,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혹은 있으면 좋다’에 남성 71.2%, 여성 64.3%로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의 대표 육아 지원 정책으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현금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자녀 돌봄의 시간을 제공하는 육아휴직 등이 있지만 이는 통합적이기보다는 파편화되어있고, 정책 대상은 육아 당사자(부모) 중심이고, 육아 환경보다는 시설 중심(어린이집), 다양한 서비스 제공보다는 비용 중심으로 편성돼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었다.

백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다차원적이므로 이에 따른 대응책은 포괄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며, 결혼-출산-육아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All Children are Our Children)’라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육아하는 ‘육아친화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육아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발 △육아자의 역량 제고와 육아 지원 △일-육아 양립 환경 조성과 노동시장 복귀 지원 △사회적 돌봄기관의 질 제고와 유기적 연계 △지역사회 구성원의 육아 참여 활성화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문화와 물리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반해 포괄적·통합적·융합적·협력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백 교수는 “육아친화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의 육아부담 경감 중심, 출산율 제고 중심 정책과 차별되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에 접근하고, 책임 주체의 다원화와 새로운 육아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육아문제에 대응 수준을 높여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육아친화사회로 전환을 위해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는 “그동안 출산 회피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의 돌봄 문제와 높은 사교육비 문제였다”며 “학교가 지식 교육을 넘어 학생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규 수업 후 제2의 교육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련 센터를 학교 내에 두는 등의 교육 인력의 이원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와 정체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단위를 하향하고, 지역사회의 결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양성평등과 일자리 구현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 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정책 목표와 차별 해소 정책이 맞물려야 저출생 문제 해결이 제도적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성과 보장사업(SIB)과 같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Social Impact Fund 조성 등을 통해 대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 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거, 육아·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육아 돌봄 서비스는 신청에 기반, 현금 지원 중심이며, 전문 지원이 부족하고, 생애 주기적 공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였으며, 이 중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뿐인데 이마저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스웨덴과 영국은 산전부터 아동기 전체를 아우르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스웨덴에서는 서비스가 수직적으로도 연계돼 어린이 건강센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했다”며 “우리나라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이 돌봄 중심으로 사회가 재조직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선 영유아 보건의료 또한 돌봄적 형태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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