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 증진에 무거운 책임감”
‘유령아기’ 방지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본회의 통과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 지역사회에서 한의사 회원들과 긴밀히 교감

[편집자주] 지난달 열린 제407회 국회 본회의에서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재선)이 선출됐다.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산적한 보건의료계 현안과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책무를 떠안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신동근 의원을 만났다.

 

Q.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어려운 시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상임위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초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 같은 난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혁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힘쓰겠다.

 

 

Q.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심두고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계에선 간호법 폐기에 따른 대응 방안 및 후속 입법 대책, 의사 수 부족 문제 등의 현안이 있다.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이견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비대면 진료 허용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은 물론 여야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심과 건강권을 지켜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Q. 최근 대표적인 의정 활동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등의 극악 범죄가 드러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인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세상에 태어났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아기’, ‘투명아동’, ‘그림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을 위한 법으로,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통지하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귀한 생명이 더욱 존중되고, 초고령 저출생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Q.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서 한의약에 대한 견해는?

치과의사 출신의 의료인으로서 예전부터 한의약·한의계에 대해 관심이 컸다. 보건복지위원장 취임 전부터 한의협 중앙회를 비롯해 지역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한의사 회원들과 긴밀히 교감한 바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약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의학의 세계시장 도전과 발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의약은 명실상부한 우수 현대의학으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때다. 

 

한의약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선 첫째로 한의약 연구에 대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 한의약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전통문화의 계승이자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로, 국가가 적극 나서서 투자 및 지원에 팔을 걷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국가적 제도화가 절실하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풀어나가야 할 국민적 과제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소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탄력을 받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제도 또는 지자체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한의난임치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새롭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대안에 한의약이 함께 하길 바라고 있다.

 

 

Q. 초고령사회 돌봄의 한의사 역할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일차 방문진료의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한의 방문진료의 다양한 장점을 고려한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근골격계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진료에서 한의약은 환자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도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한의사가 다수 진출해 지역사회 의료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한의사 회원들께서 지역사회 돌봄 사업 체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란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 3만 한의사 회원 분들과 한의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한의약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사회를 맞으며 보건의료 패러다임 또한 종전의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 한의약이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발전을 거듭하며,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곁에서 늘 응원하겠다. 

 

"대한민국 한의사 여러분 파이팅!"

• 강현구 기자
• hgkang@ak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