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 연계하는 제도가 정착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이철 센터장은 지난달 30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보 2023년 여름호에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 인구감소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실태와 확충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거점 성장 위주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 자원을 도시가 흡수하면서 국가 내부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돼 오고 있다.

농촌 인구의 경우 국토의 약 90% 공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미만이 살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최근 20년간 지속된 저출생의 영향으로 농촌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30년 이내에 226개 시·군·구의 약 46% 소멸

한국고용정보원(’22년)의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226개 시·군·구의 약 46%가 소멸위험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인구 격차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이철 센터장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21년)’에 따르면 농촌에 새로 정착한 귀촌 가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의료시설 부재 등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 시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면의 인구가 3천명 이하로 감소하면 지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이철 센터장은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 중 보건의료서비스는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센터장은 이어 “정부는 최소한의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민들이 국토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이 공개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 지역 생활 서비스 임계인구’ 자료에선 보건의료서비스 중 농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빈번하게 찾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원과 약국인 것으로 답했다.

보건의료서비스가 3.85점으로 만족도 최고 높아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에서 고령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설문 응답자 중 86.6%가 약국을 월평균 1.9회 이용하고, 73.9%가 의원을 월평균 1.5회 내원해 진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건소·보건지소는 대부분의 읍·면 내(81.8%)나 마을 내(9.1%)에서 서비스를 운영해 도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48.5%에 달했으며, 방문 서비스 비율은 6.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의 각종 서비스 이용 만족도 가운데는 보건의료서비스가 3.85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나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이용자 비율(26.7%)이 낮았으며, 60대 이상의 높은 서비스 이용 만족도(3.99점)에 비해 젊은 층(20~30대)의 만족도는 3.00점으로 낮았다.

주민들이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작은 서비스 규모로 인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미충족 △거주 읍·면 내 시설 부재로 인한 장거리 이동으로 조사됐다.

농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편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서도 드러났는데, 한 센터장이 실시한 ‘농촌 주민 기초생활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 조사(’22년)’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지만 멀리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거나 전문 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병원(55.3%)과 의원(31.8%)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센터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 병원과 의원 등 보건의료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빈번히 활용하는 의원, 약국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만족도가 높은 보건소·보건지소의 기능을 복합화해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편함과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센터장은 또 “지역 내 기존 기초생활 서비스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시간, 인력, 장소 등의 문제로 제공하지 못했던 방문간호, 방문 집수리, 상담, 도시락 배달, 목욕, 세탁 등 생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문 활동가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와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의 적극적인 결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20년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면 지역 중 65.5%에 의원이 없고 59.2%에 약국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 서비스 확충 방안에 집중

이와 관련 한이철 센터장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방문 서비스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농촌은 고령인의 만성질환에 따른 정기 관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진과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만으로도 소기의 의료행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센터장은 이어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감소 시대에 인구 문제는 극복의 대상이기보다 적응해야 할 삶의 조건이 됐다”며 “이는 농촌의 인구감소 적응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소득과 경제의 양적 성장에서 삶의 질 보장이라는 질적 성장 전략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 센터장은 또 “인구 감소 시대에는 시설·서비스의 민간 공급이 축소되고, 세수 감소, 복지지출 증가, 기존 생활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역시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고, 기초생활 서비스의 축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서비스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강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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