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부산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

기사입력 2023.06.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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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협력 업무협약 체결…상시 공조체계 유지 등 상호 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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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은 지난 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역량이 조화를 이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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