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의 사회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조민우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보장과 관련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 동안 보건의료의 문제가 쉽게 드러나면서 여러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해인 만큼 이번 포럼이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신 위원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제시되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의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양출제입 방식의 기존 재정관리 구조를 양입제출 결정구조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위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은 건강을 관리해 의료이용의 필요를 줄여야 하고, 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올리면서도 비용은 줄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 재정의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의 실현을 위해 신 위원은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벗어나 보건의료 혁신지원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획일적 보상·수가단위 보상·진료량 기반·가격관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법상 보상은 행위별수가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보상체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신 위원은 “의사총량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현 시점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한시적 기간 동안이라도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장기적·과학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이와 함께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병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과학적인 예측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실 확보 이후 손실보상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탄탄한 의료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보장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신성식 기자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환자의 연령·접종 백신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정확히 예측하는 방안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많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향후 국내 의료 및 공중보건 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교훈을 잘 찾고 살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우 교수는 “의료제도는 지불보상제도인 만큼 행위별 수가제를 넘어 의료의 가치에 대한 부분,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장의 핵심과제는 지출관리인데 현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잉의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야 하겠지만,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을 줄여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순 국장은 “정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국가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강준혁
• jhkang@ak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