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6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 발굴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장애인정책 제안 페스티벌’을 열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주관·주최, 전국 10여 개 장애인단체 관계자 및 참석자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이 장애계가 원하는 과제를 수렴하고, 차기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화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사자의 삶에서 비롯된 생생한 이야기가 사회적 약속으로 이어질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다”며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그런 약속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으로, 민주당장애위는 이를 시작으로, 장애인 정책이 주요 국정 의제로 채택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만들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그 변화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주거복지 보장, 일자리 보장 등 권리보장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장애대학생인권네트워크 등 단체가 참석해 장애계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특히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정책 제안의 즉각적인 국정 반영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실질적인 권리보장 △장애인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에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선 장애인 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아젠다 발굴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장애계 단체들의 정책제안을 기준으로 삼아 장애인의 권익이 존중받는 사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정치를 위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를 공약집으로 만들어 각 정당 후보캠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범부처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올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 관련 전 영역에 대해 5년 주기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에 처음으로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평가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 8월 말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24.9월)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월)부터 8월 30일(토)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예방, 탐지, 대응, 기타 등 4개 분야의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질병청,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가 참여한다. 합동외부평가는 우리나라가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Self Assessment Report)를 바탕으로 외부평가단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 지표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기간 중에 우리의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처간 협업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평가단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2차 평가는 1차 평가 대비 재정, 공중보건위기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예방관리 영역을 보다 강조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 점을 고려해 평가영역 전반에 걸쳐 형평성 제고 측면에 관한 질문이 추가됐다.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마련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와 취약계층 지원 등 보건 분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년 만에 시행되는 WHO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의 우리나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충남아산프로축구단(구단주 오세현·대표이사 이준일)은 18일 아산 도솔한방병원(병원장 정유경)으로부터 한약을 지원받으며, 올 시즌 선수단의 건강 관리에 큰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구단 창단부터 함께해온 아산 도솔한방병원은 충남아산의 공식 지정병원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실제 이번 한약 후원을 포함해 선수별 맞춤 진료와 회복 치료 등을 통해 선수단의 부상 예방과 체력 관리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충남아산FC 이준일 대표이사는 “항상 선수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산 도솔한방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후원받은 한약을 통해 더욱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팬 여러분께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유경 병원장은 “오늘 전달드린 한약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시즌에도 선수단 맞춤 진료, 한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기대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년 전 보다 돈은 많이 벌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GDP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인구 요인이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이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하회했다는 사실은 소비성향(민간소비/GDP)이 하락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이 소비성향 하락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화의 영향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이 15%에서 36%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년간(2004~2024년) 기대수명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뚜렷하게 하락했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 연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7.8%p 하락했는데, 이는 50~60대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기대수명의 6.5세 증가(77.8세→84.3세)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이 3.1%p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초고령인구(75세 이상)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소비성향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승희 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된다”면서 “한 사람의 생애주기로 봤을 때는 장년기에 열심히 저축하다가 은퇴 후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수입이 줄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 성향이 상승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의 하락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 앞서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강화와 더불어 정년퇴직 후 제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면 저출생과 고령화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치료 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 선택권과 한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제 성결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이은용 세명대 한의대 교수) 주제발표와 함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채수장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이사,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안경진 서울경제신문 의료전문기자,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 비급여의 실손의료보장 보장방안에서부터 1∼4세대 실손의료보험 변천에 따른 제한점 및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의 한계점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