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정춘숙, 이사 최연숙)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헬스의 국내·외 입법 동향’이란 주제로 제6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건전한 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정춘숙 이사장은 “미국, 영국 등은 일찍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했으며,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요 증가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국내 디지털 헬스에 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이번 국제 심포지엄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모해 안전하고 건전한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연숙 이사는 “우리나라도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코로나 이후 신산업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의료 행위 구분, 원격의료 제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논의할 시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동향과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HO 서태평양지부 데이터·전략·혁신 담당 박기동 국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의 디지털 헬스 정책’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건강·의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먼저 구글이나 유튜브를 찾는 것이 일상이며, 의료기관 이용 여부도 이를 통해 정한다”며 “이는 비단 보건의료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테크놀로지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동시에 기존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UN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에 따른 각 기업 및 법인들에 대한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요 항목은 △접속 및 통신상 격차를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 보장’ △저작권 제한 없이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용 정보창’ △대상 간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인플루전’ △인격 존중 및 개인 정보 보장을 위한 ‘디지털 인권’ △인류의 위험에 맞서 범주를 제한한 ‘인공지능의 법제화’ 등이다.

박 국장은 최근 대두된 환자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헬스(eHealth) 데이터를 전자신분증과 연동해 공공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우리나라는 50년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는 등 해외보다 이헬스로 전환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사회 디지털 전체의 변화에서 헬스 분야가 뒤처지지 않고 선두 분야가 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강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한국병원연구원 김유석 이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 입장에서 정보 유출이나 의료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 등의 공공 시스템과 같이 의료 사고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피해 보상 제도를 확실히 만들 수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이 이런 디지털 서비스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정연희 과장은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법’이었다”며 “데이터 활용 기반 제도가 부족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 “제도를 통해 큰 로드맵을 그리고, 각 부처 간 이견이 발생시 조정위원회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건강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이헬스’를 소개하며, 이는 △원격통신을 활용한 건강정보 전송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전자수단을 활용한 건강시스템 관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최근 이헬스의 입법화·제도화가 보건의료계의 당면 과제로 등장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라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정보화위원회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국내외 입법과 제도화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내외부 상황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한의약정보화위원회는 한의의료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 가치 창출과 한의사의 권리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의약정보화위원회를 실무조직으로 하여, 복지부와 함께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강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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