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2024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을 공개한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338억원(3.0%↑) 증가, 525명(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적발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허위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허위사고 201억원(9.4%↑), 고의사고 91억원(5.7%↑), 사고내용조작 74억원(1.1%↑) 증가했다. 또한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49.6%(5704억원), 장기보험 42.2%(4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과 비교해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228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 현황을 연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25.7%(2만7998명),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며, 전년대비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이 3230명(13.0%↑) 증가하고, 50대 이하 전 연령대의 적발인원은 감소했다. 또한 연령대별 보험사기 유형별 특징은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이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직업별 적발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세밀하고 정교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고령층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키 위해 고령층이 보험사기를 중대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시 보험사기 연루 피해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층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키 위해 자동차 고의사고 및 알선·유인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청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증가에 대응키 위해선 보험사기 연루 보험설계사 즉시 퇴출 등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고, GA 소속 보험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연관업종 보험사기 증가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발굴하는 한편 보험연관업종 종사자에게 즉각 전파해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가 조직화·지능화되어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기법도 고도화되어 보험사기 적발실적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들은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은 11일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다목적실에서 이승화 산청군수(산청축제관광재단 이사장)를 비롯해 재단 이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202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기본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논의 결과 올해 산청한방약초축제는 ‘25년의 정성, 건강의 비밀을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되며, 2023산청엑스포 성공개최를 발판 삼아 글로벌 축제 도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승화 이사장은 “올해 축제에서는 앞서 축제와는 또 다른 특별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산청방문의 해와 함께 추진하는 만큼 산청을 마음껏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성조숙증환자에게 단독 호르몬 치료보다 한의치료를 병행할 경우 성장률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소아청소년센터 이혜림 교수팀은 성조숙증 치료에 대한 한의진료의 효과를 비교·분석한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idiopathic central precocious puberty: A Bayesian network meta-analysis’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성조숙증은 정상적인 성장 속도보다 이른 시기에 사춘기 징후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조기 성장 촉진에 따른 성인 키 저하 위험이 크다. 최근 영양 상태 변화, 환경적 요인, 호르몬 교란 물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성조숙증을 경험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성조숙증 환자를 대상으로 81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에 대한 베이지안 네트워크 메타분석(Bayesian network meta-analysis)을 이용해 비교했다. 그 결과 한약(HM)과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작용제(이하 GnRHa)를 병행하는 치료가 단독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약과 이침 요법을 병행할 경우 골연령(Bone Age) 및 난소 부피(Ovarian Volume) 개선 효과가 크며, 한약과 GnRHa를 병행하면 성장률(Growth Rate)과 호르몬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혜림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 치료가 성조숙증 치료에서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임상연구를 지속해 성조숙증을 겪는 소아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시 중구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는 7일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지역사회 의료·복지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스카이한방병원, 영종시카고치과교정과치과의원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은 송경아 영종2동장, 영종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지호 민간위원장, 스카이한방병원 왕공덕 병원장·신인수 공동대표, 영종시카고치과교정과치과의원 김승국 관리부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의료기관에 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관들은 복지위기가구로 판단되는 환자를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연계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스카이한방병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시 월 1회 무료 방문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영종시카고치과교정과치과의원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연 1∼2명)을 대상으로 치과 검진 후 비급여 치과 교정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경아 영종2동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토대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이영희·이하 KADA)가 오는 2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18층 도핑예방 교육·홍보관 FPG(페어플레이 그라운드)에서 ‘월간 도핑방지’ 정기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KADA는 기존 스포츠 행정가 대상의 도핑방지 세미나를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세미나 형식으로 확대 개편, 이를 통해 매월 최신 도핑이슈와 정책을 공유하는 ‘월간 도핑방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도핑검사 △금지약물 △최신 도핑방지 동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KADA 직원 및 관련 전문가의 강연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높은 도핑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및 KADA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국내 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간 도핑방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지도자·학부모·연구자·스포츠 행정가 등 도핑 방지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세미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리며 주제와 연사,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행사 약 3주 전 KADA 공식 누리집 및 SNS 채널을 통해 안내된다. 이영희 KADA 위원장은 “월간 도핑방지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의 도핑방지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면서 “스포츠와 도핑방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첫 ‘월간 도핑방지’에서는 우석대 한의과대학 김영식 교수가 ‘한의약과 도핑 방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2024년 KADA에서 시행한 ‘도핑방지를 위한 한약재 연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금지약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과 더불어 도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KADA 금지약물 관련 실무자의 설명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월간 도핑방지’ 참석 신청은 KADA 누리집 또는 안내자료 내 QR코드(https://forms.gle/Lxx4RkRmEYDw46xk6)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가능하다.

[한의신문] 한국생약협회(회장 홍재희)는 11일 서울 종로구 SW컨벤션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을 비롯해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직무대행 등 한의계 관계자들도 자리를 빛냈다. 홍재희 회장은 “한국생약협회는 국내 생약 농가의 권익보호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농촌진흥청과도 교류를 통해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국산 한약재는 대한민국 한의약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회의 활동에 대해 큰 관심 부탁드리며, 국민 보건 향상에 국산 약용작물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및 결산 승인과 함께 △생산자단체로서의 위상 강화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 △국내 약용작물 이미지 개선 △GAP인증기관 운영 확대 △민간자격증 교육사업 추진 △약용작물 종자산업 지속 등 202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수립했다. 생약협회는 앞으로도 △조직 정비 및 자체 홍보를 통한 자립기반조성 △계열화사업을 통한 약용작물 생산체계 확립 △국내 약용작물산업 육성 대책 마련 △GAP인증 확대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협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 한상복 △농촌진흥청장 표창 : 정동수, 우명숙 △한국한의약진흥원장 표창 : 김덕기, 김삼진, 박성근 △한국농수산대학 표창 : 김양곤, 김형환, 조창현 △한국생약협회장 표창 : 한재국, 고봉우, 김주하, 윤근희, 추범창, 성승열 △생약인의 상 : 백상대, 복영수, 이삼순, 김일구, 정상호 △공로상 강선원, 전주택.

[한의신문] 당진시보건소가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의 고통 완화를 위해 한의 진료 지원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월경곤란증은 월경과 같이 또는 직후에 시작돼 월경 기간 내내 지속 또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통증을 포함한 모든 증상을 말한다. 증상은 약간의 불안감, 우울감, 유방 불편감, 하복통, 요통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여성의 50% 이상이 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당진시보건소는 불편감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여학생)이며, 선정 기준은 1순위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순위로 월경통 치료를 희망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순위 대상자의 경우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2순위 대상자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에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협약 한의 병의원의 침, 뜸, 부항, 탕약 등의 진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월경곤란증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한의약 치료 지원을 받아 통증 완화와 불편감을 해소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당진시보건소 및 당진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재학 중인 각 중·고등학교에 문의해 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당진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23.4%인 5만2609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도 1만59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이행이 가속되면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들도 고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초고령사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2026년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대전 중구 태평2경로당에 사전 신청을 마친 주변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선다. 대전시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이날부터 처음 실시하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받기 위해서다. 중구는 고령인구, 의료취약·소외계층 증가 추세에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생활터(가정, 경로당 등)에 중구보건소 소속 한의사 및 간호사, 통합돌봄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개인별 건강상담과 맞춤별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매주 월·수·금은 경로당과 지역복지관에서, 또 화·목은 가정 돌봄을 원하는 노인의 집으로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지만, 의료돌봄이 필요한 주민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중구가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 대상자로 택한 이유는 75세 전후 어르신들의 건강, 활동 변화가 크기 때문. 즉 만성적인 질병과 건강 악화 등으로 수술 및 병원 치료를 받는 빈도가 늘고, 돌봄 가족이 없는 경우 식사는 물론 간단한 통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 지난해 전문가 및 직원들이 참여해 진행한 통합돌봄 워킹그룹에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 중구는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올해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이 기획된 배경이기도 하다. 중구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어르신·의료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통합돌봄법에 따라 제공되는 6대 기본 돌봄서비스를 더 넓고 깊게 제공하기 위한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의 일환이다. 중구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구강, 중풍, 우울증, 치매, 척추, 관절질환 등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도 세심하게 살필 예정으로, 어르신 금연클리닉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습관도 관리하는 운동, 영양관리 등 다양한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구보건소에서도 어르신 대상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실제 최근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요구를 반영해 한의사를 채용, 기본적인 건강상담뿐 아니라 침·부항, 물리치료 등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더불어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 장비를 보완하고 한의 용품도 구입해 배치하는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쳤다. 김제선 구청장은 “수술, 입원 뒤 퇴원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식사조차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가족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시작으로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센터장 이경민)와 10일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역지원센터가 상호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인권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코자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 교류 △인권침해 예방·대응 교육 및 심리상담·자문(법률·노무) 지원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홍보 및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경숙 건보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종사자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상담센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경민 센터장은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건보공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10일 개최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정당한 근로환경 보장 및 충분한 교육 제공을 위한 법·제도 도입이 시급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갈등이 1년을 넘기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환자, 보호자 모두 고통을 겪고 있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 불안감도 지속되고 있으며, 학교현장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의정갈등을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균형과 신뢰의 덕목을 바탕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주민 위원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료대란 상황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며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은 처우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관후 처장은 “1년 넘게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돼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의료 체계 정상화와 갈등의 해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전공의특별법’에 의거해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 최대 3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응답자(10984명)의 52%는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 1회 이상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한다’는 응답률은 66.8%로, 3명 중 2명꼴이다. 초과 연속근무 횟수는 주 △2회(31.5%) △1회(18.1%) △3회(10.3%) △4회(5.9%) 순이었으며,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도 34%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수당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복수의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수련환경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공의 권익 보호와 관련해 ‘전공의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 등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전공의특별법’ 개정에 있어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80시간→64시간으로 단축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제외, 의료인 주 52시간제 단계적 도입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24시간으로 단축 △임산부 보호장치 마련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명시 △교수 평가 제도를 도입 및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및 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임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전공의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된 모델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안을 살펴보면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60시간 이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은 ‘24시간 이내’ △응급상황 시 연속 수련시간도 ‘30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타 모델(72시간+8시간)과 비교해 보건복지부령 개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