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쟁교육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초·중·고생 4명 중 1명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해나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지현‧홍민정 공동대표)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나 됐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고통 받는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81.0%,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응답해 국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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