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발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서 확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갖고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18~’22)’,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에는 한의약산업의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2022년 76세) 늘리고 보건산업 수출을 117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며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더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을 3대 전략으로, 9대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를 위한 3대 중점과제와 12개 세부과제는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R&D 투자(고령사회 대응 모든 국민 치매 안심 R&D,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 정신건강 R&D, 생활 터전의 환경성 질환 극복 R&D,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범부처 감염병 R&D,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는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질환‧계층‧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희귀질환자 치료‧관리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밀착 돌봄‧건강 관리,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연구)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개인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만성질환‧난치병 극복을 위한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 지원, 생애주기별 예방‧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혁신기술의 의료 융‧복합으로 의료 효율성 제고)이다.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을 위한 3대 중점과제와 9개 세부과제로는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개방‧공유 강화(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연구ㅗ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인프라 공유 및 개방,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력 양성) △연구‧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다양한 연구 주체 간 협력 연구 지원, 실질적인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R&D 사업‧연구와 연구 간의 촘촘한 연결) △혁신 뒷받침 R&D 지원시스템(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연구의 다양성 확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보건의료 R&D 정책‧기획‧관리 역량 강화)을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은 3대 중점과제와 7개 세부과제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활용 촉진, 치의학‧한의학‧화장품 등 육성) △R&D 성과의 가치 성장 촉진(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R&D 촉진, 창업-성장-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R&D와 규제 간 쌍방향 소통 강화,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진행된다.

이처럼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1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 순으로 많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향후 10년간(‘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2022년까지 치매 조기진단 정확도를 9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 주요 환경성질환의 환자별 맞춤 진단‧치료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의약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착수한다.
먼저 IT 등과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형 한약제제 개발, 한의 임상 정보 CDM(Common Data Model) 개발, 한의약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등 한의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국제 공동연구개발 지원 및 한약제제 글로벌 기업 육성도 추진된다.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 방안 마련 및 협력 지원을 통해 제품‧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제형 현대화, 적응증 확대 지원을 통한 한약제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한약제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또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품목허가 관련 규정 개정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미국 PCORI(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 같은 ‘비교효과 임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미래의료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으로 향후 7년(‘19∼’25)간 97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도 검토한다.

또 학교 중심의 청소년 건강 상시 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검진을 활용한 상시적인 맞춤형 예방관리 체계도 구축되며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 심의회의 위원은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정부 6명(기재‧교육‧과기‧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 민간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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