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심각한 인구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한다 △인구위기대응부에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 예산 사전심의권과 기획·조정권 부여 △전문적인 인구정책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 설립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청년, 영·유아 부모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재량권 및 자치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도 지난해 23만명으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의 저출생·초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응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개발과 부처 간 업무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기구 특성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결정권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위기 국가’로, 저출생 문제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인구위기대응부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되는 만큼 무엇보다 부처 신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또 내실있게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인공지능 시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향’을 주제로 ‘2024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미래포럼은 보건의료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료 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차상균 교수가 빅데이터 기반 혁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 헬스케어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이진형 스탠퍼드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심평원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명애 을지대학교 교수, 최정필 코어라인소프트 고문,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주문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Lung CT 영상 기반 인공지능 제품의 임상적용 연구 사례(정종훈 뷰노 연구개발본부 팀장) △HIRA AI 기반 의료영상 판독모델 소개(정남원 심평원 팀장) △의료영상 실증 랩 활용 개발 사례(신승우 크레스콤 팀장)에 대해 발표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은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심이 있는 국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HIRA 빅데이터개방포털(http://opendata.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누리집과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평원 공식 YouTube 채널로 별도 등록 없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정재흥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미래포럼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상지대학교(총장 성경륭)는 14일 총장실에서 한의학과 2001학번 동문인 이주영 동편부부한의원장의 발전기금 기부를 기념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주영 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1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의학연구소 발전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주영 원장을 비롯해 상지대학교 이상석 부총장, 박해모 한의학장, 유준상 한의학연구소장, 권보인 한의학연구소 운영위원 등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역사회와 상지대학교에 꾸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 원장은 “학창 시절부터 쌓아온 학문적 기반이 지금의 나 자신을 만든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특히 이번 기부는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미래의 한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경륭 총장은 “이주영 원장의 귀한 마음은 상지대학교 한의학 연구와 교육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후배들에게 큰 감동과 자긍심을 주고 있다”면서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살려 상지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는 상지대학교와 동문간의 인연을 더욱 깊이 잇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에 큰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의신문] 장수군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이 13일 장계농협 2층에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은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수군‧농협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장계농협이 주관했다. 장거리에 위치한 도시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취약계층 어르신 및 고령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진‧봉사자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구강검진 및 치아관리, 돋보기 지원 등도 진행됐다. 곽점용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 조합원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당뇨병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18.6%(연평균 4.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5.7%(연평균 5.9%)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기간 남성 환자 수는 179만4777명에서 214만6381명으로 19.6%(연평균 4.6%)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5053억원에서 6572억원으로 30.1%(연평균 6.8%) 증가했다. 여성 환자 수의 경우엔 143만3783명에서 168만2301명으로 17.3%(연평균 4.1%)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4304억원에서 5193억원으로 20.6%(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외래별 당뇨병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 청구건수는 12.5%(연평균 3.3%) 감소했고, 외래 청구건수는 9.6%(연평균 2.3%) 증가했다. 입원 환자 수의 경우 최근 5년간 9만4248명에서 8만8465명으로 6.1%(연평균 1.6%) 감소한 반면 총 진료비는 2838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3.0%(연평균 0.7%) 증가했으며, 건당 진료비도 167만7344원에서 197만5510원으로 늘었다. 외래 환자 수는 같은 기간 321만72명에서 381만377명으로 18.7%(연평균 4.4%)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6519억원에서 8841억원으로 35.6%(연평균 7.9%) 늘어나는 한편 건당 진료비 역시 2만8658원에서 3만5451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연령별 인구 대비 진료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100명 중 15명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이하 연령 구간에서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23년 당뇨병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39.8%(152만4737명)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3.7%(129만924명) △간의 기타 질환 3.0%(11만370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혈압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수는 149만9308명에서 184만5265명으로 23.1%(연평균 5.3%), 연간 총 진료비는 4407억원에서 5487억원으로 24.5%(연평균 5.6%) 각각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29만3938원에서 29만7355원으로 늘었다. 또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 수는 22만3647명에서 25만6801명으로 14.8%(연평균 3.5%), 연간 총 진료비는 880억원에서 1091억원으로 24.1%(연평균 5.5%), 1인당 진료비는 39만3279원에서 42만4935원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재흥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최근 5년간 당뇨병 진료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40대 이상이지만 20대 이하에서의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누리집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개방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당뇨병 진료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한의신문] 더좋은한방병원(원장 강성현)과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센터장 이지영)는 13일 한의 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저소득 어르신 및 한의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치료 연계하는 등 치료가 필요한 소외계층이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강성현 원장과 이지영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전문 사례관리기관으로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초월읍, 곤지암, 도척면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한층 더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내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한 최근 1인 가구의 비중과 연령이 상승하면서 돌봄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의 돌봄이 많고,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더불어 지역간 돌봄 인프라 격차, 개별법에 따라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로 인한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등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돌봄의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고, 돌봄의 가치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순둘 특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돌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며, 노인 등 돌봄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준비TF를 거쳐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통해 △돌봄 체감도 향상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돌봄 기반 조성 등의 3가지 핵심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돌봄 체감도 향상’을 위해 돌봄 받을 권리(돌봄 이용자 관점) 강화와 돌볼 권리(돌봄 제공자 관점)를 보장하고, 돌봄 인력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간 유기적인 연계, 돌봄 재원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돌봄 기반 조성’을 위해 예방 및 자립 중심 돌봄을 강화하고, 돌봄 수급체계 분석 등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데이터·기술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더불어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현재도 돌봄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지자체)-공동체-개인’의 돌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돌봄의 정당한 가치를 세우고,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품격있는 돌봄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기도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전지명·이하 안양시분회)는 OK좋아연예인봉사단(이사장 이정용·이하 OK봉사단)과 함께 12일 안양시 평촌역 광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홍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예인 60여 명이 모여 우리 사회에 봉사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자 창설한 비영리단체인 OK봉사단은 전국의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푸드트럭’, ‘한끼봉사’를 통한 무료 급식 제공 △보육원 아이들과의 ‘사랑 나눔 배달서비스’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공연봉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안양시분회는 OK봉사단이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랑의 짜장 나눔’ 행사장에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약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했다. 한의약 홍보부스에선 안양시분회 전지명 회장·이주영 학술이사·김혜수 가로세로한의원장과 함께 배우 방은희·김예령 단원이 참여해 △한의약 홍보 리플렛 △쌍화탕 300포 △한방크림(2종) 200개 △마이크로패치 200개 △한방파스 500개를 배포했다. 특히 안양시분회는 리플렛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질환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안내와 함께 안양시와 추진 중인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등 한의약 시민건강 증진 사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지명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벗어나 시민 속에서 직접 소통하며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나라 K-Culture를 이끌어오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해 K-medi 홍보에 더욱 시너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를 함께 한 한의약과 한의사가 늘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전달됐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용 이사장·배도환 이사·임성민 단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무대공연에선 최대호 안양시장 및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안양시분회와 OK봉사단을 격려했다. 이어 가수 강태풍·한가빈·레오·로미나·박은정·나니엘·크로키오·백채이 단원과 배우 임혁·노현희 단원 등이 노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의 흥을 돋구는 한편 배우 박종진의 색소폰 연주, 마술사 함현진이 마술쇼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신창석 OK봉사단 총감독은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방송연예인을 주축으로 짜장 한 끼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되돌려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부담없는 한 끼의 식사와 방송 연예인들과의 즐거운 만남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OK봉사단은 한의사협회와 함께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우석 OK봉사단 사무국장은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분회가 이른 아침부터 이번 봉사에 동참해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미리 준비한 1200인분의 짜장면 배식도 인기리에 완료됐으며, 어르신들께 필요한 한방제품도 나눠드리는 등 시민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안영경제한의원, 동편부부한의원, 가로세로한의원의 물품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강다빈·금호석·김나래·김예령·김상민·김진서·김진호·김평호·나동수·노현희·문주원·미소윤·민인숙·박형준·박희은·박희태·방은희·백재진·비비안리·윤지숙·윤지희·이명호·이일화·이종원·이지영·임강순·임혁·소일섭·선우림·신창석·정경모·조은숙·주성균·최빈나·최윤영·최익준·하수경·함현진 단원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윤·박희승·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한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국회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아플 때조차 병원을 찾을 수 없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보상체계, 지원방안 등을 살펴보는 한편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지역거점공공병원 보상체계 및 재정 지원 방안(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이 발표됐다. 나영명 실장은 발표를 통해 “정부는 주요 시기마다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며 “세부 추진계획이 없거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용두사미 정책, 똑같은 내용을 명칭만 살짝 바꾸는 재탕삼탕 정책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 실장은 지방의료원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이후 기능 회복이 안되고 있다”며 “‘20~‘23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의료 손실의 76% 수준이며, 올해 기관당 평균 의료 손실이 1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이어 “환자 수 역시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가 각각 209만명과 595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27년도나 돼야 가능하다”면서 “더불어 평균 병상이용률도 59.2%로, ‘17~‘19년의 평균 병상이용률인 80.9%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나 실장은 또 정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인 △의료인력 확충과 배치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 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나 실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공공의료 복무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모델 및 육성 지원책 마련 △필수의료 수행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수가보상체계 설계 △공공정책수가 설계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제 실시 △지역수가 책정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의료 역량 손실, 환자 급감, 인력 부족 등 공공병원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한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 적자의 원인으로 △시설 인프라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자 △배후 진료권의 적은 인구수 및 취약성으로 인한 적자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배치 운영 및 행위별 수가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 등을 꼽았다. 임준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적자 해결을 위해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요인 해소를 위해 ‘19년을 기준으로 기능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지원해야 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량 부족으로 인한 적자요인은 일정 시점까지 자본비용, 경상비용을 추가 투입해서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권역책임(국립대병원), 지역책임(거점공공)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임 교수는 “‘25년 정부는 지방의료원 기준으로 국비 441억원(지방비 포함 88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는 예상 운영 적자의 50%도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24년 적자 감소 폭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자가 약 2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를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 ‘26년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년 정부는 기능보강사업 약 1000억원에 인건비 80억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 곳당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능보강사업과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방의료원의 최소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지원금 이외의 추가적인 지원금이 필요하며, 지역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위험도 보정 없는 행위별 수가 구조 하에서 구조적 적자 문제가 발생이 가능하다”며 “수가 및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며, 총액 기반의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에는 서영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원장, 김창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한의신문]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현안들을 총망라한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도서출판 박영사, 저자 임주현)’가 출간됐다. 책은 특히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와 같은 주요 현안들을 집중 조명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가져올 갈등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저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료정책을 분류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리했다. 책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견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진단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의 목적수행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판례를 변경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발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책에서는 “의료의 궁극적 목적은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고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며 그럼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의사가 질병 진단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진단 목적이라면 초음파 진단기기 외의 진단기기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없는 한 그 사용을 널리 허용하는 것이 헌법적 의료 관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책은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제도,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비롯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환자안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한 보고제도의 필요성과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을 상세히 다뤘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자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인은 헌법적 의료를 성실히 시행하고, 정부는 헌법적 의료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은 단순한 의료행위의 대상, 의료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당사자로서 의료시행과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조하고 이들을 감시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일이며 잘못된 의료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저자인 임주현 변호사는 그러한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의 현실과 의료정책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알게 하여 의료정책의 직접 당사자로서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이 책을 쓴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국민은 이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서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갈 길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