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천시 내에서 다학제 협진 및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거동불편 취약계층 돌봄에 매진해온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이 통합돌봄 추진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17일 공공·민간 협력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 시범사업 유공 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의료·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통합돌봄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월26일 공포, 오는 2026년부터는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천시는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과 돌봄·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 부천시 재택의료센터인 중동한의원(원장 김범석·부천시한의사회장)이 통합돌봄 추진 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범석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한의방문진료를 실시, 보건의료 직역 간 다학제 협력체계를 구축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건강 관리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도 힘써오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신설, 한의-양방-간호-요양 등으로 연결되는 협진 구조 및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개최된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개인 부문 우수상(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범석 회장은 “부천시와 함께 진행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뜻깊은 프로젝트였으며,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된 경험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주치의 역할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재택의료·방문진료 영역에서 한·양방 협진 및 치과,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비롯해 작업치료사 등 다학제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재택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은 “부천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 우수 성과는 많은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수고로 이뤄낸 결과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국민건강보험 ‘숏츠&릴스’ 영상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국민에 대해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것. 무엇이든 말해줘!’를 주제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유튜브의 숏폼 형태로 접수받았으며,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과 소통하고,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를 얻고자 진행했다. 접수된 작품 116건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총 10건(최우수상 4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정책 및 제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참신하고 창의적인 표현들의 영상들로 △국민건강보험 주요 제도 안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수혜 사례 등을 주제로 제작됐다. 홍윤희 건보공단 홍보실장은 “‘건보공단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올해 처음 숏츠&릴스 공모전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수상작을 심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일방 소통이 아닌 양방향 소통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전을 정례화하고, 국민들께서 건보공단의 훌륭한 제도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는 19일 제3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및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의 사업 성과를 공유한데 이어 제37대 회장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집된 33명의 지원자 중 5명의 난임부부가 임신에 성공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4 영덕국제웰니스페스타’와 관련해서는 6개 분야의 38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영덕군 주민과 관광객에게 한의 의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독일의 크나이프 전통의학 체험, 한방 내 몸 알기, 한방 미용치료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사성질환치료 △마음치료 △기공체험 △물리치료 등 한의약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사회와 한의약 산업의 연결을 강화한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 회의에서는 또 제37대 회장 선거 일정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중순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운동 및 투표, 개표를 포함한 모든 과정이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스템과 우편투표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위원회는 회원들에게 한의건강보험 진료 및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 등을 안내하며 이해를 도왔다. 한편 김현일 회장은 “올해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회원 여러분 모두가 내 일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이라며 “새해에도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한의약과 지부 발전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2일 일원 통합의학과를 개설, 통합의료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섰다. 2024년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세계적 수준의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광대의 강점인 통합의료 분야를 한층 강화코자 한방병원 내 일원통합의학과를 설치했다. 이번 통합의학과 신설은 아직까지는 생소한 통합의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향후 일원통합의학센터로의 확장을 통해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국내·외 통합의료를 주도하는 핵심 부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더불어 원불교의 제생의세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천하고, 임상 및 연구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원통합의학과의 진료를 맡은 임정태 교수는 한방내과전문의로서 만성 내과질환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합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일원통합의학센터로의 확장에 중추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원광대병원 호흡기내과 양세훈 교수와 협력해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섬유화 등 난치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통합의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순환기내과 정형기 교수와의 협진을 통해서는 부정맥, 심부전, 협심증 등 순환기 질환에 대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류마티스내과 이명수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김연동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통증 및 류마티스 질환 분야로도 진료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임정태 교수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은 이번 일원통합의학과 신설을 통해 통합의료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글로컬대학 의생명 분야 과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글로벌 통합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도약, 국내·외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안동시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지사장 김종희)와 안동시한의사회 등 관내 4개 의약단체장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2명에게 의료비 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지사장 김종희), 안동시 한의사회(회장 이원훈), 안동시의사회(회장 서의태), 안동시치과의사회(회장 임성범), 안동시약사회(회장 이상호)가 함께 마련했으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 아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려움까지도 함께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부터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동시의 추천을 받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김종희 건보공단 안동지사장은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의료비 지원으로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단장 서병관)은 19일 서울분원에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 2024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의약계, 보건의료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한의약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제고를 위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한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임상정보빅데이터추진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발한 CPG를 기반으로 만든 진료정보 입력도구인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고도화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 적용‧확산을 통해 임상정보 데이터 수집과 CPG 기반 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한의약 시술‧처방 및 의료기기 정보의 계층구조와 코드 분류 체계를 제시한 ‘한의약 표준 임상정보 코드북’을 개발했으며, 국제표준 용어체계인 SNOMED CT와 한의약 임상진료 용어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은 한의약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과거 의가들이 남긴 개별 의안들이 오늘날 한의약의 임상진료 데이터로 모인 것처럼, EMR에 축적되는 환자 데이터가 앞으로 우리 한의약 빅데이터의 핵심이 되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정부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당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포함한 한의의료인력 파견이 확대할 것을 촉구, 이에 KOICA로부터 “한의약을 통한 재외국민 건강 증진,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등 한의의료 인력의 파견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좌측부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 의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다는 평가로 7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병훈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추진을 촉구, 한의약정책과로부터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진행 완료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 대응 촉구 △국가보훈부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 촉구 △도서·출판 산업 예산 증액 촉구를 통해 우린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체육회에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현실과 한의사 팀닥터 제한을 지적하며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우처럼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팀닥터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측부터 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따른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 △비브로스 똑딱 앱의 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민영화 문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불법의약품 거래 방조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지적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및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등도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한의사의 건보 관련 혈액·소변 검사 등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적용 미비 사유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해 건보 적용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양방의과와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 관련 △의사 부족 및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과 함께 정부의 복지후퇴 및 공공성 약화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한방병원 4주기(2026∼2029년)’와 ‘치과병원 4주기(2026∼2029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의 경우 한방병원의 보편적 의료 질 담보를 위해 인증기관을 확산하려는 취지와 현장 수용성을 고려, 3주기의 인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한방병원의 인증기준은 8개 과 수련(8개 전문과목을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60개 기준 △266개 조사항목(시범: 1개 기준, 1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8개과 수련 외(8개 과 수련을 제외한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58개 기준 △253개 조사항목(시범: 1개 기준, 11개 조사항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자료실-인증·평가기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에서, 또한 4주기 한방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태윤 원장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를 강화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신청이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에만 3분기 동안 258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6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지급 거절 이유로는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 10.3%(10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치료 및 입원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그 치료를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의학계 치료지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입원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당일 또는 1박 이상의 입원 등의 형식적인 요건 외에도 입원이 필요한 실질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는 치료를 받기 전에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보험사에 확인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참고해 치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백내장과 도수치료가 가장 많았고, 특히 올해는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신청이 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백내장 수술’은 피해구제 신청의 28.2%(28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구제 신청의 16.1%(164건)를 차지한 ‘도수치료’는 관절 통증에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로, 비용은 회당 평균 10만원 내외이며 반복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는 도수치료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반복되는 치료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염 환자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무릎에 주입하는 신의료기술로, 올해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 기준 등급에 해당되지 않거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한편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지난 10월25일부터 병원 이용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됐고, 내년 10월에는 의원과 약국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손보험료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되고는 있지만, 일부 병원의 경우 전산시스템 도입 문제로 참여가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소액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병원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실손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을 확보할 것 △도수치료의 경우 반복 시행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부득이 치료가 반복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기록 및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것 △무릎 줄기세포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관절염 단계(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를 확인한 후 치료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20일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12.8.~12.14.)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ILI))는 38℃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를 말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전국 의원급 표본감시결과 외래환자 1천 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8.6명(2023-2024절기: 6.5명)이었다. 이에 반해 최근 4주 의사환자분율(ILI)은 47주 4.8명→48주 5.7명→49주 7.3명→50주 13.6명으로 늘어났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47주 1.4%→48주 5.1%→49주 9.3%→50주 15.2%로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높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어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한편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1,444명) 이후 최근 4주 60명 내외로 발생 중으로, 65세 이상 연령층(12,755명, 6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