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킬레이션(chelation) 치료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하여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 및 증상·진단명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의 종류·용량·투약 횟수 및 간격 등 투약의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과의 관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투약이 의학적으로 적정했는지 여부와 투약시기·횟수 및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다”라며, “진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제보는 국민 누구나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로 할 수 있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한의약 해외의료봉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KOMSTA는 8일 사무국에서 봉사단원을 대상으로 ‘ODA와 한의학’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 보건의료 ODA의 추진 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갖는 의미와 역할을 공유했다. 김주영 단장은 교육에 앞서 KOMSTA의 설립 배경과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1993년 설립된 KOMSTA는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의료 취약국에서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해외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2026년 2월 기준 29개국에서 총 182회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단장은 한의약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질병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현지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활동 성과를 설명하고, KOMSTA의 사업이 KOICA의 개발협력 정책과 연계돼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아울러 의료구제사업을 통해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는 사업 방향을 강조했다. 이어진 ‘KOMSTA 현지 활동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해외 봉사단원의 역할과 활동 분야, 국내 교육 및 파견 절차 등 실제 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현지 활동 시 지켜야 할 행동수칙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비롯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봉사단원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자세 등을 안내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는 개인의 활동보다 팀 단위의 협력이 우선돼야 하며, 현지 의료진과 통역사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해외 봉사에서는 의료기술뿐 아니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팀워크, 봉사단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적절한 외래진료와 예방·관리를 통해 입원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수가 정체된 가운데, 해당 환자수의 지역 간 격차는 1.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예방가능한 입원 추세 변화와 지역 격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가능한 입원’은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급성질환의 조기 치료, 예방접종 등 적절한 외래진료를 통해 질환 악화를 막을 수 있음에도 입원으로 이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일차의료의 접근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예방가능한 표준화입원율은 2007년 2627건에서 2019년 2587건으로 연평균 0.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12년간 정체됐다. 질환 유형별로는 만성질환 입원이 1755건에서 1295건으로 연평균 2.88% 감소했다. 반면 급성질환 입원은 504건에서 589건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으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도 507건에서 829건으로 연평균 4.35% 늘었다. 심평원은 만성질환 입원 감소에도 급성질환과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의 입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입원율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질환별로는 인플루엔자 입원이 인구 10만 명당 304.2건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요로감염·신우신염도 72.8건 늘었다. 반면 당뇨 합병증은 165.0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106.7건, 고혈압은 96.0건 감소했다. 특히 전국적인 입원율 정체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됐다는 점이다. 지역별 입원율의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변이계수(CV)는 2007년 27.6%에서 2019년 41.3%로 1.5배 증가했다. 2007~2019년 매년 입원율 상위 10%에 해당한 시군구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상위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은 2007년 4952건에서 2019년 6629건으로 증가했지만, 하위 지역은 같은 기간 1842건에서 1474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두 집단 간 입원율 차이는 2.7배에서 4.5배로 확대됐다. 상위 10%에 지속적으로 포함된 지역은 전남 목포·고흥·장흥·무안·영광·해남·신안과 광주 광산구 등 8곳이다. 하위 10%에는 서울 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서초·강남·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등 10곳이 포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예방가능한 입원 문제가 단순히 개별 질환의 관리 수준을 넘어 지역별 의료자원과 일차의료 접근성의 차이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등 지역 의료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예방가능한 입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일차의료 강화와 지속적인 외래진료·예방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심평원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입원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한 2020~2025년을 제외하고 2007~2019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일차의료 자원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지원으로 일차의료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일차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면 그 성과를 보상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이 줄고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3년 동안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이 한의계 최초로 시행한 임상종합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의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달 23일 부산 광안리 호메르스호텔에서 ‘2026년 한의학 임상종합평가 결과분석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원장을 비롯해 6개 대학 실무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임상종합평가 시행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부산대 국립대학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한의계 최초의 임상종합평가(이하 임종평)는 88개 임상표현(Clinical Presentation·CP)을 대상으로 총 200문항을 구성해 8월 31일 시행됐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4개 대학(대구한의대·동국대·동의대 한의과대학·부산대 한의전)과 가천대·경희대 한의과대학 등 총 6개 대학 학생 394명이 응시했다. 임종평은 기존 교과목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임상표현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통합적인 임상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부산대 한의전 김지환 교육실장은 임종평 도입 과정과 첫 시행 결과, 학생·교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전체 평균은 200점 만점에 108.0점이었으며, 문항 평균 정답률은 53.59%, 평균 변별도는 0.229로 집계됐다. 학생 213명과 교수 3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임상표현 중심 평가방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매우 적합·적합)이 교수 73.3%, 학생 46.5%로 나타나 교수진과 학생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시험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응답도 36.2%에 그쳐 시행 시기와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짧은 준비 기간에도 임종평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점과 6개 대학 학생 및 교수에게 임상표현별·영역별 역량 달성 정도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교수와 학생 간 설문 결과의 시각 차이를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행 시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졸업시험이나 국가시험과 차별화되는 임종평만의 시행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항의 질적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특히 임종평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들의 출제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각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항분석 결과의 환류와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의신문] 한의학 분야 국제표준에서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6차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 참석해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한의학 분야 국제표준 내 용어 표기 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TC 249의 표준화 범위가 기존 동아시아 전통의학 중심에서 세계 전통의학 전반으로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참석자들은 전통 페르시아 의학, 동종요법, 아프리카 전통의학 등의 국제표준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위원회와의 협력 및 표준 간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확대된 표준화 범위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SBP) 초안을 검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 추진 분야와 중장기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전통의학 원료·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의료기기, 용어·의료정보,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채택 및 실제 활용 확대 등을 다뤘다. 한국 대표단장인 김용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략적 사업계획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의학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7일 열린 ISO/TC 249/SC 1(한의학 분야 분과위원회) 언어 원칙 회의에서는 국제표준 내 한자 표기 방식을 둘러싼 장기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자는 필요한 경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따라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한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어와 한자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국은 국제표준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에서 영어 용어 아래에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제표준에서 영어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용어 표준에 한해 필요한 경우 용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자는 국가별 사용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간체자(번체자) 형식으로 표기하고,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Pinyin)은 부속서(Annex)에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ISO 중앙사무국 기술프로그램관리자(TPM), SC 1 사무국 및 용어 관련 국제표준 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제표준안(ISO/TS 12121)을 제안한 경희대학교 인창식 교수, SC 1/WG 5(용어 및 의료정보 작업반) 의장인 상지대학교 이수진 교수, 한의학연 이유정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내 한자 표기를 둘러싼 장기간의 논의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을 유지하며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며 “특정 국가의 문자가 국제표준의 기본 용어로 일률적으로 병기되지 않도록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학 고유 개념과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용어 개발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확대된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범위에 맞춰 국내 한의학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중장기 표준화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제표준 문서의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이 실제 표준 개발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이번 국제표준화 활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현장에서 겪은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재택의료 플랫폼이 창업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자생의료재단 한진석 한의사와 친절한홍한의원 성윤수 원장이 함께 준비한 예비창업팀 ‘닥터앳홈(Doctor at Home)’은 지난 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제6회 SDGs 소셜벤처 챔피언십’ 예비창업가 부문에서 금상을 받았다. 전국에서 228개 팀이 참가를 신청한 올해 대회에서 참가팀은 사회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으며, 닥터앳홈은 SDG 3(건강과 웰빙)을 대표 목표로 내세워 방문진료 분야의 생각과 계획을 제시했다. 닥터앳홈이 제안한 플랫폼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 돌봄기관을 방문진료 의료기관과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차트 △한 번의 정보 입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소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기능 △전자서명 △방문 동선 추천 등을 구상했다. 본선 발표에서는 직접 개발한 앱 시제품 화면을 공개하고 재택의료기관 매칭부터 방문진료 서류 작성, 소모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흐름을 선보여 실제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두 한의사는 이번 아이디어가 직접 경험한 방문진료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원장이 방문진료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 중랑구 친절한홍한의원은 지난해 중랑구 의원·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진료를 수행한 의료기관이다. 한진석 한의사 역시 해당 한의원에서 사회복지사로 방문진료에 참여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과 보호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기관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의료진이 환자를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각종 서류 작성과 서명을 반복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닥터앳홈은 재택의료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플랫폼으로 해결하고, 의료진이 행정보다 환자 진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진석 한의사는 “재택의료는 제도가 있어도 연결과 행정이 막히면 어르신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며 “한의사가 현장에서 겪은 불편을 기술로 풀어, 살던 집에서 진료받는 일이 당연해지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윤수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아픈 곳에 침만 놓고 나오는 진료가 아니라, 환자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살피는 주치의 진료”라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진료보다 서류에 드는 시간이 더 많다. 의료진이 환자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속가능소셜벤처협회가 개최한 ‘SDGs 소셜벤처 챔피언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한밭대·목원대·호서대 앵커사업단이 공동 주관하고 기술보증기금·창업진흥원·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했다.

[한의신문] (사)천수산약초연구회(이사장 이창무‧이하 산약초연구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2026년 한국약용작물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및 임시총회’에서 우수 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한국약용작물학회(회장 양태진)는 5일 산약초연구회가 발표한 연구 포스터를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 포스터발표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회 측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공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상은 학술발표회에 제출된 총 102편의 포스터 가운데 ‘P03 생리활성 및 성분’ 분야에서 단 4편만 선정된 우수 발표작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약초연구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연구 성과의 학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수상작의 제목은 ‘인간 폐암세포주 A549에 대한 90종 약재 추출물의 스크리닝’으로, 다양한 약재 추출물을 대상으로 항폐암 활성을 탐색하고 관련 후보물질을 발굴한 연구다. 학회 현장에서는 산약초연구회 박종철 부설연구소장과 이성종 연구원이 해당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산약초연구회 이창무 이사장은 “국내 권위 있는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 우수 포스터발표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회 활동과 연구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91년 설립된 한국약용작물학회는 국내 약용작물 연구와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산업 현장과 연계해 국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전문 학술단체로 현재 연 6회 학술지 <한국약용작물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회장 나정은)와 손잡고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전문가 교류를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콘텐츠 개발,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6일 열린 ‘2026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에서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개최한 이번 대회는 ‘여성공학인의 성장, 미래를 높이다’를 주제로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1회 공학인의 날’의 취지를 이어 여성공학인의 성과를 조명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수석부회장·신현숙 부회장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나정은 회장(연세대 학부대학 교수)·송영서 부회장(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윤수경 이사(전북대 컴퓨터인공지능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여성공학기술인의 권익 증진과 경력개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취업·창업 및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촉진 △여성 공학인재 발굴·멘토링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생성형 AI 교육부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한의학 융합사업 발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및 정보 교류 △공학기술·한의학 분야 전문지식 공유와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한의학·건강·웰니스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한 공동사업·산업협력 기회 발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기술인의 AI·디지털 기술 전문성과 여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연계해 한의학적 건강관리 지식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및 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여한의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디지털 기술 접목해 한의의료 영역 확대”…융합 협력 본격화 한편 이날 대회에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와 융합기술의 발전 방향도 공유됐다. 산업통상부는 여성공학인의 성장과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처음으로 ‘여성공학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연구개발 인력 현황 △경력개발·성장 경로 △경력단절 요인 등을 파악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소연 회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의학의 임상적 전문성과 공학기술의 접목은 한의의료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공학기술인의 기술적 역량과 여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연계해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여한의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적 건강관리 지식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 개발과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여성 전문인력의 활동 영역 확대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내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30~40대의 비만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성인 비만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국내 성인 비만율은 35.4%로 10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저체중률은 4.2%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2.5%로 여성(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남성은 30대(52.1%)와 40대(53.1%)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대(16.4%)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에서 27.4%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 증가 폭은 남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컸다. 남성 20대는 43.4%로 10년 전보다 12.9%p 증가했으며, 여성 20대는 60.8% 늘어난 6.2%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비만 여부와 주관적인 비만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비만이면서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감량 시도율이 높았지만,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체중조절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감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 비만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36.0%는 체중조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남성이 77.4%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저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집단에서는 39.0%가 체중감량을 시도했다. 해당 집단은 여성(80.6%)이 대부분이었으며,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행태별 비만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근력운동 비실천이 1.3배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어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1.2배), 아침식사 결식(1.1배), 걷기운동 비실천(1.1배), 음주(1.1배) 등이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비만율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38.0%), 강원(37.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울산이 12.2%p로 가장 컸으며, 전남(9.7%p), 제주(9.1%p)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시·군·구별 비만율은 강원 철원군(44.2%), 충북 단양군(42.9%), 충북 보은군(42.7%) 순으로 높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6%), 경기 성남시 분당구(24.1%),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24.3%) 순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 10곳의 건강행태 및 지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과 고위험음주율이 높았으며, 월 가구소득과 걷기·근력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은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 40.6%로 낮은 지역(24.1%)보다 16.5%p 높았다.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고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인 만큼 자신의 체중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비만율과 건강행태 격차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