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울산광역시 북구한의사회(배덕한 회장)은 30일 송년회를 개최, 한 해의 회무 성과를 점검·회원들간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북구한의사회 회원들을 비롯해 울산시한의사회 관계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배덕한 회장은 “지역 경기 악화가 회복되지 않아 회원들 고충도 함께 따르고 있는 만큼 회원들과의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6년도 병오년에는 더 나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소통과 협력이 북구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울산시회장은 이날 외빈으로 참석하여 울산시회 발전을 위해 한의사골프동우회 회장 박창우, 울산이주민노동자 의료봉사 단장 정양수, 울산시 난임위원장 이수홍 회원 등 북구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울산시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으며 자리에 참석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송년회는 회원 간 자유로운 환담과 교류 속에 진행됐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한의신문] 한방중풍 1곳 및 한방척추 전문병원 9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한방척추 전문병원 1곳이 감소한 수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될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한방중풍·척추 전문병원을 포함해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체적인 한방 관련 전문병원은 한방중풍 분야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전북 익산시) 한방척추 분야에서 △자생한방병원(서울 강남구) △해운대자생한방병원(부산 해운대구) △부천자생한방병원(경기 부천시) △인천자생한방병원(인천 남동구) △대전자생한방병원(대전 서구) △대구자생한방병원(대구 중구) △창원자생한방병원(경남 창원시) △광주자생한방병원(광주 서구) △모커리한방병원(서울 서초구)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한의신문]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1136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에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이하 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의 선택 △국내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고 추계위는 밝혔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34명으로 예측됐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9개 자생한방병원에서 ‘자생희망드림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자생희망드림장학금은 전국 자생한방병원이 위치한 지역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가운데 학업 열정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학업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재원은 자생희망드림 바자회 수익금과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12월 말 기준 누적 장학생 647명, 누적 장학금 규모는 총 8억9230만 원에 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국 자생한방병원 19곳이 참여, 병원별로 2명씩 총 38명의 장학생이 선발됐다. 장학생들은 각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모집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1인당 50만 원씩 총 19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해당 장학금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교내활동비·학원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생 꿈나무 영화제’와 ‘자생 꿈나무 올림픽’,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엔젤박스 전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의신문]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약 관련 예산이 난임·정책·학교보건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 577억원을 확정 의결, 이는 2025년 본예산(38조7221억원)보다 1조 3356억원(3.4%)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예산 22조9259억원도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기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개발·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10년차 전국 최대 공공사업으로 안착 특히 2026년 경기도 예산안 가운데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이 올해에 이어 연속 확정됐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표로, 2017년부터 지속해온 대표적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다. 출산율 제고 등 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은 2019년 8억원으로 증액된 데 이어 올해는 약 9억7200만원 규모로 확대돼 현재 548명의 난임부부가 한의약 치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기반 공공 난임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한의진료를 통한 임신 성공 사례와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누적되며, 한의약의 공공보건 역할을 실증적으로 입증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국 최초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예산 2억원 신설 이번 예산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성과는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 예산 2억원 신설이다.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난 2024년 박옥분 도의원에 의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치·운영됐다. 이어 올해 4월 박상현 도의원의 추가 개정을 통해 경기지부가 정책지원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육성 정책 개발 △조사·연구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 교육청 ‘학교교의·약사지원 사업’ 신설…청소년 건강 관리에 한의약 역할 확대 특히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한의사의 학교주치의사업(교의) 등 지원사업 8억원이 새롭게 개설됐다. 앞서 경기지부는 도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학교 내 교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근골격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성장·비만·면역력·자세 교정 등 청소년 성장기 건강 관리 전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 중심의 학교보건 패러다임 속에서 한의약의 공공적 가치가 한층 확장된 결과로, 경기지부는 이에 발맞춰 교의사업 매뉴얼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10년 성과의 결실…예방·돌봄·미래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이용호 회장은 “내년도 경기도 한의약 관련 예산을 편성해주신 경기도의회와 도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이제 10년차에 접어든 전국 최대 규모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인 만큼 난임부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신설되는 학교주치의사업을 통해 청소년 건강 예방과 보건교육 영역에서도 한의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을 기점으로 △AI·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첨단산업(AI·반도체·로봇·바이오) 투자 확대, 돌봄 공백 해소, 균형발전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의약 난임 치료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한의약이 성과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의신문] 익산시보건소(소장 이진윤)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건의 정부·공공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보건정책 성과를 달성했다.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서 지역 내 건강관리 사업을 주도한 이진윤 소장은 이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보건소 직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익산시는 올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상 5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4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표창 1회를 포함해 총 10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와 관련 △한의약 공공보건 분야 3관왕 △건강생활지원센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감염병·예방접종·모자보건 등 필수 보건안전 분야 수상까지 포함돼 단순한 실적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복지 시스템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됐다는 평가다 전국에서 주목한 ‘한의약 기반 건강도시’…3관왕 특히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부문에서 총 3관왕을 달성하며 전국 한의약 보건정책 선도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한의약 기반의 난임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으며,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한의진료와 현대의학의 융합모델을 구축해 시민 만족도를 높인 공로가 인정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분야에서 장관상을 받았으며, 지역 특화형 한의약 정책 수립과 민간한의사 협력 사업이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으면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우수사례’로도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강 설계 도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연속 우수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 연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계획은 각 시·군의 건강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전략적 실행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핵심 보건 정책이다. 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 실행 결과에 대한 세부 분석, 통계 기반 성과 측정, 시민 체감형 과제 발굴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강지표 향상과 정책 실행력 확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맞춤 건강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3년 연속 수상 지역 기반 주민 참여형 건강거점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주민 주도 성과발표회, 지역 건강활동가 양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영유아-성인-노년층 대상) 운영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읍면동 단위까지 건강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만성질환 예방교육, 지역자원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서 생활밀착형 건강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주효했다. ‘읍·면 보건진료소’도 건강증진의 전진기지 작은 마을의 보건진료소에서도 수상 행진이 이어졌다. 함라신촌보건진료소는 2025년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관절 건강 △미술치료 △운동 테이핑 △건강교육 등 함라신촌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이 효과를 보이며 주민 건강지표가 개선됐고, 지역 평생학습관 및 대학 연계로 ‘마을 건강공동체 상호지지 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감염병·예방접종·모자보건 우수기관 선정 필수 보건안전정책 부문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4회를 수상하며 탁월함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는 익산시가 ‘시민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를 전방위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시는 익산시 대표 패키지인 ‘임신-출산-양육 통합지원사업’이 도내 최상위 성과로 선정되며 모자보건사업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국가예방접종사업과 감염병 대응관리, 구강보건사업 분야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한 해 동안 10건의 보건 관련 수상은 보건소 직원 모두의 헌신과 시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도시 익산’을 실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내 연구진이 정상적인 산소 환경에서도 난치성 섬유화 질환이 진행되는 핵심 원인을 규명했다. 산소가 충분함에도 세포가 스스로를 ‘저산소 상태’로 오인하는 새로운 병태 현상을 확인한 것이다. 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에이켐바이오(대표 조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xidative hypoxia drives TGF-β1–induced fibrosis under normoxia’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을 산화·환원 생물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Redox Biology에 게재했다. 섬유화 질환은 폐·피부·간·신장 등 다양한 장기가 점차 굳어 기능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난치병으로, 현재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예후도 좋지 않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화(IPF)는 질환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워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오랜 한계로 지적돼 왔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염증 반응 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이 질환 악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ROS가 세포 내 산소 감지 스위치 역할을 하는 효소 PHD2를 손상시키면서 실제 산소 농도와 무관하게 저산소 유도 인자(HIF-1α)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섬유화가 가속화된다는 것. 논문에 따르면 정상 산소 조건(약 18%)에서도 TGF-β1 자극은 NADPH 산화효소 NOX2를 활성화하고 NOX4의 발현을 증가시켜 ROS 생성을 유도한다. 생성된 ROS는 PHD2의 Fe²⁺ 보조인자를 산화시켜 HIF-1α의 분해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섬유화 신호가 지속되는 자가 강화 고리를 형성한다. 연구팀은 이러한 새로운 병태를 ‘산화적 저산소(Oxidative Hypoxia)’로 명명했다. 송민호 원장은 “이번 연구는 ‘산소는 충분한데 왜 숨 쉬기가 점점 힘들어질까’라는 오랜 임상적 의문을 분자 수준에서 설명한 성과로, 난치성 섬유화 질환의 병인 이해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연구진은 이 병태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PHD2에 결합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효소 활성을 보존하는 소분자 후보물질 ‘ACF-2’를 합리적으로 설계·개발했다. 그 결과 ACF-2는 시험관 내에서 섬유화 지표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생체 내 블레오마이신 유발 폐섬유화 모델에서도 기존 표준 치료제인 닌테다닙보다 우수한 항섬유화 효능을 보였다. 조문제 대표는 “ACF-2는 활성산소를 차단하고, 고장 난 산소 센서(PHD2)를 보호함으로써 섬유화가 시작되는 근본 원인을 억제하는 기전 기반 치료 전략”이라며 “전임상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의 핵심 병태 기전을 규명한 의미 있는 연구 사례”라며 “앞으로도 제주 천연물 자원 기반 공동연구를 확대해 그 성과가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난치성 섬유화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적과 기전 기반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임상 적용과 신약 개발로의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달 2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1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의료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사단이 방문한 선원1리는 승용차로 약 20분 이상 이동해야 병원 이동이 가능한 지역의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들이며, 봉사단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단순 질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료를 진행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직원 1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한의사 면허를 보유한 직원 5명이 직접 진료를 맡았다. 의료진은 3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진료와 문진을 비롯해 침 치료, 한약 처방, 생활 속 건강 관리법 안내 등을 제공했다. 진료를 받은 주민들 대부분은 만성 통증과 관절 통증을 호소했으며, 병원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권 내에서 맞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진료를 받은 이승맹(74세) 어르신은 “병원이 멀어 평소 진료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마을회관까지 직접 와서 진료를 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몸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고 한약도 처방해 주고, 무엇보다 이렇게 찾아주는 것 자체가 힐링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박유식(88세)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가 불편했는데 침 치료를 받고 한결 편해진 느낌”이라며 “이런 의료봉사를 계속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봉사에 한의사로 참여한 이준혁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진료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한의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공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임고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의료봉사가 진행된 만큼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기관 내 사회공헌 문화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향후 의료봉사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봉사단 운영 체계를 정비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이하 부산대 한의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총 15시간에 걸쳐 지난 6월 부산대 한의전과 자생한방병원간 체결된 학술·연구 교류 협정의 일환으로 자생한방병원 소속 전문수련의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상 술기 교육을 가졌다. 교육 내용으로는 정맥혈 채혈, 남성·여성 도뇨관 삽입, 비위관 삽관, 심폐소생술(CPR) 등 병동 관리에 필요한 기본 술기를 비롯해 여성 생식기 시진·촉진, 질 분비물 검사, 유방 검진, 이경검사·안저검사 및 경부 진찰 등 진단에 필수적인 술기 전반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창상 봉합술과 농양 절개 배농술 등 정확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외과적 처치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소규모 그룹에 대한 교수진의 세밀한 지도와 피드백이 결합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서 기본 의료술기에 대한 숙련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의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상우 원장은 “한의학 교육도 기본교육-졸업 후 교육-평생교육에 따른 술기훈련의 종목과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산대 한의전은 재학생뿐 아니라 수련의, 개원 한의사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임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