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두 개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케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보다 이틀 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렇기에 문케어 정책은 보건의료단체와의 세밀한 합의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의료계가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의 불분명성이다.
합당한 수가가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기술은 소홀히 취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떠안겨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협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논의 구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과도한 주장을 쏟아내는 의협의 행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익보전에만 집착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문케어의 정책 파트너를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건의료의 축을 이루는 직능은 의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문케어 정책 추진을 촉구했겠는가.
의료는 공공성과 다양성이 담보돼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케어의 핵심 취지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문케어의 각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
두 개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케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보다 이틀 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렇기에 문케어 정책은 보건의료단체와의 세밀한 합의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의료계가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의 불분명성이다.
합당한 수가가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기술은 소홀히 취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떠안겨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협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논의 구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과도한 주장을 쏟아내는 의협의 행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익보전에만 집착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문케어의 정책 파트너를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건의료의 축을 이루는 직능은 의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문케어 정책 추진을 촉구했겠는가.
의료는 공공성과 다양성이 담보돼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케어의 핵심 취지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문케어의 각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