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국장,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관련 정책 방향 소개
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 한의 건강보험 정책과 연구의 최근 동향 발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약
한약제제 중심의 한의약
국제 경쟁력있는 한의약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국장)은 지난 달 28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한의 건강보험 정책과 연구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개최된 ‘2019년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한의약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한의계 내부의 단합된 모습을 강조했다.


이창준 국장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의료비용에 대한 대안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시장 의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에 대한 서양의학의 한계로 인해 전통 한의약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럼에도 현재 한의약 시장은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한의약 분야 인력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한의의료기관의 수는 증가폭이 둔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의사 수는 2만4818명, 한약사는 2549명, 한약업사는 760명에 이르며, 한방병원의 수는 2017년 312개소에서 2018년 307개소로 5개소가 감소했으며, 한의원의 수는 2017년 1만4169개소에서 2018년 1만4295개소로 나타나 연 증가세가 126개소에 불과해 한의의료기관의 증가폭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추이도 한의시장이 답보돼 있음을 증빙하고 있다. 지난해 한의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보험 진료비 가운데 3.6%인 2조5412억원이었고, 약품비는 1.4%인 361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정부는 한의약의 신뢰도 접근성 제고와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종합계획에 이어 현재는 제3차(2016~2020) 계획이 진행 중이며, 내 후년부터 시행될 제4차(2021~2025) 발전 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다.

특히 제3차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 주도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반영된데 이어 올 연말에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 국장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한의계의 핵심 이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의사 회원들간 이견이 적지 않고, 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약급여화협의체를 가동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첩약 보험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보험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를 비롯해 첩약 보험을 거의 반대하는 분위기이었으나 현재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한의약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바로 앞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한의계 내부의 단합된 한 목소리와 더불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및 한의약의 미래 상황을 진단하여 한의약이 향후 우리나라의 핵심 의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을 담으려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과도 협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한의과와 의과 간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한의과와 의과의 협진을 통해 치료성과가 높은 기관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여 한·양방 협진이 자리잡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통해 다가올 한의약의 미래 모습도 소개했다. 이 국장이 기대하는 미래 모습은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한의임상진료 표준화를 통한 한의약의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 회복) △국민들이 찾기 쉬운 한의약(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약의 접근성 강화) △한약제제 중심의 한의약(탕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산업 육성을 통한 한의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제 경쟁력있는 한의약(한의약 해외진출 모색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이었다.


이날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학술대회는 ‘한의건강보험 정책과 연구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제1부 행사가 개최됐으며, △첩약건강보험 급여 모형 및 수가개발(한의학연구원 김동수 선임연구원) △임상진료지침 연계 한의보장성 확대 방안(한약진흥재단 박민정 팀장) △미국의 침, 카이로프랙틱 의료보험 급여 현황(한의학정책연구원 김주철 책임연구원) △한의약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 등이 발표됐다.

또한 ‘한의약 정책·역학 연구’를 주제로 열린 제2부 행사에서는 △2018 한의약산업실태조사 조사결과를 통해 본 한의약 산업 현황(한의학연구원 백윤희 연구원) △서울시에서 진행한 한의사 교의사업 평가(경희대 이승환 연구원) △서열 척도 기반 진단 시스템의 유용성(양생연구소 안원식 소장) △윤리교육(동의대 이해웅 교수) 등이 소개됐다.

한편 대한예방한의학회 임병묵 회장은 “한의건강보험의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당면한 한의 건강보험의 과제와 향후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의건강보험 정책과 연구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한의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한 학술적인 고찰과 토론의 장은 물론 이를 통해 급여화 정책의 보다 생산적인 세부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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