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된 입법예고안은 국내에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초석’이므로 국민건강을 위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어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도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들은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만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의사 종사비율을 삭제하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외국인의사 규정을 삭제하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개정한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을 보면 애초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결국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이 경영하고 국내의사가 근무하며 국내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이어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도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허용과 국내 의료시스템의 영리화라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18개 시도에서 외국자본 50%와 최소한의 외국의사 기준만 갖추면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국내 영리병원을 손쉽게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약단체들은 “이같은 영리병원은 피부, 성형 등 수익이 창출되는 분야로만 집중될 것이며, 불법 과대광고 및 환자유인 등으로 국내 의료체계의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최우선정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바람직한 보건의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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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충남한의사회, 학생 건강증진 위한 ‘하니학교드림’ 도입 제안[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가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과 비만·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교의(학교의사)를 활용한 학교보건교육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이하 충남지부)는 1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교의사업 ‘하니학교드림’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지부 정병식 회장·김우석 기획이사를 비롯해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감·염은영 학교보건팀장·이은영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충남지부는 스마트폰 과의존·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모델인 ‘하니학교드림‘을 제시했다. 이는 △거북목·척추측만증 등 체형 불균형 △소아비만·운동 부족 △수면장애 △월경통 △학업 스트레스 등을 주요 관리 분야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생활습관 개선과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보건교사의 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 추진 근거로는 「학교보건법」 제15조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경기·전남 완도 등에서 운영 중인 한의사 교의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교사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에서도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도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계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식 회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충남지부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의 보건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충남지부는 향후 충남교육청 실무진과 후속 협의를 통해 학교별 건강관리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하니학교드림’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한의약진흥원,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 기반 마련[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12일 포항 창바우마을생활문화관에서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 어업법인 창바우마을(위원장 김태섭)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지역 한의계, 마을 공동체가 각 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사회공헌 사업의 기획‧총괄과 행정 지원을 맡으며,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의료봉사에 참여할 한의사 등 의료 인력을 구성, 파견하고, 창바우마을은 진료 장소를 제공해 주민 참여를 안내한다. 이날 협약 체결과 함께 주민 대상 한의의료봉사와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됐다. 경상북도한의사회 의료진은 생활문화관에서 혈압 측정과 건강상담, 침‧부항 치료 등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직원 40여 명은 마을과 해안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지역 식당 이용과 특산물 구매도 연계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봉현 회장은 “한의 진료와 건강상담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어서 기쁘다”며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건강교육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호연 원장은 “공공기관의 역량과 경북한의사회의 전문성, 창바우마을의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만나 지역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해 12월 경북 영천시 임고면에서도 주민 대상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
식약처, 의약외품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시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청각장애인단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 마련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세부 규격 구체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권장 위치 제시 △점자 등의 품질 검수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플라스틱, 필름(PVC), 종이, 캔·유리 등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해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포장재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손끝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 높이는 최소 0.2mm를 유지하되, 필름(PVC)과 종이는 0.4mm 이상을 권장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 색상, 해상도 등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했다. QR코드는 정사각형으로 최대 18mm 이내(권장 15mm)로 제작하고, 검은색 코드에 흰색 바탕을 적용하며,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코드 표시 위치에 대한 권장사항도 마련했다. 기존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는 제품 앞면 또는 윗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청각장애인이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점자의 가독성 등을 검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에 관한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자 등을 표시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전문가의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제조·수입업체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품에 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외품 점자 및 코드 표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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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미래와 발전방향 조망”[한의신문]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이하 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뇌질환 진단 기술을 살펴보고,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학회는 한국뇌건강협회와 공동으로 8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2026년도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통합치료의 현재와 미래: 임상에서 AI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학회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돌아보고, 뇌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뇌질환의 통합적 진단·치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킨슨병 치료, AI·디지털 뇌과학·한의학 접목한 환자 중심 통합의료 가능성 모색 먼저 최동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파킨슨병의 개요와 최신 치료 현황’이란 발표에서 파킨슨병의 병태생리와 주요 증상, 진단 방법을 비롯, 레보도파 등 약물치료와 뇌심부자극술(DBS) 등 주요 치료법을 소개했다. 특히 도파민 보충요법의 장기적인 한계와 부작용, 비운동 증상 관리의 어려움을 짚고 향후 파킨슨병 치료와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수 LVIS Corporation 연구원은 ‘AI 시대의 EEG 분석: 뇌질환의 EEG 분석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뇌전증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다양한 뇌질환에서 뇌파검사(EEG)의 활용 현황과 AI 기반 분석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발작 및 이상파형 탐지, 정량적 뇌파 분석, 검사 간 변화 추적 등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진 시연에서 참석자들은 실제 뇌파 측정과 AI 기반 분석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언 전 가천대 길병원 뇌척추신경센터 소장은 ‘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접근과 디지털 표현형’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생체신호와 뇌파, 수면 및 활동량 등 일상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임상정보와 결합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표현형 개념을 소개했다. 웨어러블 기기와 EEG, AI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양·한방 치료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디지털 기반 진료모델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유호룡 대전대 한의대 교수 ‘파킨슨병의 환자중심 통합프로그램: 다학제적 접근’ 발표를 통해 의료적 치료와 재활, 운동, 심리 및 예술 활동을 환자의 목표에 맞춰 연계하는 환자 중심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를 치료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뮤지컬, 미술 전시 등 파킨슨병 환자의 문화예술 활동과 PARCANTO를 비롯한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치료와 재활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통합관리 모델을 소개했다. 김승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장-뇌 축을 중심으로 본 침과 한약의 파킨슨병 조절 기전’ 강연에선 파킨슨병의 발병과 진행 과정에서 장내 환경과 장 장벽이 갖는 역할에 주목했다. 장 상피세포 사이의 밀착연접(Tight Junction)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파킨슨병의 병태생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 침 치료가 신경계 및 내분비계 조절을 통해 장의 염증 반응과 장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한약의 장 장벽 보호 및 장내 미생물 불균형 개선, 도파민성 신경세포 보호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장-뇌 축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기전을 조명했다. 끝으로 박성욱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발표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치료의 임상 적용과 단계별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도파민 보충요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치료 목표로 질병 진행 억제 가능성과 증상 완화, 레보도파와의 병용을 통한 상승효과 등을 제시하고, 침과 봉독약침, 한약, 추나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치료 수단을 설명했다. 특히 파킨슨병은 단기간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환자 증상과 중증도, 상태 변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상 증례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치료 방향을 공유했다. 학회, AI·뇌과학·한의학 융합…환자 중심 통합치료 모델 구축 박차 학회 측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부터 AI 기반 뇌파 분석과 디지털 표현형, 환자 참여형 다학제 통합관리, 장-뇌 축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기전과 임상 적용까지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첨단 뇌과학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와 한의학적 치료 접근을 함께 조명하며, 환자의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기능 회복과 삶의 질, 사회적 참여까지 고려하는 통합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박성욱 회장은 “지난 10년은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뇌질환 통합의학적 치료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앞으로도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 의학, 첨단 뇌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해 환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치료모델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연수강좌,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뇌질환의 기초·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뇌질환 진료기술의 개발과 체계화를 추진하며, 한·양방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모델 구축을 목표로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뇌파검사(EEG) 시연 모습 -
한의약 정책, 근거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부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원과 함께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약 정책과제 333개를 대상으로 한 근거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근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근거 공백 판정 모델 등이 공유됐다. 먼저 최병희 책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근거기반정책(EBPM)과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분석하고, 한의약 정책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연구결과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여건과 제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기획·추진·평가 단계에서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고, 확보된 근거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식별·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과제와 근거유형, 정책 추진 단계를 연계해 근거의 분포와 공백을 파악하는 ‘한의약 정책근거 격자(KM-PEG)’ 모델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 단계를 의제설정·정책기획·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근거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이어 양혜진 팀장(MS전략연구소)은 ‘EBPM DB 구축안과 공백판정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 자료 47건을 바탕으로 제1∼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 333개에 대한 근거 확보 현황과 공백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 제출자료 47건 중 25건이 정책근거 DB에 반영됐으며, 원문 확인을 통해 전체 정책과제 가운데 37개 과제에서 협회 자료와 연결되는 근거가 확인됐다. 정책 추진 단계별로는 정책기획 24개, 정책집행 11개, 의제설정 2개 과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확인된 과제가 없었다. 또한 근거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333개 과제 중 15개는 ‘충족’, 22개는 ‘불충분’, 272개는 ‘1차 공백’으로 분류됐다. 양 팀장은 다만 이는 협회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협회 자료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정책에 근거가 부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3개 자료원을 종합했을 때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24개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들에서는 한의약 정책근거를 개별 연구자료로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통합해 정책과제별 근거 수준과 공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정책근거 DB를 고도화하고 연구와 정책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현장정보를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복지부, AI로 기능 강화한 ‘모바일 행복이음’ 13일 개통[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부터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모바일 행복이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기존의 사전 서류 출력과 사후 입력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한 상담 기록과 전자서명 기반의 현장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방정부 복지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의 모바일 버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현장 상담 등 사무실 바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2024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기능 부족 및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사용률은 전체 시군구의 25% 정도로 저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능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된 주요 기능으로는 현장 방문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복지 공무원이 현장 방문 전에 사무실에서 대상자의 정보, 신청서 등을 미리 출력하고, 현장 방문 후에는 사무실에 돌아와 시스템에 방문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기능개선으로 앞으로는 현장에서 ‘모바일 행복이음’으로 대상자 정보를 바로 조회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상담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한다. 또한 복잡한 복지제도 내용을 챗봇으로 바로 검색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업무환경도 최적화했다. 컴퓨터(PC) 사용자에게 맞춰져 있었던 사용자 화면 구성(UI)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방식을 용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일정 관리, 업무 상황판 기능과 개인별 맞춤형 메뉴 관리 기능 등을 제공해 일선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최대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 통해 온정 나눌 것”[한의신문] 전주시한의사회(회장 박상구)가 10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고물가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있는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한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박상구 회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단체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온정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주시한의사회 박상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전주시한의사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단체로서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기부와 함께 한의의료봉사, 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등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
건보 진료정보로 AI 바이오·신약개발 추진…개인정보 문제도 보완[한의신문] AI 기반 신약개발·정밀의료·질병 예방·진단·치료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의 연구 활용을 확대하면서 △제공 전 적정성 심의 △익명·가명처리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연구 종료 후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간 안전한 연계·통합·활용체계 구축 △AI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활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기존 ‘보건의료정보’를 바이오데이터와 구분해 별도로 정의하고, 개인보건의료정보·가명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연구데이터까지 세분화했다. 이는 생명연구자원·실험데이터 중심의 활용 범위를 건강보험·진료·건강검진·공공보건의료정보로 확장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연구 활용 절차를 함께 제도화하는 취지다. 현재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는 관계 부처·공공기관·의료기관·연구기관별 분산 관리로 연계·공동 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생산 데이터의 등록·공유 기반 부족, 생성·수집·보존·전송·활용 단계의 표준화 미흡, 민감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구체적 관리기준 부재도 개선 과제로 지목됐다. 이에 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 투자 확대 △데이터 표준 제정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지정 등을 규정했다.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은 공공·민간 보유 바이오데이터와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연계·관리 기반으로 활용된다.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보안관리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 등의 기능을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보건의료연구데이터의 등록 촉진을 통해 연구성과 축적·검증·재현성 확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보건의료정보 제공·활용 과정에서 △제공 적정성 사전심의 △익명·가명처리 △정보 분리보관 △이용 목적·기간 제한 △이용 단계별 심의 △이용 종료 후 파기 등 안전조치를 적용, 연구개발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병행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 공동연구와 논문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에도 별도 보안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검증을 위해 연구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센터 등에 등록하고, 일정한 보안요건을 충족한 통제환경에서 국내외 연구주체의 조회를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토록 했다. 국외 조회 시 외국의 보안 수준에 대한 사전심사와 접근통제 등 안전장치도 적용한다. AI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는 △데이터 생성·수집·보존·전송·표준화 기술 △과학적 분석·활용 기술 △바이오데이터·보건의료정보 특화 AI 기술·시스템 △AI 기반 바이오 실험실 전환 등이 포함됐다.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위해·윤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연구보안지침 마련과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우선 활용도 추진한다. 산업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AI 바이오 연구개발 과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재정·기술·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거점지구·바이오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창업·벤처기업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대학·연구개발기관 등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교육·훈련 지원, 국제 공동연구·인력 교류·해외진출 촉진을 규정했다. 아울러 연구·산업화 저해 규제의 발굴·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 관계기관 검토·회신, 규제자유특구 연계 실증특례·임시허가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AI 바이오 시대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제대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활용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뿐 아니라, 정보 제공과 연구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안전조치와 관리체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나라 AI 바이오 연구개발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김재원·김준형·김형연·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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