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2019년부터 2030년까지의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를 산업별, 국가별, 대륙별, 경제권별로 정리한 정기간행물 ‘2025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2019~2030)’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제조산업에 의료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 약 212개 국가의 산업별 시장 규모를 정리한 자료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3조5381억 달러로 지난 5년간(‘19~‘23) 연평균 5.4%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19조4268억 달러로 확대돼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부 산업별로는 ‘23년 제약산업 1조 7487억 달러, 의료기기산업 5291억 달러, 화장품산업 4964억 달러, 의료서비스산업이 10조 7639억 달러로 집계 됐다. 또한 대륙별로는 ‘23년 전체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북미가 6조1908억 달러(45.7%)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이어 유럽 3조3326억 달러, 아시아·퍼시픽 2조9062억 달러, 중남미 6713억 달러, 중동·아프리카 4372억 달러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23년 미국이 5조8905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1조3003억 달러, 독일 6903억 달러, 일본 6159억 달러, 프랑스 441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3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규모는 2159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했으며, 2030년까지 연 평균 8.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병관 보산진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따라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자료는 포함 국가나 데이터 범위 확대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여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이 AI, 빅데이터, 디지털 치료제 등 혁신 기술과 접목되며 국내 핵심 산업군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의성 있는 최신 동향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s://www.khiss.go.kr)과 보산진 누리집(https://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 세계적 암 관련 의학 연구 중심지인 미국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 통합암치료의 최신 흐름을 체험하고, 이를 정리한 서적이 발간됐다. 유화승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교수(대한암한의학회장)가 최근 ‘1% 통합암치료 핵심 솔루션, 하버드로 간 허준(도서출판 두드림미디어)’을 발간했다. 한국에서는 통합암치료가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암환자 치료는 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에 집중돼 있으며, 통합적인 치료 접근법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화승 교수는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미국의 선진 통합암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이를 한국에 도입하고자 노력해왔다. 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계적인 통합암센터들의 연구와 임상 적용 사례 △우리나라 통합암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암 치료는 단순히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을 줄이며,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암치료는 바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암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대한통합암학회와 대한암한의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들에서는 통합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형 대학병원에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계 3대 통합암센터인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휴스턴 엠디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최신 통합암치료 연구와 그 적용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SIO(국제통합암학회)와 ASCO(미국 임상종양학회)의 최신 임상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통증, 피로, 불면, 불안우울 등 암환자가 겪는 주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법 제시 △우리나라의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 제안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치료 전략을 소개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통합암치료 연구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진행돼 왔으며, 이를 통해 근거 중심의 치료법이 확립되고 있다”면서 “이 책이 한국에서도 학술적 연구와 임상 적용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이번 도서가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객가치를 공감 능력으로 이해한 통합암치료의 정수를 전달함으로써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깊이 있는 통찰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례 1장. 다시 미국으로 2장.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연구소 3장. 자킴 센터의 통합암치료 프로그램 4장. 하버드 다나파버 암연구소의 통합암치료 연구 5장. 자킴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6장. 하버드로 간 허준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는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최유행·이하 동문회)가 내달 11일 서울 충무로 소재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아트 커뮤니티 《Dear Collector 시즌1: 예술과 시대를 읽는 여름》’을 개최, 예술 감수성과 시대 인식을 확장하는 인문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예술작품을 매개로 시대를 읽고, 정서적 감각을 일깨우는 전시 투어 중심의 정기 모임이며, ‘감각이 깨어나는 계절, 여름’이라는 주제로 5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차 전시 감상 및 해설 프로그램이 구성돼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전체 프로그램은 ‘사유의 시간’ 김정원 대표(예술 기획자·전시 해설가)가 진행을 맡아, 참여자들이 예술을 통해 각자의 시대 인식을 확장하고 사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투어와 감상 워크시트, 토론 활동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박종웅 동문회 수석부회장은 “한의사이자 시민으로서 예술적 감수성과 시대적 통찰력을 함께 기르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진료실 밖에서 동문들이 서로 감정을 나누고 성찰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계 구성원들의 삶의 결을 더욱 풍요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달 11일 오후에는 실용적 역량 향상을 위한 ‘노션 기초 특강’도 함께 열린다. 특강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1시간’을 주제로, 아래아한글을 대체할 수 있는 협업형 문서 도구로서 노션(Notion)의 기본 구조와 활용법과 더불어 AI 기능을 중심으로 한의사의 연구 및 행정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해당 특강은 사전 접수 시작과 동시에 큰 호응을 얻어 현재는 조기 마감됐으며, 향후 후속 강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번 두 프로그램은 동문회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총동창회가 후원하며, 한의사를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인, 동국대 동문·재학생·교직원, 일반인까지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이벤터스 페이지(https://event-us.kr/dgkma/event/102615)에서 할 수 있다.

[한의신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23일 구청장실에서 서광한의원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김태희 경영원장은 “작은 도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는다”며 “이번 후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보내주신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전달받은 소중한 후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대표의원 이수진)이 23일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돌봄기본법’·‘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꼽고,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을지로위원회·민주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 공동개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돌봄지옥’, ‘간병지옥’ 등 돌봄 부족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제기돼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부에서 이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며 돌봄정책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닌 시혜적 차원에서 파편적으로 시행되는 데 머물러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이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돼야 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공통의 원칙과 방향을 가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과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를 통해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투자를 강조했다. 포럼은 이날 내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과 더불어 △‘돌봄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을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올해는 ‘돌봄기본법’ 발의할 예정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돌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학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영민 연구위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 돌봄노동자의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담조직 등 인프라가 구축이 선생돼야하며, 돌봄이 시민적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선 실질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규숙 교수는 “모든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부정의 해소를 지향하는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특히 돌봄권은 권리들에 대한 권리로, 그 다차원성을 담아내고, 돌봄정책의 목적과 중장기목표, 원칙과 방향을 정하며, 헌법이념과 돌봄정책을 이어주는 테두리법으로서의 ‘돌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선 양난주 대구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영훈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 이윤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한 가운데 돌봄 수급자 공급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마련되도록 입법을 통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금)부터 6월 4일(수)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 다섯째,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 한편 진료지원업무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간호정책과 *전화 : (044) 202 – 2694, 전자우편 : seulgi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한의신문] 뉴질랜드 녹용 산업 시찰단(이하 시찰단)과 AgResearch의 스티븐 하인즈 박사는 8일 온라인을 통해 ‘제2차 학술교류 회의’를 진행했다. 시찰단은 지난해 11월 뉴질랜드의 사슴 사육 환경, 녹용 생산 및 유통, 품질관리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바 있으며, 한의학계 교수(김윤경 원광대 교수·이동헌 가천대 교수)와 임상 한의사(신현기·정길호 원장), 녹용 산업 관계자(㈜한퓨어 문소리 한약사·정충묵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당시 현지에서 진행된 1차 학술 교류의 연장선으로, 시간상의 제약으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녹용 관련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용 원물과 유래 성분의 면역 효과 비교 △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중추신경계 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 △최적 추출 조건 △의약품과의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등에 대해 각 주제별로 최신 연구 동향과 관련 논문을 토대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퓨어는 뉴질랜드 사슴협회(DINZ)와의 MOU 체결 이후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적합 판정 한방 제약사로서 향후에도 녹용과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뉴질랜드 연구진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한퓨어 관계자는 “이번 학술 교류는 녹용의 과학적 효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임상 및 학계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한의계에서는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학계에서도 녹용 연구에 대한 관심과 탐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학과 현대과학을 잇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천억 원 내외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종합하여 사후 인센티브 차등 지급(최소 1.8억 원 ~ 최대 4억 원)에 나선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으나,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보상을 강화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 비해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수가 차이는 커서, 동일 권역이라도 진료협력에 일반기관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및 전원 수용 등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2/3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4월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져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그간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23.9.1~),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가 적용 비용이 1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의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한국보건복지학회(회장 김종인) 공동주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홍승권) 주관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현황과 미래’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의료·돌봄 수요 폭증과 건보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주치의제·다학제 기반의 일차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월 대선에 앞서 보건의료정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에서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신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서 도출된 돌봄 및 일차의료 관련 제안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용되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우리나라에 맞는 일차의료의 원칙과 모형(강재헌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노인돌봄 현황과 발전방향(이원길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송기민 위원장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제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의 21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안전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담당 및 의무 복무 의사 양성·배치 △의료취약지 공공의대 우선 설치 △군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목적 의사 양성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데 의사 결원율은 공공병원 42%, 보건소는 44%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건강격차로 인한 ‘치료가능 사망률’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공공병상 20% 확보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사고 감정의 공정성 확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 부담완화와 건보 개혁’을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가격 통제 △수입-지출 규형관리 총액제 도입 △건보 확대(국고지원액 기준 20% 이상) △건보 이사회 구조,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 등의 안을 제시하며 “건보제도 정책 논의 과정에 있어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공정·합리적 결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송기민 위원장, 강재헌·이원길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강재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불필요한 외래진료 증가(건보 재정 약화) △3차의료 선호 대비 의료인력 부족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합만성질환 증가 △다제약물 의존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차의료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들을 예시로 든 강재헌 교수는 “최근 세계적인 일차의료 개혁의 트랜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포괄성·조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 그룹 개원을 강조하는 추세로, 통합적·다학제적 진료가 환자의 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보건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라면서 “인력·지불체계·의료제공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교수는 △선택형 환자등록제(공급자에 등록환자 관리료 지급,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경감 및 면제) △다학제 서비스 제공(팀 기반 단독 및 공동 개원, 포괄 서비스) △혼합형 지불(행위별 수가제, 성과연동제지불제, 가치기반지불제)이 포괄되는 일차의료 주치의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일차의료는 의사결정 과정과 협력기술,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Primary Care Oriented traning(일차의료 중심 교육)을 받은 의료진으로 양성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실습·대형병원 교육의 조화△국가재정 지원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재훈련 프로그램 구축이 이뤄질 것을 제안했다. 노인돌봄 현황 발표에 나선 이원길 교수는 “재가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구조로 인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미흡하고, 서비스 질의 격차도 크며, 시간제 서비스 한계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요양 등급외자(A·B)의 경우 일상생활 지원 부족으로, 신체·인지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돌봄서비스의 보편화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돌봄 강화 △돌봄인력 유입 및 전문성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등급외자까지 확대해 노쇠 전 단계부터 건강관리·재활·영양지원 등 선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식사배달, 재활운동 등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일차의료가 필수의료에 빠져있기에 정부의 역할론이 없고, 중점적인 사업도 전개될 수 없었다”면서 “필수의료에 일차의료를 포함시키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의료·돌봄 결합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돌봄 직능 간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 돌봄과 미래 이사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각 직역 간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의료·돌봄은 일차의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지역 특성·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도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인하대 의대 교수는 “일차의료는 제도뿐만 아니라 전담 의료인에 대한 수련제도 등의 교육 환경 시스템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소생활권 네트워크와 연계된 수련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진료·예방·돌봄을 통합해 공급하는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지불 보상 방식 설정에 있어 현재의 양출제입 방식을 양입제출 방식으로 전환, 지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예측한 재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 안에서 행위별수가, 포괄 수가, 성과지불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부산 지역 의료기관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기존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각 기관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존에는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이 주로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 담당자까지 참여하면서 교육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자율점검 제도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향상 활동 △급여기준 제·개정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사례 및 청렴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채워졌다. 이번 강좌를 통해 심평원 전반에 대한 업무와 건강보험 제도 변화의 질의-사례를 소개했으며,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교육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심평원 조사운영실과 평가관리실의 각 실무부서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심평원 업무소개, 실무팀장의 심사-평가 강의 및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며 교육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교육 참여자들과 부산본부 담당자가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정혜 본부장은 참여자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수여하면서, “의료기관과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교육 품질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