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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의사왕국’인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와 의협간 합의에 대한 강력하게 규탄하는 한편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배제한채 진행되는 의정협상은 야합 그 자체로 그 논의방식과 협상 내용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는 의정야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의료공백을 핑계로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의정협상에 나섰으며, 국민건강권을 의사집단에 팔아넘기는 야합을 통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지적하며, “도대체 특정 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해당 직종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기관을 정부가 세우겠다는데 이 역시 당사자 직역의 허락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핵심적 정책들을 특정 집단이 결정하는 ‘의사왕국’의 탄생 선언에 진배 아니다”라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적인 진료거부 행태를 정부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의사집단에게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를 저버린 정부 및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혈안이 돼 기어이 국민을 인질극삼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의사단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정부와 의사집단간 합의의 내용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만약 합의가 폐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총파업을 비롯한 의정야합을 백지화시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미병의 개념부터 병인론 특강 등 강의 프로그램 마련대한미병의학회(회장 박영배)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2019·2020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한의플래닛’을 통해 비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체질 처방에 따른 체중 감량 영향인자: 초기 조건과 복약 순응도 중심으로(한지연 누베베한의원장) △병인론 임상특강(이혁재 소아시한의원장) △미병 제대로 이해하기: 아건강의 질병분류학적 위치와 진단기준을 중심으로(남동현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의플래닛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를 신청한 후에는 오는 29일까지 반복해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대한미병의학회 정회원으로 등록하면 강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영배 회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당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던 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미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비만 치료 및 병인론 등 임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해 강의를 마련하게 됐으며, 오프라인과는 달리 반복해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이번 학술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예비회원학회로 등록돼 있는 대한미병의학회는 올해 말 회원학회로 인준받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회원학회 등록을 통해 한단계 더 발전된 학술단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한농연, 정부-의협 의료파업 종료 합의 관련 성명서 발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부-의협 간 의료파업 종료 합의는 농업계가 주장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는 앞으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난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의료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 만큼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한 현안들이 결국 공급자(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될 것임을 비판했다. 이날 여당과 의협은 국회 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재논의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논해 이를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한농연을 비롯한 범 농업계는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확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찬성의 뜻을 밝히며, 의료진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농연은 모든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농연은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의 구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 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건정심 위원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료계를 중심으로 건정심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면 가입자 대표 측의 목소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로 인해 작게는 조직에 대한 신뢰 하락, 크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농연 측 주장이다. 이에 한농연은 “정부와 여당은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들의 이익만을 강조한 의사들 또한 더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간 협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문재인정부도 공언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17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으며, 심지어 코로나 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료인력 충원·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며 “더불어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의협-여당, 의협-정부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의대·의대정원 확대 원점서 재검토 ‘유감’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4일 ‘정부여당-대한의사협회 합의 및 의료현장 복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의 현장 복귀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선임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이루면서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던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게 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국면에서 불안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된 이후 공공의대와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인 의제를 의사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맞닥뜨리자 물려버리고 만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 공공성의 중요하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크게 부각된 만큼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의사들의 부당한 집단행동을 통제할 사회적 통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돼야 할 것이며, 정의당은 의료의 공공성 확립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논의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의협-민주당 합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4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정부와의 합의문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키로 했다.특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 진료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도 성실히 협의에 나서겠다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은 시험을 재접수해 응시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및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보건복지부 합의문 전문】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재상정 끝에 부결[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세종시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난 3일 세종시의회는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붙였고재석의원 17명 중 11명의 찬성과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2/3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1일 대표발의했고 6월 23일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세종시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한의사의 상담과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세종시는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의회에 재상정된 것이다. 한편 이번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배경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양의계의 거센 반발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실제 이 의원은 지난 7월 조례안을 제정하고 가진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계의 저항이 심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또 사업소인 세종시보건시 역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한정된 표본을 갖고 사업 예시를 가정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세종시보건소는 아직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문 내용을 △법률혼으로서 만 44세 이하 △한의난임치료 시 중복지원 불가 △주 2회 이상 한의원 치료 △6개월간 양방 난임시술 금지 등을 가정한 뒤 양방난임시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난 6월 5일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의난임치료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해당 설문조사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의난임치료 사업 도입의 필요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양방쪽에) 일방적으로 제시돼 있어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과도하게 편중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40% 이상 나온 결과는 한방사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
화가 많은 감초 편 -
우리 사회의 미래, 청년의 건강 상태는?[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기. 그러나 정신건강 분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봐도 불안정성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지표가 자주 발견된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청년의 가구 형태, 노동, 사회보험, 경제, 건강, 사회적 지지 및 관계망, 주거, 청년정책 영역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개입 지점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전국 19~34세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청년 가운데 32.5%가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가 2019년부터 청년 건강검진 대상 집단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 집단 유형 가운데에서는 독립 가구(45.6%)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다른 가구 유형이 20%대에 머문 것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400만 원 집단의 비율(38.8%)이 가장 높았는데 이들 집단에 독립 가구들이 상당 수 분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생활과 관련해 1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거의 안 한다는 청년 비율이 39.23%에 달했다. 점심식사를 거의 안 한 비율은 0.58%, 저녁 식사를 거의 안 한 비율은 0.72%로 매우 낮았다. 대체로 누구와 식사를 하는지를 보면 아침은 가족(60.24%)과, 점심은 가족 외 사람들(66.84%)과, 저녁은 가족(58.03%)과 주로 함께했다. 혼자 식사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아침, 점심, 저녁별로 17~3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를 주로 혼자 먹는다고 답한 이들이 3.49%였다. 100명 중 3명 정도는 모든 끼니를 주로 혼자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 집단별 ‘세끼 홀로 식사’족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 월 소득을 가진 집단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9.57%)이 세끼 모두를 주로 혼자 해결했고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서의 비율은 0.62%까지 떨어졌다. 저소득층에 속한 청년들이 식사를 함께할 식구 혹은 공동체로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농촌 거주 청년이 홀로 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청년이 하루에 세끼 식사에 쓰는 시간은 85.5분으로 아침에 23.1분, 점심에 33.7분, 저녁에 38.1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집단이 88.4분으로 식사 시간이 가장 길었고 대졸 이상 85.0분, 고졸 이하 82.2분으로 짧았다. ‘혼합’과 짧은 식사 시간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위염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들의 혼합 및 짧은 식사 시간은 청년들의 현재 및 미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집밥을 제외한 배달이나 급식 등으로 외식을 하는 경우는 1주에 1~3끼(26.43%) 비율이 가장 높았고 1주일에 4~6끼(21.86%), 1주일에 7~9끼(21.01%) 순이었다. 외식의 위생 및 영양 수준이 가격과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청년들은 한 끼 식사에 평균 8537.1원을 지출했다. 모든 집단을 통틀어 한 끼당 비용은 7642원(비독립 가구)에서 9238월(독립 가구) 사이에 위치했다. 소득별로 보면 2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집단이 한끼로 쓰는 지출액이 7686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청년 집단이 한 끼에 쓰는 비용이 8937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히려 월 소득 600만원 가구에 속한 청년의 경우 끼니당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식생활에서 양과 질은 충분했는지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7%는 ‘영양소까지 고려해서 충분한 식사를 했다’고, 나머지 절반(47.8%)은 ‘양은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만 질을 고려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끔 혹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2.3%, 0.2% 였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음식의 양 혹은 질을 챙기지 못했던 비율은 50.3%였다. 소득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 저소득 청년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비율이 70%가 넘은 반면 600만원 이상 고소득 청년이 만족스럽지 못한 식단을 마주하는 경험은 30% 대에 머물렀다. 또 부모와 따로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구의 청년도 경제적인 문제로 끼니를 걱정한 비율이 10%에 육박했다. 지난 1년 사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한 경험이 있는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은 4.47%로 조사됐다. 미충족 의료의 경험은 집단에 따라 발생 비율이 달랐는데 우러 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8.17%), 고졸 이하(6.41%), 여성(5.53%), 농어촌(6.79%) 청년에게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자주 발생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이유로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가 37.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29.51%, 경제적 이유 16.63%, 증상이 가벼워서 13.97%, 교통편이 불편해서 2.84% 순이었다. 청년의 건강 문제는 상병이나 노령보다는 과도한 경쟁, 암울한 취업 시장, 전망 없는 미래 등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주로 비롯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 문제로 종종 귀결된다. 청년의 우울 수준은 CES-D 우울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6.09점이었다. 일반적으로 16점이 넘으면 우울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본다. 주목할 점은 남녀, 도/농, 가구 유형별, 소득 수준별 우울 수준의 차이가 다른 건강 지표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도시(5.03) 보다 농어촌(8.43)에서 우울의 정도가 심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우울의 양상은 월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7.54)과 200만~400만원 집단(7.25)에서 우울의 수준이 비슷했고 소득이 400만원을 넘으면서 우울의 정도는 크게 떨어졌다.(400만~600만원 5.35, 600만원 이상 5.39) 취업 인구 가운데서는 임시직(7.11)의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 실업인구)6.81), 일용직(6.31) 순이었다. 상용직(6.01)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6.08)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68)의 우울 수준이 가장 낮았다. 주목할 또다른 부분은 우울 정도를 묻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은 0~3 척도에서 청년들이 0.56으로 81세 이상 고령층(1.1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다른 세대들의 평균은 0.5를 넘지 않았다. ‘자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 2.74%가 그렇다고 했다.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성별, 학력, 지역, 소득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가 도드라졌다. 여성(3.49%)이면서 고졸 이하의 학력(4.26%)으로 농어촌에 거주하고(6.40%), 조손이나 다른 친척과 함께 살면서(6.52%),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4.02%)에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노미(Anomie : 규범적 체계의 갑작스러운 혼란이나 일생 동안 그에 맞춰 살아 왔던 가치들의 분괴, 혹은 갈망하는 목적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능력 사이의 갈등) 지표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졸 이하에서 다른 학력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것은 다른 건강지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 청년의 아노미 지표가 농어촌보다 높았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사회 변화 속도가 농어촌 지역보다 더 빠른 것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 지표가 16점을 넘거나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년 367명 중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11.9%에 그쳤으며 8.4%는 정신적 문제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 집단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4.28로 평균적으로 건강한 수준이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생의 건강 수준이 가장 좋았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주관적인 건강 수준에서도 모두 다른 고졸 및 대졸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집계됐다. 일터에 속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청년 집단들의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고 지역별로는 농어촌에 사는 청년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청년에 비해 양호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은 높았는데 200만원 미만 집단의 주관적 건강수준이 200만~400만원대 집단보다 높았다. 청년 집단별 행복 수준은 19~24세, 대학 재학생, 농어촌, 비독립 가구, 수입 400만~600만원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25~29세, 고졸 이하, 중소도시, 기타 가구 유형(조손 가구, 친인척 동거 등의 유형), 소득 400만원 미만, 일용직인 청년들의 행복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청년의 건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원인’(취약한 청년들이 아플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즉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같은 구조를 바꾸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기때문에 단기적인 처방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먼저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식사를 위한 바우처 혹은 지역화폐의 활용을 제언했다. 청년 가운데 절반이 끼니를 때우기는 하지만 영양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3% 정도는 경제적 이유로 먹을 것이 부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가가 청년들의 끼니만은 챙겨 주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또 건강보험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청년 집단의 미충족 의료율이 4%가 넘고 소득 200만원 미만 저임금 정년들은 그 비율이 8% 이상으로 올라가 결국 병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청년들의 대학 재학, 취업 준비 등을 위한 물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나이대에 기초 자산을 제공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것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Ackerman과 Alstott 등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데 청년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줘 학업이나 사업, 결혼, 집 구입 등 원하는 대로 이 금액을 사용하며 사망할 때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 액수 및 대상 집단 등 제도의 세부사항은 사회적인 숙의 및 합의의 대상이지만 청년 집단 사이에서 생기는 격차를 일부라도 줄이기 위해 중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
가을 산행의 불청객 ‘발목 염좌와 무릎 통증’…한의치료 ‘도움’선선한 바람과 함께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뻗어있는 나뭇가지는 찰과상의 원인이 되고, 잔돌을 잘못 디뎌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지만, 등산 중 가장 흔한 부상은 바로 ‘발목 염좌’와 ‘무릎 통증’이다. 발목 염좌는 흔히 ‘발목이 삐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울퉁불퉁한 바닥에 발을 잘못 딛거나 미끄러지면서 관절 사이에 있는 인대가 늘어나고 붓게 되면서 발생한다. 인대가 손상되면 주위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해 흔히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나쁜 피’, 즉 어혈(瘀血)이 생성된다. 초기에는 해당 부위가 붓고 푸른색이나 검붉은 색 멍이 들면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혈이 눈에 보이는 상태다. 멍은 없어서도 어혈 남아있으면 통증 ‘지속’ 이와 관련 남동우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는 “눈에 보이는 어혈이 사라지면서 멍은 없어지지만 인대와 손상된 부위 주변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어혈이 남아 있다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며 “무릎 통증은 주로 경사진 길을 오르내릴 때 평소보다 많은 체중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면서 발생하며, 평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체중에 비해 무릎 주위 근육이 약한 사람은 통증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등산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리를 삐어 염좌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발목을 고정하고 얼음찜질을 해줘야 하며, 이후 의료기관을 찾아 골절이나 인대 파열 여부를 확인한 후 상태에 맞춰 치료받아야 한다. 남 교수는 “한의 치료를 통해 회복기간을 단축킬 수 있고, 또한 만성화를 유발하는 조직의 유해요소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 어혈을 없애주기 위해 봉독약침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침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을 억제하고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어혈 때문에 발생한 염좌가 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약 치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봉독약침으로 어혈 없애고 침 치료로 통증 억제 및 근육 강화 또한 무릎 관절에 통증을 느꼈을 때 역시 인대파열 여부, 반월판 손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무릎 통증을 치료하려면 관절과 연골을 보호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 교수는 “한의치료에는 염좌와 마찬가지로 봉독약침요법과 함께 침·뜸 치료를 시행해 단순히 무릎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경락에 따른 경근 등 무릎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된다”며 “통증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중 조절을 통해 더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발 전 스트레칭, 등산스틱 사용 등 발목 염좌 예방 ‘도움’발목 염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뜀뛰기 운동 등으로 굳어 있는 인대를 풀어주고, 근육 내 혈액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준비 운동을 통해 위험 상황에서 몸이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좋으며, 등산시에는 발목을 충분히 감싸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등산스틱을 사용하면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 무릎에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무릎 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또 에어쿠션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등산화를 신는 것 또한 도움이 되며, 평소에 수영장에서 걷거나 누워서 다리를 허공에 들고 자전거타기 운동 등을 하면 근력이 강화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