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한의학교육 인증 평가기준인 'KAS2022'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한평원은 지난 23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한평원 이사회’를 개최, 변경된 기준을 프로그램 평가인증에 적용하는 첫 해인 올해 KAS2022가 평가인증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에 앞서 홍주의 한평원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평원은 2019년에 발표된 KAS2021을 보완해 새로운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고, 올해는 이를 통해 개선된 기준이 한의학교육의 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대학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한평원 직원들이 이카운트ERP 시스템을 활용해 세무, 회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노력을 더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당연직 이사에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을 선임키로 했다. 한평원 정관 제15조(인원의 선임과 임기)에 따라 당연직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는 홍주의 이사장을 비롯해 육태한 원장과 이재동·이은용·송호섭·서병관·강형원·정희재 이사, 안준석·임장신 감사 등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내달 23일까지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 APP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건보공단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의 메인과 단계별 화면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개인 또는 팀의 형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보관된 건강정보를 생애주기별로 분류해 본인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로, 건강관리사업에는 △건강검진 △보험급여 △금연치료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보험 △비대면 건강서비스(건강iN) 등이 있다. 공모방법은 참가 신청서, 디자인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130321@nh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적합성 △직관성 △창의성 △충실성 △완결성 등을 고려해 최우수상 1점(노트북), 우수상 2점(로봇청소기), 장려상 3점(태블릿PC)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를 제외한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오는 4월15일 건보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인 만큼 참신하고 감각적인 APP 디자인 아이디어가 응모되길 기대하며, 사용자 경험(UX) 측면에서 편의성이 높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바란다”며 “당선작은 추후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에 적용, 전 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의약데이터부 진희정 박사 연구팀이 대사증후군의 예측력을 향상할 수 있는 후성유전 바이오마커를 발굴, 관련 연구성과를 국제 저명학술지 ‘Genes&Disease’(IF=7.1)에 게재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 고혈당증,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과 관련된 복합 질환이며, 그 특성상 치료제뿐만 아니라 예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10∼40%의 유병률을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21.6%에서 2018년 22.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사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에 의해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질환을 예측하기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연구는 질환자와 정상인의 유전자 내 염기서열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중심이었으며, 최근에는 환경 및 생활습관의 영향을 고려한 후성유전체 마커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서도 유전적 변이를 찾거나 몇몇 유전자의 발현값을 중심으로 질환 예측마커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예측력이 높은 마커를 찾기 위해 DNA메틸화를 중심으로 유전체 전반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연구팀은 대전시민 건강코호트 내 정상인과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말초 혈액샘플을 프로파일링해 후성유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대사증후군 관련 36개의 유전자를 찾아냈다. 대전시민 건강코호트는 현재 4000명 이상의 대전시민이 참여해 체질과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한의계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연구다. 연구팀은 36개의 유전자 중 후보 바이오마커의 대사증후군 예측률(AUC)을 확인한 결과, GFPT2 유전자가 대사증후군의 후성유전적 바이오마커임을 확인하고(AUC=0.879), 분석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표본에서 이를 검증했다. 이와 관련 이번 논문 교신저자인 진희정 박사는 “이번 연구는 후성유전 정보가 대사증후군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대전시민 건강코호트를 활용해 체질 및 한열 변증과 같이 대사질환과 밀접한 한의정보를 연결한다면 대사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용 원장도 “대사증후군은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만큼 치료제 개발과 더불어 예방을 위한 예측이 시급한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는 대사증후군 예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주요 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용어 설명 ◎후성유전체(Epigenome): 게놈(Genome)상의 자체조절이나 노화 및 환경에 의해 변화하는 서열의 정보들의 총합으로, DNA의 염기서열을 바꾸지 않고 유전자를 조절하고 그 작용을 결정함.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DNA의 염기에 ‘메틸기’가 달라붙는 현상으로,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 후성유전학적 메커니즘을 뜻한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다. ◎AUC(Area Under Curve): 분류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한 것을 뜻한다. ◎GFPT2(Glutamine-fructose-6-phosphate transaminase 2) 유전자: 최초의 속도 제한 효소인 글루타민-과당-6-포스페이트 트랜스아미나제 2를 인코딩하고 헥소사민 생합성 경로를 조절하며 제2형 당뇨 및 당뇨병성 신병증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로 현재까지는 대사질환을 직접 예측하는 마커로 보고되지 않았다.

내달 1일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도 별도의 수가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의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항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 부항)으로 분류돼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수가로 산정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월27일 개최된 ‘2022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 시술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의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가를 산정키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식 부항 시술시 1회당 1회용 부항컵을 최대 5개까지 별도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1회용 부항컵의 개당 상한금액인 117원을 적용하면 최대 585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전체 부항술 청구건수 대비 건식 부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6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연간105∼176억원의 예산(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절차는 현행 자락관법에 사용되는 1회용 부항컵에 대한 치료재료 구입목록 신고절차와 동일하다. 즉 신고시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제출하면 되고, 절차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신규 등록)→구입목록에 ‘행 추가’ 또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구입내역 등록→(우측 하단) 접수’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식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산정 관련 안내문 및 치료재료 구입목록 접수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앞으로도 한의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및 사고발생 예방,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의 세척·소독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찾길 기대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현대의학(양방)과 한방의학(의료)이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의사, 한의사 모두 실력이 좋다”며 “그러나 심심찮게 한·양방 갈등 상황을 접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을 수요자인 환자가 아닌 공급자가 선택하는 구조”라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행위는 제한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9년 ‘표준화 실손보험’ 이후 한의의료 비급여는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2021년 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상품구조로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의료 비급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고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없이 가입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업계와 한의업계가 실손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의 제공과 비급여진료에 대한 표준화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드리며, 합리적인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보장 방안 마련으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손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을 비롯해 △한의약육성법 및 시행령 미비점 해결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및 적용 횟수 제한 완화 △국가바우처 사업 내 어르신 기본 한약 (연 2회) 포함 등의 정책을 제안해 협력을 이끌어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만성질환 증가 등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제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월희 간협 제1부회장은 대국민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료보다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간호법이 불법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 수 부족이 불법진료의 원인”이라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자신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부하는 한편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사가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 역시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노인의료비 급증 등의 보건의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데,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야 미래에 예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높일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국민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전국 한의원(병원) 내·외 탕전실을 대상으로 탕약 품질 모니터링을 무료로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며, 올해는 ‘첩약 건강 보험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탕전실을 우선 지원하고 한의원 이용률이 높은 원외탕전실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탕약 품질모니터링 참여안내’ 파일을 다운받은 후 작성해 관련 서류를 이메일(safeherb@nikom.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약 생산을 위해 진행되며, 탕약의 품질 수준 및 생산 환경을 진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 항목은 중금속, 잔류농약 320종,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미생물한도와 pH이며, 모니터링 결과 오염물질 검출 등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모니터링 즉시 결과를 안내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참여증서를 발행,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창현 원장은 “2019년부터 탕약 품질 모니터링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68개소, 1318건을 완료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탕약의 조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