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는데,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가 크게 강조한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줄어든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도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소아분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세 번째로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의료체계의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라며,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 이하 공소위)는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고,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 공중보건한의사(이하 공보의)에 대한 인식 조사의 건 △연계 서적 기부 행사 추진의 건 △학교 보건교육 자료 디자인 사업의 건 △공소위 자문위원 위촉의 건 등을 논의했다. 공소위는 교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공보의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와 교의사업이 진행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 소청위 추천도서를 기부키로 했다. 또한 학교 보건교육을 위해 제작된 각 교육자료 및 주제들을 취합하여 디자인 업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개선된 교육 자료를 제작키로 했으며, 이 같은 자료는 대한한의사협회 웹하드에 공유하기로 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올해 공보의 중앙직무교육 시 대공한협의 협력을 통해 교의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교의사업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논문화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논문 작성을 원하는 공보의를 대상으로 논문 집필에 따른 가이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승환 소청위 부위원장이 공소위의 위원으로 위촉된 심수보 소위원장, 장석주·임석현·박성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승환 부위원장은 공소위의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키로 했다.

[주요이슈] ① 조규홍 장관 “초음파 진단기기, 합리적인 대안 만들 것” ② 한의사 교의활동, 건강·학습능력 향상에 기여 ③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 새내기 한의사 811명 합격 ④ 한약, 항암 치료 중 증상관리에 도움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22일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성금 2670만원을 기부했다. 간협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대사 살리 무랏 타메르)을 방문해 성금과 함께 위로의 뜻이 담긴 조화를 전달했다. 구호성금 모금에는 중앙회와 함께 전국 16개 지부 및 11개 산하단체가 함께했다. 신경림 회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전달하는 성금이 튀르키예 간호사들이 이재민을 간호하고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살리 무랏 타메르 대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대한간호협회와 한국 간호사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해주신 구호성금은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한 의료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며, 최대한 빠르게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오는 27일부터 양일간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는 회장을 포함한 제39대 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회장 후보로는 김영경 現 간협 제2부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김영경 후보는 제1부회장 후보로 탁영란 現 간협 감사를, 제2부회장 후보로 손혜숙 現 간협 이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다. 이사 후보에는 △김경애 국제대 간호학과 교수 △서은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신용분 前 순천향대 구미병원 간호부장 △윤원숙 前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미숙 베스티안서울병원 이사 △이종은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전화연 前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추영수 고려대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홍상희 중앙대병원 간호본부장이 나왔다. 감사 후보로는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 前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이 출마했다. 선거에서 회장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결과는 27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전 정부 5년 동안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증·희귀질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됐다.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등재율이 지난 ’17년 97%에서 ’21년 71%로 감소했으며,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17년 87%에서 ’21년 57%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가 지난 1월 말 발표한 ‘의료대란 지원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한 추가 지원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며 “추가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포함 △중증질환회계의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됐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백종헌·전봉민·최승재·박대수·박성민·임이자·조경태·김예지·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김현호 ㈜7일 하베스트 대표의 출연이 예고돼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윤영희 시의원은 ‘21년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최초 한의사 출신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바 있으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여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로 활동해 왔다. 여한의사회 유튜브에 출연한 윤영희 의원은 ‘한의사’로서의 삶과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후배 여한의사의 정치 진출을 찬성하는지, ‘여한의사’라는 포지션이 정치계에서 주는 베네핏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호 ㈜7일 하베스트 대표를 초청해 공대 대학원까지 나온 공학도가 한의대 입학을 결심한 계기와 ‘한의사’로서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한방병원 병원장까지 지낸 분이 임상의가 아닌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 등을 전할 계획이다. 하베스트는 대한한의학회, 서울시한의사회, 대한여한의사회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온라인 보수교육과 임상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한의사 회원들이 개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 및 스타트업 분야을 통해 한의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윤영희 의원, 김현호 대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진출을 모색하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재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서재영·이하 원경회)는 지난 21일 2023년 명예회장단 간담회 겸 임원 신년회를 개최, 원경회의 결속 도모와 더불어 한의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서재영 신임 회장(성북구 재정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의계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명예회장단과 고문단의 의견을 경청하고, 회원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한의사의 위상 강화와 의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회장은 또 향후 사업 계획 보고를 통해 회원들 간의 애경사 공지 및 독려,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 골프·등산·여행 등 동호회 활성화, 연말 송년회 개최, 분기별 소식지 발간, 의료용품 공동구매 등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원경회는 교보생명, 녹원유통사업단 녹용, 동방침, 본초마루, 선옥발효수, 안진팜, 한일메디텍, 화성바이오 등이 참여하는 원경회 협력업체 후원회(회장 고성철)를 결성해 지난 5일 경기도 양평군 수종사 및 운길산 등반을 통해 회원들의 개원과 이전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원경회는 김공수, 박기원, 김형창, 이계복, 오광수, 조기용, 고성철, 김수성, 정경진 등 명예회장단 및 경은호, 이명진, 김홍관, 남우열, 남용재, 박철수, 김수범, 정채빈, 황상욱, 황병천(현 한의협 수석부회장), 윤성찬(현 경기도한의사회장) 등 고문단과 양회천 부회장, 이윤석 총무이사, 문성재 학술이사 등의 임원진과 강동성 사무국장을 비롯 16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한의약산업체와 상호 협력 간담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노인의료정책의 해법 노인주치의제’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 기능·복용약물·환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노인주치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 중심으로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포괄적인 다제약물 복용관리와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치기반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노인주치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은 “지난 2021년에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우리나라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았다”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노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노인 부양 부담을 절감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팀 형태의 생활 밀착형 노인주치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재현 정책이사에 따르면 다약제는 종종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약물요법의 복잡성과 의료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및 조정 부족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물 부작용 및 사망위험 증가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야기해오고 있으며, 초핵가족화와 사회 양극화에 의한 건강 불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복합적 건강 요구가 있는 환자를 위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 정책이사는 “국민들이 일차의료보다 대형병원을 신뢰하고, 의사는 낮은 급여와 사회인식 때문에 단과 전문의 대형병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실”이라며 “국가는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의료소비자 캠페인 진행, 보건의료체계 정비, 수가 제도를 개혁하고, 역량 있는 의료인 양성과 함께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이사는 성공적인 노화 및 건강관리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팀 접근으로 강화된 노인주치의 사업을 통해 의료·상담·예방·건강증진 등의 영역을 포괄한 서비스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환자 생활 밀착형 모델인 ‘PCMH(Patient-Centered Medical Home : 환자중심 통합 의료환경)’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협력 진료 △일차의료 주도 △통합된 환자의 의무기록 △위험 및 이익분담 △의료행위 가치에 따른 지불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참여 방식 △주치의, 간호사 등 인력 자격과 교육 △등록 및 전달체계 △제공 서비스 △지불보상방식 △재원조달방법 △조직 및 관리운영 등이 선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김정하 교수는 ‘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현황(한계와 극복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다제약물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직역단체와 공단이 협력하는 모형을 노인주치의제도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하 교수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 다제약물을 사용한 노인의 경우 남성 1.42배, 여성 1.30배 사망위험이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의 항콜린성 약물과다노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다제약물관리를 위한 노인주치의제 모델로 ‘지역사회 협력모형(의료 직역단체-공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노인주치의는 △지역 위촉약사와 협력 △지역 의원과 협진 및 환자복용약 관리 △필요 시 상급병원에 다제약물관리 외래 서비스 의뢰-입퇴원서비스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퇴원 시에 복용약을 정리해주는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 결과, 서비스 참여군은 퇴원 후 3개월간 응급실 방문 위험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며 “다제약물관리가 응급실 내원률을 낮추는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환자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포괄 평가에 따른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권오경 사무관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책적인 변화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DUR을 통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견들을 토대로 현재 제도의 보완여부, 의료전달체계 개편 여부, 지불보상 수가체계 등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