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협력사업 통합 공모’에서 탄자니아·파라과이 2개국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전 세계 29개국과 지식 공유, 상담·설계, 초청연수 등 다양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수행해오며 국제사회에서 건강보장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글로벌협력사업실’을 신설해 건보공단 특화 K-건강보험 공적사업 모형을 집중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이자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민관 협력을 확장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탄자니아 사업(5억원 규모)은 현지 단일 건강보험법 신규 시행(‘24.12.)에 맞춰 △중장기 이행안 및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 계획 수립 △제도운영 역량 강화 △건강보험 인식 개선을 골자로 컨설팅을 수행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게 되며, 이달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파라과이 사업(제안액 130억원)은 5년에 걸쳐 △이동검진 기반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기반 건강검진 연계 건강증진사업 도입 △전국 단위의 시범 사업 실시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해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건강 인식 향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방침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 예비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건보공단은 기존 국제사업의 문법을 넘어, 각국의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은 물론 건보공단 주도의 협력국 맞춤형 특화 사업 제안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국제적 동반관계의 활성화를 주도할 예정이다. 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정부­기업­국가 간 상생 모델 구축에 대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의 세계적인 중심 국가로서 국제보건 분야 의제를 선도하고 국가적 부가가치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제3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제3주기 인증조사에서 기본가치체계·환자진료체계·지원체계 3개 영역, 11개 장, 32개 범주, 58개 기준, 253개 조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오는 2028년 9월까지 4년간 유효한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 2주기 인증에 이어 3주기 한방병원 인증을 획득한 기관은 원광대 한방병원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 이정한 병원장은 “2주기 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 감염 관리 등을 중점으로 병원 전체 직원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추후 ISO 국제인증을 획득해 병원 경영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환자 만족 서비스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이정한 병원장과 오도철 원광학원 상임이사,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 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이달 19∼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건보공단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들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및 질병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한의약적 치료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네이버 지식인 배너광고를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오는 11월3일까지 진행되며, 네이버 지식인–Q&A–건강–한의학 분야의 관련 질문에 들어가 최하단의 ‘코로나 치료는 한의원에서-한의사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너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한의협 홈페이지 내의 ‘코로나19 후유증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는 제하의 카드뉴스 페이지(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KmediActivities/1143710?KmediActivitiesType=2)로 들어가게 된다. 카드뉴스에서는 “‘22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19 완치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 후유증 증상이 조사 대상의 20~79%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힌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후유증 증상을 방치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상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 건강 상태, 체질을 종합적으로 진찰해 개인에 맞는 처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카드뉴스에서는 주요 후유증 치료에 효과적인 은교산, 연교패독산, 갈근탕 등의 한약 처방과 함께 침‧뜸‧부항 치료 등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1:1 맞춤 치료‧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커지고 있기에 이번 온라인 홍보를 준비했다”며 “가까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코로나19 및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 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강원권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개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주최 및 더미래연구소 주관으로 김성환·김원이·안호영·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수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 정책개발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 필수·공공의료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주진형 강원대병원교수, 서명오 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수미 팀장은 공공보건의료 환경과 관련 강원 지역의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민들이 아파서 의원을 가려면 10.75km를 가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 시·군·구 평균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거리다. 또한 약국에 갈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약국을 가는데 9.39km를 가야 하며, 이것은 전국 시·군·구 평균 4.56km에 비해 두 배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 팀장은 “강원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나 네트워크 운영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고,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현재 강원특별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강원대학교병원 안에‘강원의료인력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 시범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원대병원장을 역임한 주진형 교수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주 교수는 “현재 강원대병원의 자체 부담금 비율이 75%인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어렵다면 강원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선터에 준하는 거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명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조직부장은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및 강원도재활병원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5개 병원 경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2019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79.3%였는데, 2023년 평균 병상이용률은 53.9%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서 조직부장은 “국가적 재난시기 영웅으로 취급하던 공공병원 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낙담과 불안, 이직 고려 등 사명감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면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 적어도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동결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강원 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이 매력을 덜 느끼는 지역이므로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강원대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5개 지방의료원을 핵심 의료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 마련과 관련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했으며, 무엇보다 ‘강원도청의 공공의료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김성환 의원은 필수의료수가제와 더불어 지역별 가산 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세밀한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김윤 의원은 “강원대병원이 3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가산 수가를 부여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속초의 경우는 2차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줘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법에 정하는 것,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진형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일 “윤석열표 의료개혁 실체가 발표됐다”며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내용은 병원 자본 퍼주기와 민간 보험 육성, 환자와 건강보험 공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개특위는 지난달 30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네 가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같은 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현행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예상대로 정부는 문제의 원인인 시장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정확히 그 반대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슬그머니 물러서고 있다”며 “윤석열의 ‘비상 진료체제 원활’ 발언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데다, 의식 불명이나 마비가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망언,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지인 특혜 수술 문자 메시지’로 여론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증읍급질환에 대한 수가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수가 인상은 ‘필수 의료’ 붕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 자본 수익만 늘어날 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용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행태는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의 특성상 행위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를 늘려 수익을 내는 만큼의 수익을 수가 인상으로 낼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애초 인구가 적은 지역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며 비급여를 통제하고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을 바꾸며 공공의료기관을 늘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을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해 응급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면서 “한국에는 유럽 국가들과 같은 공공적 야간·휴일 진료 시스템이 없으며, 정부가 만든 민간 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환자 탓으로 떠넘기면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겠다는 이런 ‘의료 개혁’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또한 “정부는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국민건강보험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할 수 있게 해 미국식 민간보험 중심 의료 체계로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을 보충형 보험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경쟁형 보험으로 격상시켜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려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끝으로 “의료 대란과 지역·필수 의료 붕괴의 대안은 바로 민간 중심 시장 의료 체제를 전면 혁파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의료민영화 추진 기구인 의개특위는 해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