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NARS 현안분석 제308호) 발간을 통해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일반병의원 등으로 월권하지 않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 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병원,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누수 야기 문심명 조사관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설비나 의료인에 대한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대다수 사무장병원은 △특정 의약품 처방 유도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각종 편법을 비롯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야기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조사에서 지난 ’10년부터 ’23년(10월 말 기준) 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은 1712곳이었으며, 총 환수 결정액은 약 3조4000억에 이르고 있지만 징수액은 약 2310억원으로, 6.79%에 불과했다. 징수되지 않은 액수는 일일 약 6억2000만원으로, 연 2200억원에 달하는 누수액이다. “날로 지능화되가는 불법···실효성 없는 수사 시스템” 이런 가운데 지난 ’18년 1월 밀양 소재 A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A병원은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됐고, 이들에 대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이듬해 1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해 관련 단속팀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문 조사관은 “특사경을 두는 목적은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함이지만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인원 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직접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조사 위주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를 지원하는 체제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Benefits Management System)’을 통한 사전분석으로 의심 기관을 자체 발췌하고,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사무장병원 적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인데 건보공단은 행정조사 지원 외에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경찰 또한 전담인력과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사무장병원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계속 진화해 가고 있어 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 특사경, 역량은 높이고, 월권은 제제해야” 건보공단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19년 9월)’ 결과에서는 10명 중 8명이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잉진료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응답자들이 불법적 환자 유치와 및 보험사기 등으로부터 의료생태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문 조사관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관련 빅데이터 기반 위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심기관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고,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죄 혐의 입증 비율을 높이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의 운영을 위해선 △수사 범위 직무규정 마련 △수사 전문성 및 역량 확보 △관련 법에 직무교육 규정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 협력 체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 조사관은 “건보공단은 일반병의원의 부당청구 건 수사 등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징계 조치와 지명 박탈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특사경에게는 법무연수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수사 절차와 사례, 범죄수사 요령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조사관은 아울러 “현재 사무장병원 개설 위반 사범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이 보건복지부 등에 부여되어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지자체·경찰 간 상시적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권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 협업을 위한 기관 간 협의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는 12일 ‘제4회 확대이사회’를 개최,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검토하는 등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울산시회 회비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일시적으로 10% 감액했던 것을 정상화해 52만원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27일 개최되는 제28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정·부의장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감사 선출의 건 △회칙 개정의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 중 회칙 개정안으로는 ‘제26조(이사회의 구성)의 1’에 대해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회장, 부회장, 여한의사회장과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로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회는 지난 한 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6일 여성청소년 보호처분 수탁기관인 마자렐로센터를 방문, 한의진료와 상담을 지원했다. 마자렐로센터는 법원으로부터 여성청소년 보호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다. 특히 사회심리재활교육,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교육 등을 통해 여성청소년에게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해 마자렐로센터와 업무협약 이후 매월 센터를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의진료 외에도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마음 치유, 개인 상담, 멘토링 등의 활동도 함께 한다. 박소연 회장은 “5개월째 계속 다니다보니 아이들에게 한의약을 소개하고 한의약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데 대한 기대감에 더욱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진통제도 안 듣는 극심한 두통이 있었는데, 누구랑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좋아진 아이들도 있다”며 “결국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월 진료에는 박소연 회장‧박경미 부회장‧김은기 원장을 비롯해 김사랑‧이수빈‧이연화‧이은수 학생위원이 참여했다. 마자렐로센터는 사전에 등록된 여성 의료진만 방문이 가능한 곳으로, 봉사활동을 원하는 한의사는 여한의사회 사무국(alkom1@daum.net)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330만 세대+자동차 인하 9.6만 세대+중복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가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을 통해 한의진료 서비스 지원인력 양성에 나선다. 서울디지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보건의료행정전공에 ‘기초 한의학의 이해’를 전공과목으로 신규로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의진료코디네이터는 한국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의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에게 한의진료를 소개하고 환자-의료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지원 인력을 의미한다. 서울디지털대의 한의진료코디네이터 과정은 일반적인 병원코디네이터가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접수, 수납 및 환자관리, 마케팅, 직원교육 등에 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한의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의사와 환자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진료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향후 공공의료원, 보건소, 한의원, 한방병원, 협진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진료 지원 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진료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초한의학의 이해’와 ‘병원코디네이터’ 2과목을 필수 이수하고 선택과목 5과목(병원서비스관리, 보험관리의 이론과 실무, 원무관리와 의료기관인증, 의무기록학, 병리학) 중 3과목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행정전공에서 개최하는 관련 특강에 참여해야 해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박민정 서울디지털대 보건의료행정전공 주임교수(한의사)는 “보건소, 병원, 보건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보건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신·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한의과-의과에 대한 지식을 고루 함양해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산하 공중보건한의사 소아청소년 보건사업운영 소위원회(위원장 심수보·이하 공소위)는 5일 회의를 열고, 새해 공보의의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문 안내집 발간 △온라인 지원 및 보고서 수집 등 네트워크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공소위는 공보의의 원활한 교의사업 계획 및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사업 의뢰·연계하는 공공기관에 근거용 자료 제출이 용이하도록 논문 안내집을 제작키로 하고, 기획에 착수했다. 심수보 위원장은 수집된 교의사업 관련 논문 중 사업 참여자 및 공공보건환경에서 진행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초등학생 비만교실 운영의 효과(대한한방비만학회지, 2005) △간정격 치료가 초등학교 근시학생에 미치는 영향(대한침구학회지, 2007)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도 및 성장운동프로그램 운영 보고(대한예방의학회지, 2010) △자전동작이 중학생의 주의력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10) △초등학생에서 한의학적 치료를 접목한 시력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대한한의학회지, 2011) 등 현재 총 24건을 선별, 이를 연도별로 정리했으며, 추가적으로 관련 논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교의사업 지원 현황 보고에선 카카오톡 채널 ‘공소위’를 통해 인천, 충북 지역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관련 논문, 공문, 기념품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완료된 교의사업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수보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한 교의사업은 연구 논문을 통해 교육 개선도 및 만족도 면에서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공보의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이에 대한 절차에 신속성·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는 1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초음파 유도 약침 시술’을 주제로 실습강좌를 개최, 초음파 중재술 총론부터 각론까지 실용적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108명의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좌에서는 진천식·심원보·이상훈·송규진·성인수·권현범·박지훈·김영찬·서영광·김태환·김태수·이동규·이상일·정현섭·문지현 등 18명의 초음파 전문강사가 참여, 1조당 강사 1명을 배치해 6인 1조의 맨투맨 실습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GE 초음파의 최상위 장비인 E10S를 포함한 초음파 기기 총 18대를 활용해 참가자들끼리 어깨 견우혈에 약침을 시술해보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날 ‘초음파 중재술 총론’을 주제로 강연한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부회장(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침구의학과 겸임교수)은 “정교한 약침 시술은 정확한 초음파 진단에서부터 시작되며, 시술 포인트는 진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임상증상과 이학적 검사, 경혈 초음파 소견 등을 종합해 약침 적응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시술할 경혈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초음파 중재술 각론 강연에서는 한의영상학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수 화정돌고래한의원장과 이대욱 삼성한의원장이 임상증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 각 사례별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경과관찰까지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번 교육을 기획한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이번 강좌는 초음파 유도 약침시술의 전 과정을 하루에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였다”면서 “올해부터 근골격계 초음파 정규강좌를 개설, 한의사 회원들과 최신 지견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HIRA Research’ 제4권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호는 5월 발간 예정으로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오는 3월29일까지 HIRA Research 학술지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원고를 등록해야 한다. HIRA Research는 지난달 한국연구재단 신규학술지 평가에서 KCI(Korea Citation Index) 등재후보지로 선정돼 건강보험 분야의 최초 전문학술지가 된 바 있다. 이번 선정으로 신규학술지의 기본체계와 질적 수준을 인정받았고, 2023년 이후 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은 등재후보지로 등록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경쟁력 제고와 학술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심사 완료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또한 연구자들에게 연구 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학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논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일체 받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KCI 등재후보지 선정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 학술적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심평원 공식 학술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前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희 총무상임이사는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한편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손광락 원장(손광락한의원)이 11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희망2024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주시 동부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손광락 원장(경주3호 아너소사이어티)은 1991년 한의원 개업 이후 ‘사회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및 후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04년부터 매년 1000만원의 성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손광락 원장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받은 돈인데 당연히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의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역민을 위한 마음으로 나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경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