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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한의사회, 수성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최재영)는 25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270만원을 수성구청에 기탁했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성금 270만 원을 기탁하며 꾸준히 후원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희망수성계좌에 적립 후 저소득층을 위한 필요사업에 쓰인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중히 잘 전달하겠다” 고 말했다. -
“입법 활동까지 비난하는 ‘의사패권주의’에서 벗어나야”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3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난임치료 효과를 폄훼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마저도 방해하고 비난하는 안하무인의 ‘의사패권주의’를 버릴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이미 개정 이유를 밝혔다”면서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한 “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고,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다”면서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면서 “이제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3만 한의사들은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양의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신의 노후 돌봄, 염려 정도는 높지만 대비는 미흡해”[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험연구원이 29일 ‘KIRI 리포트’를 발간한 가운데 이슈 분석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정도(변혜원 연구위원·오병국 연구위원)’에서는 전국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간병에 대한 인식과 대비수준 등을 분석했다. 크게 △본인의 노인간병 필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대비 △가족의 노인간병 돌봄에 대한 기대와 대비로 나눠 질의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83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응답, 노인간병 필요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경우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이 가장 높았고,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방법 35.6%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가족의 도움을 얻는 방법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노후 돌봄 필요 가능성에 대한 염려 정도에 대해서는 72.8%가 염려한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중 67.9%가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노인간병 필요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을 모두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59.6%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 41.2% △치매보험 또는 간병보험 가입 19.5% △요양시설 검색 14.2% △전문 돌봄서비스 검색 12.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자신이 피보험자인 간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였는데, 간병보험 미가입 이유로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험가입 여력이 없어서(소득 부족), 보험보장범위나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서, 간병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6.7%가 이미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고, 이 중 25%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31.5%는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내에 가족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간병 필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동거가족이 53.9%,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주야간 보호)가 32.8%, 비동거가족이 28.1%,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서비스·노인돌봄 서비스)가 15.6%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91.4%는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가족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간병비용 부담 증가 76.4% △병세 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의 어려움 68.5% △장기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 51.2% 등이었다. 더불어 관련 대비 방법으로는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가족의 장기요양보험 40.2%, 전문 돌봄서비스 시설 관련 정보 수집 24.3%, 직접 간병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15%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향후 가족간병을 예상하는 경우 가족간병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4%로 나타난 반면 가족간병 관련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노인간병을 염려하는 만큼 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는 원하는 간병서비스의 품질과 비용, 장기요양보험의 보장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간병, 가족간병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간병비 마련을 위한 저축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지만 민영보험을 통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면서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주된 대비 방법으로 삼고 있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시설의 종류나 종류에 따른 급여 수준, 선호하는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태안군, 경로당 순회 한의주치의 사업 ‘스타트’[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남 태안군의 장기 의료 프로젝트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이 올해 운영을 시작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 의료진이 26일 태안읍 상옥1리 경로당과 남산3리 경로당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6일까지 8개 읍·면 경로당 총 60개소를 차례로 찾아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의료진이 관내 229개 전 경로당을 방문해 침 치료 및 상담, 혈압·당뇨 측정, 낙상 및 중풍예방 등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남북으로 긴 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된 바 있으며, 지난해 군민 1520명이 뽑은 ‘2023년을 빛낸 군정 10대 시책’에 선정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2022년 9월부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한의사 5명 등으로 팀을 구성, 경로당 한 곳당 매주 1회씩 4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고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9~12월 경로당 20개소를 120회 찾아 1877명에 혜택을 제공했으며, 지난해에는 50개소를 250회 방문해 총 4187명이 찾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일회성 방문을 벗어나 군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29일 소원면 소근1리 경로당 순회진료에 참여한 한 주민은 “순회 주치의 사업이 워낙 인기가 높아 우리 마을에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돼 기쁘다”며 “약 한 달간 매주 한 번씩 온다고 하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1기 방문(1월 26일~2월 26일)을 시작으로 올해 △2기(4월 29일~5월 29일) △3기(6월 3일~7월 3일) △4기(9월 2일~10월 2일) △5기(10월 7일~11월 6일) △6기(11월 11일~12월 6일)에 걸쳐 순회 주치의 사업을 추진, 총 60곳의 경로당을 찾을 계획이다. 올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총 2022년 이후 누적 13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며, 이후 2025년 60개소, 2026년 39개소 방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초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년층의 만성질환 및 통증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한의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군한의사회-고창군치매안심센터 한의치매예방사업 ‘공동협력’[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고창군한의사회(회장 김정열)와 전북 고창군치매안심센터가 24일 고창군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 증상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인과 인지저하자 50명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치매예방치료를 지원한다. 이번 한의치매예방 사업의 대상자는 치매조기검진 진단 검사상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주민과 치매선별 검사상 인지저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에게는 관내 지정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치매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에 따른 약물(치매 변증별 한약처방), 비약물(침‧뜸‧전침 등)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인 최대 7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각 한의원에 배정하며, 사업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인지선별검사(CIST), 단축형노인우울검사(SGDS-T),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SMCQ), 만족도 조사 등을 한의원과 고창군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1인 고령자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익숙한 한의치매예방사업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치매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 관내 지정한의원은 △고창읍: 원광한의원, 중앙한의원, 경희한의원, 경희종일한의원, 인술명인한의원, 보광한의원, 늘봄경희한의원 △흥덕면: 흥덕한의원 △해리면: 효도한의원 △대산면: 대산한의원 등 10개소다. -
비대면진료 법 제도화 추진…진료정보교류도 활성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또 환자가 전원할 때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비대면진료 제도화, 적극 추진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이나 야간시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의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에 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대면진료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성화한다 또한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3년 8600개소에서 ‘24년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4년에는 1003개 기관, ‘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동국대 한의대, 안동서 한의 의료봉사 실서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청심회’가 안동시 임하면을 방문, 복지회관에서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일간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미비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시술 및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단의 방문은 안동시농민회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안동시농민회는 의료봉사단 40여 명이 임하면 관내에서 자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했다. 의료봉사단 지도교수인 백승호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한의사가 될 학생들의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식 임하면장은 “학생들의 진심 어린 봉사활동에 지역주민들을 대신해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
대전필한방병원, 대전 서구에 성금 기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9일 대전필한방병원(병원장 윤제필)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 윤제필 병원장은 “그동안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재능기부 형식의 의료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철모 청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선뜻 기부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윤제필 병원장님과 임직원분들의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를 위해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도움닫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양육 가구 구성원들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양육 가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61.7%)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적절한 판매상품의 부재(39.0%),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낮은 신뢰도(36.3%), 낮은 동물병원 이용률(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반려동물 양육자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조사 표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지역 기준 조사 대상 할당 방식을 사용했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회사의 보험료 규모는 2018년 11억 원 수준에서 2022년 288억 원 수준으로 25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고, 동기간 보유계약 건수도 7005건에서 7만 18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22년 말 개체 수 기준 1% 이하로 미국(약 10%), 일본(약 9%), 스웨덴(약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시장 전망업체인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의 서비스 산업 대비 반려동물보험 산업의 비율은 1.5%로 전 세계 반려동물보험 산업 비율인 10.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월평균 지출액은 16만8850원으로 조사됐는데, 항목별 지출액은 사료 및 간식의 평균 지출액이 8만331원, 병원비 4만58원, 장난감 1만4127원, 미용 1만8521원, 기타 1만5812원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향은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반려동물보험 가입 의향을 ‘전혀 없음(1점)’, ‘없음(2점)’, ‘보통(3점)’, ‘있음(4점)’, ‘매우 있음(5점)’ 등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24점으로 조사돼 반려동물 양육자의 가입 의향이 보통(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월평균 초기 보험료(0세 말티즈 기준)가 약 4만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양육 가구의 지불의향금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공동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민간보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가입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장뿐만 아니라 저가에서 고가 상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보험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및 편의성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과정에서 양육 가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확대를 통해 동물병원 방문 촉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동물병원 지출액은 가구 소득보다 반려동물 연령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은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됐다. -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 ‘66.8%’[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지난해 의료분쟁조정 전체 사건 개시율이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상급종합병원(76.9%)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한방병원(42.9%)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을 공개했다. 전체 사건 현황을 보면 개시 14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6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6.9%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종합병원 74.0% △치과병원 71.4% △병원 68.9% △한의원 64.7% △의원 56.3%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2.9% 순이었다. 전체 사건은 일반 사건과 조정신청의 대상이 일부 요건을 갖출 시 절차가 바로 개시되는 사건의 계수를 합친 것을 의미하며, 일부 요건이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개시율은 59.1%로 집계됐다. 전체 1020건 중 707건이 각하됐다. 피신청인에게 조정에 의사를 묻는 일반 사건의 경우 개시 1020건·각하 707건으로 개시율은 5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치과병원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65.9% △병원 64% △상급종합병원 61.4% △한의원 60% △의원 54% △치과의원 49.2% △한방병원 40.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