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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한의사회, 박성민 의원에 ‘한의의료비 지원’ 건의[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조재훈)가 2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중구)을 만나 ‘한의의료비 지원사업 공약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성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건의서 전달식에는 중구한의사회 조재훈 회장·성주원 총무이사 등 한의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박성민 의원,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권태호 의원, 울산중구의회 김태욱·홍영진 의원, 울산중구청 이정래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의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역 한의사회와 보건소가 연계해 대상자들에게 한의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협약 한의의료기관에서 침, 뜸, 부항 등 건강보험 적용항목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울산 남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올해는 총 83개소 지역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5일까지 남구보건소에서 대상자 600명을 접수받고 있다. 2013년, 2015년 당시 울산 중구에서도 울산시한의사회와 중구청이 협약을 맺고 한의의료비 지원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지만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다. 중구한의사회에서는 과거 성공적으로 운영됐던 선례를 들어 사업 재개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조재훈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건강문제를 한의의료를 통해 해결하고자 공약 건의서를 전달하게 됐다”면서 “한의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주원 총무이사는 “한의의료비 지원사업은 과거 중구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시행한 사업”이라면서 “재개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의사 교의 성교육, 남녀분반 및 동성 강사 선호···“인식 변화 긍정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 교의의 성교육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성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녀합반 시 이성 강사에, 남녀분반 시 동성 강사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박정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조교수와 이승환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24권에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한의사 교의의 남녀분반 성교육이 성 지식 및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Assessing the Impact of Gender-Segregated Sex Education by School Doctors of Korean Medicine on 5th and 6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학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교의를 둘 수 있으며, 한의사 교의는 학교가 요청하는 보건교육(성교육, 감염병 교육, 건강관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교육과 감염병 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학교당 교의 1명을 배정하고, 공통 교안을 개발·제공해오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의학에서는 남자 16세, 여자 14세에 천계(天癸)에 의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 생식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2021년)’에서도 △중학교 1학년 이전 성관계 경험 학생이 전체의 0.8% △성관계 시작 연령은 남학생 13.9세, 여학생 14.3세로 조사된 만큼 학교는 사춘기 학생들이 올바른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는 성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정수 조교수, 이승환 부위원장 이에 연구진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 지식과 성 인식을 알아보고, 교육 전후 변화에 대해 고찰해 남녀 분반으로 동성 한의사 교의가 진행하는 성교육이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녀 분반, 동성 교의가 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2명의 남녀 한의사가 대면으로 참여해 5·6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 변화 △성관계 △성 매개 감염병 △이성 교제 △성폭력(온라인 그루밍, 가스라이팅)에 대해 교육했으며, 성교육 전후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후 연구진은 △응답자의 특성 △교육 전후 성 지식·인식 △교육 후 만족도에 대한 사항을 기술 통계 방법으로 빈도와 분율로 제시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성 지식 정도와 실제 차이 정도 △교육 전후 성 지식의 변화는 독립 표본 t-검정(유의수준 0.05)을 사용해 분석했다. 남녀분반 성교육의 교육 전 설문조사에는 48명(남학생 29명, 여학생 19명)이, 교육 후 설문조사에는 52명(남학생 29명, 여학생 23명)이 참여했으며, 학년은 교육 전 5학년이 24명(50.0%), 6학년이 24명(50.0%), 교육 후에는 5학년이 28명(53.9%), 6학년이 24명(46.2%)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8%가 성교육 경험이 있었고,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3%(4명)이었다. 이어 본인의 성 지식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매우)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83.0%(39명), 평소 성 생각 정도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64.6%(31명)로 나타났으며, ‘사춘기로 인한 신체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6.2%(17명)였으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46.8%(22명)으로 더 많았다. 성 지식 문항은 ‘사춘기의 시기와 변화는 사람마다 다르다’, ‘약한 생리통에도 무조건 진통제를 복용해야 한다’ 등 총 8문항으로, 성교육 전 성 지식 점수는 3.98±1.71(평균±표준편차)에서 교육 후 평균 6.54±1.43(만점 8점)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성교육 전후 문항별 정답률은 교육 전 16.7~97.9%에서 교육 후 53.8~100.0%로 증가했다. 이중 ‘생리는 정상이지만 냉은 비정상’이라는 문항에 대해 교육 전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75.0%였으나 교육 후에는 정답률이 78.8%로 상승하는 등 전체적인 정답률이 교육 전에 비해 상승했다. 또 과거 성교육 경험과 본인이 판단하는 성 지식 정도에 따라 실제 성 지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는데 성교육 경험에 따른 실제 성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성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에게서 더 높았으며, 본인이 판단한 성 지식 정도가 높은 학생의 성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인식 문항은 ‘여드름, 변성기, 성장통이 왜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다른 성별의 2차 성징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등 총 7문항으로 실시,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성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의 도움 정도에서는 남녀분반 교육의 도움 정도가 4.25±0.81, 동성 교의의 도움 정도가 4.38±0.72, 한의사 교의의 도움 정도가 4.27±0.82(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분반 수업이 남녀합반 수업에 비해 도움 됐다’는 답변은 80.8%, ‘이성 강사에 비해 동성 강사가 도움 됐다’는 답변은 86.5%, ‘한의사 교의의 성교육이 도움이 됐다’는 답변은 80.8%로 집계됐다. 또 이번 연구에서 성교육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은 93.8%였고, 앞서 또 다른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81.9%였으나 성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성 지식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성교육 경험이 없는 군에서 성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이는 학교의 성교육이 성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계 △성적 자기 결정권 △젠더에 대한 이해 △건강 관리 기술 △성폭력 △신체 발달 △성·건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교안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초등학생 대상 성교육은 생물학적 지식에서 나아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력 피해에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 성 지식을 늘리고, 사상을 고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생한방병원, ‘육공단’ 면역력 증강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최근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면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진단에 육미지황환의 처방을 더한 ‘육공단’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육공단은 간, 신장 등의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자생한방병원과 미국 UC어바인 의과대학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뇌신경 세포 재생과 보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현성 박사 연구팀은 육공단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 ‘Heliyon (IF=4.0)’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육공단의 면역력 증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억제제인 1세대 항암제 시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를 사용했다. 먼저 동물실험에 앞서 실험 쥐의 비장(Spleen)에서 비장세포를 분리해 6시간 동안 배양 후 시클로포스파마이드와 육공단을 각각 처리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 분석한 결과에서 면역세포들의 생존율이 육공단에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실험 쥐에게 10일간 매일 육공단을 경구 투여했고, 면역억제제는 총 2회 복강 투여했다. 이후 면역에 중요한 T세포가 성숙되는 조직인 흉선(Thymus)과 체내 감염 물질을 제거하고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비장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팀은 면역체계의 핵심 요소인 T세포, B세포, 백혈구의 수가 면역 억제 후 육공단을 투여한 실험 쥐의 비장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면역억제제로 인해 줄어들었던 흉선 조직의 크기도 육공단 투여량에 따라 2배가량 커졌다. 이외 CD4+, CD8+, NK세포 등 비장 조직에서 유래한 면역세포들도 더욱 활성화됐으며, 그중 CD8+세포의 수는 최대 81.8%까지 증가했다 육공단은 면역억제제로 인한 면역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였다. 육공단 투여 후 면역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BAX단백질의 발현은 현저히 줄었고, 사멸을 억제하는 BCL-2단백질은 증가했다. BCL-2의 경우 흉선과 비장 조직에서 발현 강도가 각각 2배 이상 활성화됐다. 이어 연구팀은 혈액에서 혈청 분리 후 면역 관련 사이토카인(Cytokine)과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의 변화를 확인했다. 사이토카인은 염증 및 면역체계의 균형과 반응을 조절하는 단백질이고, 면역글로불린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다. 분석 결과 사이토카인과 면역글로불린 모두 면역억제제에 의해 감소했다가 육공단에 농도의존적으로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체내 염증 수치와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10(IL-10)은 육공단 투여 후 발현량이 약 3배나 늘어났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현성 박사(사진)는 “이번 연구는 육공단의 면역력 증강 효과를 분석하고 면역강화제로서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라며 “추후 세분화된 연구를 통해 육공단의 치료 효과가 더욱 과학적으로 입증돼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암기했어요”[한의신문=주혜지 기자] 2024년도 제7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경희대학교 강민지 씨가 수석 합격을 차지했다. 본란에서는 강민지 씨에게 자신만의 공부법, 국시 난이도, 한의계에 전하고 싶은 말 등을 들어봤다.<편집자주> 강민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Q.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가시험 수석이라니 너무나 신기하고 기쁩니다. 처음 준비할 때부터 고득점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주위에서 장난으로 ‘수석 해야지~’ 했던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기들, 친구들의 농담이 마법의 주문이 돼 국가시험 수석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Q. 자신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A. 저의 공부법은 ‘문제 풀이 위주, 스토리 만들기, 감으로 찍기, 랜덤화 후 매치하기’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책 1회독’의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저는 모의고사 문항 분석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준비 기간도 3개월로 짧게 잡았고 모든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제를 위주로 보면서 출제 경향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모의고사 3회 정도 문항을 분석하며 해당 파트를 공부한 다음, 의지를 넘기며 빠진 부분을 채워나갔는데, 이때에도 우선 문제부터 풀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틀렸다면 그 과정에서 ‘왜?’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더 인상 깊게 기억에 남길 수 있었고,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해당 문제에서 고민했던 과정과 답 풀이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문제의 답을 찾는 것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2월에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의맥을 모두 풀어보고 틀린 문제만 주의 깊게 보았으며, 마지막 2주 동안은 의지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본을 만들어 시험 직전에 읽어보았습니다. 각 부분을 암기할 때는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계 식적수의 처방이 ‘과루환 청금환 이모영수탕 향부환’ 이라면 ‘형부 이모 영수 과식으루 기침해. 그만(금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외웠습니다. 모든 처방을 이렇게 외운 것은 아니고 생소한 처방이거나 다른 변증시치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 헷갈리는 것 등에 적용했습니다. 어느 병증에서든 변증시치에 따라 유사하게 사용되는 유명한 처방들은 굳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쉽게 고를 수 있으므로 예외인 상황들만 주의해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귀비탕은 ‘피곤+두근 또는 불면’ 등 기허+혈허인 단서를 찾아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혈에 해당할 때도 있어 강조표시 해 두고 해당 부분 문제를 풀 때 유념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개별 처방을 모두 외우기는 어려워서 처방의 이름에서 감을 잡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황산’은 ‘황=비토의 색’+‘사(瀉)’이니 비의 실한 무언가를 내리므로 비열(脾熱)의 변증에, ‘분심기음’은 ‘분한 마음’이 문제인 칠정의 변증에, 그 밖에도 ‘청X탕’은 열증, ‘X풍탕’은 풍증 등 처방의 이름에서 오는 느낌을 답을 고를 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변증시치를 암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엑셀을 이용한 ‘랜덤화 후 매치하기’였습니다. 이 때, 유사한 증상을 가진 병증이나 질환을 한 번에 묶어서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 ‘열격, 반위, 식도운동성 질환, 식도암, 식도열공 헤르니아’를 한 묶음으로 해, 문제에서 어떻게 증상을 제시하는가 살펴본 뒤 각 변증에 맞게 증상을 바꿔 가며 각각의 설명을 엑셀에 넣고, 랜덤으로 섞어 나중에 문장만 보고 변증과 처방을 매치해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Q.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A. 기존의 시험과 유형이 많이 달라져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고, 4교시 시험을 치고 나오며 불합격까지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가채점을 하고 보니 찍은 문항도 많이 맞은 듯했고 의외로 점수가 좋아 놀랐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면 모르는 문제만 기억에 남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문제도 가장 그럴듯한 것을 고르면 정답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예상보다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는 기존 기출을 기반으로 강조하고 모아둔 자료로 공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지만, 국가시험은 그렇지 않기에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Q. 어떤 한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A. 학교에서의 시험이나 국가시험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었지만, 실제 진료에서 필요한 지식과는 다소 결이 다른 것도 있고 실제 술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임상에 적합하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현대화’된 한의학으로서 치료하는, 믿을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느낀 것처럼, 환자분들께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힐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Q. 한의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A. 어린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한의원을 자주 방문하며 나중에 크면 제가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약도 지어드리고 침도 놓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생 이전부터 갖고 있던 이러한 마음이 점차 한의사라는 장래 희망으로 구체화 됐고, 경희대학교 한의대에 입학하는 것이 학창 시절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 주위에서는 한의대를 1지망으로 지원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의대에도 합격했음에도 한의대를 선택한 것을 의문스러워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의사로 기울어 있음을 느꼈고, 오랜 꿈을 고수해 결국 경희대 한의대를 선택했습니다. Q.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과정은? A.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중간, 기말고사와 달리 긴 호흡의 준비 과정이라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 싸우느라 힘겨웠습니다. 하루 8시간 공부 시간은 채우려고 노력했고 매일 2시간 정도의 헬스 및 홈트레이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도 유지했습니다. 모의고사가 거듭될수록 점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부했고, 후반부에는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 목표를 세우다 보니 보다 수월하게 공부 시간과 양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Q.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는? A. 처음 시험공부 계획을 세울 때 국가시험 일정을 1월19일로 착각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100일 전 즈음에 여행을 계획했는데 12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 본의 아니게 시험 준비 기간이 더 줄어들어 당황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00일부터 준비했더라도 점수가 더 향상되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Q. 한의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수석 의미 없다, 수입과도 무관하고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씁쓸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국가시험 수석이라는 것 자체가 제게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나 취직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부라는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직장을 구하는 것과 한의사로서의 실력을 기르는 것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수석 졸업이 대학 생활 동안 제게 큰 자부심이 되어주었듯, 국가시험 수석 및 경희대 수석 졸업 또한 앞으로 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돼줄 것 같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겐 '의미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가족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동기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 주며,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처음 한의사의 꿈을 갖게 해 주셨던 할아버지. 하늘에서도 함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주는 가족들과 남자친구, 그리고 소중한 ‘구공주’ 동기들 덕분에 6년의 한의대 생활을 버틸 수 있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치료 실력 또한 ‘수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아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 첩약 등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검토 및 현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한의약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 확대 및 건강지원을 위해 첩약 등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검토(’24~)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첩약보험의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의 대상질환 3종과 본인부담률 50%를 대상질환 6종과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조정도 추진된다. 원료비 상승, 제조․품질관리 규정 강화 등 주요 한약제제별 생산 원가, 제조공정 추가 비용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제의 상한금액 상향 조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이번 계획의 4대 정책 추진 방향은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 혁신을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첫 번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근거에 기반해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고평가 항목은 수가를 동결하고, 저평가 항목은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른 수가 산정 방식은 현재의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방식에서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형태로 개편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사례로는 소아과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 수준과 연계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손실을 기관별로 차등보상하고, 중증 질환과 관련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24~’26)을 추진하며, 성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 제공과 특성화·협력 진료량을 고려해 총보상규모를 설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두 번째는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생애·질병 단계별로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분기별 1회 미만)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실손보험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하고, 재평가를 통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퇴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한다. 네 번째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3년도 중부권역 추가 보수교육(4일) -
서울한방진흥센터, ‘2023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 선정[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서울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3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됐다.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 선정사업은 서울관광재단이 관광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을 비롯해 누구나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마련한 사업이다. 서류와 현장 방문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시설 접근성 용이 △장애인 화장실·주차장 운영 △엘리베이터 운영 △영유아 편의시설 운영 △청결한 위생상태 △수어 콘텐츠 제공 등 다방면에서 관광 약자가 이용하기 우수한 시설로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 인증서를 수여받고 서울다누림관광 온라인 홍보 지원, 유니버설 관광 홍보물 내 수록 등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한방진흥센터 관계자는 “한방 웰니스의 랜드마크답게 한방진흥센터가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편함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관광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장에 이용호 후보 당선[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제32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기호1번 이용호 회장 후보·민상준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영권) 주관으로 2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진행된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이용호 회장 후보와 민상준 수석부회장 후보가 1429표(58.88%)를 획득해 당선이 결정됐다. 기호 2번 김영선 회장 후보·황재형 수석부회장 후보는 998표(41.12%) 득표에 그쳤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3896명 중 2427명이 참여해 투표율 62.29%를 기록했으며, 이중 37.22%인 1450명이 스마트폰으로, 19.74%인 769명이 문자투표로 참여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15일까지 마감하고, 16일에는 최종 당선확정공고가 한의신문(인터넷)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이용호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6대 우리 삶의 우상향 공약'을 통해 △바른홍보 △공공의료 △미래일자리 △최신임상 △회원 및 분회 돌봄 △중앙회와 우상향 등을 내세웠다. 이 당선인은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방부인과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원천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한의사회장, 경기도한의사회 부회장·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단장 등을 맡고 있다. -
보건복지 관련 8건 입법···보건의료 R&D 역량 증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는 1일 제412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종성·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 담보대출’을 추가하고, 사무장병원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해 계산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해외원정 없이 국내서도 세포·유전자치료 받는다” 또 이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대안)’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용우·전혜숙·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대상자 제한 폐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한정해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치료에 대한 안전감독 체계 구축 △첨단재생의료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심의 규정 △세포를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원정이나 국내 음성화된 치료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첨단재생의료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지난 2019년 제정돼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특정 질환에 제한되고, 연구 이후에는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지난 3년간 승인된 임상연구는 37건, 연구대상자는 665명에 그쳤는데 그 결과 환자 수요가 많은 영역은 매년 1~2만명의 해외 원정치료를 양산했고, 국내 음성적 시술의 비대화가 지속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개정안 내용을 차근차근 잘 살피고, 준비해 K-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약국 내 폭력 근절 및 시판 의약품 관리제도 일원화 또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서영석·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기존 제출된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해 새 품목허가 시 활용 △의약품 시판 후 재심사-위해성 관리제도 일원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의 부당이득 제재부가금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약국은 마약류 의약품을 보관하고,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운영해 약물중독자 및 심야 시간대 취객의 방문이 빈번한 곳으로, 특히 지난해 약국 내에서 약사가 약국을 찾은 한 시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던 일부 시민이 약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약사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담았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없애나감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 교육·검진·예방진료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하는 법안으로,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구강질환 발생 예방을 통해 구강질환 발생 감소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질병관리청-KOICA, 보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MOU(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