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필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4개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과 의학·간호학·약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자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관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자발적 재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치과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이들 병원 역시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개정안을 통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이관에 따른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자발적 재산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에 도움 되도록 했다. 지난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 손실은 지난 ’21년 642억원, ’22년에는 53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공병원의 의료 손실은 더 심각했는데 제주대병원은 ’21년 199억원에서 ’22년 242억원으로, 전남대병원은 224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전북대병원도 238억원에서 2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경북대병원도 ’21년 282억원에서 ’22년 374억원으로 손실이 급증했으며, 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대병원 등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서울에 위치한 사립대병원들의 재정은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는데 같은 기간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1262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까지 TF 운영 계획 일정을 세워놨으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이관 이후 보상 방안, 병원 역할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4개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김예지·백종헌·서정숙·우신구·이종성·전주혜·최승재·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육아 정보와 연령별 발달 정보 등이 담긴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7판)을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육아가이드는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교수‧아동청소년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으며, △임신 전 준비사항부터 △남편과 아빠로서 알아야 할 아이의 연령별 발달 정보 △위급상황 시 대처법 △수면교육 △아빠표 놀이법 △이유식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달래지지 않는 아이의 떼쓰기, 아이의 스마트폰 노출 등 초보 아빠들이 많이 고민하는 육아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양육을 위한 TIP’ 코너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으며, 지난 9월에 진행된 ‘좌충우돌 아빠들의 육아일기 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도 5편 수록했다. 개정판 책자는 임신 및 출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배부(6,000부)할 계획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책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3,000부 한정, 소진 시 신청마감). 또한 온라인으로 자료를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와 인구보건복지협회(www.ppfk.or.kr→자료→연보/브로슈어) 대표 누리집에 게재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심혈을 기울여 본 개정판을 준비해 시중의 어느 육아책 못지않게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보다 많은 아빠들이 가이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11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주최·주관하는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은 당직한의사의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양질의 당직한의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오는 4월까지 2차례 추가 강의를 남겨놓고 있다.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은 ‘당직의 각론(강사 이형호)’ 및 ‘당직의 개론(강사 이성환)’을 포함한 이론적인 강의와 함께 비위관(L-tube) 및 유치도뇨관(Foley catheter) 술기를 중점으로 한 실습 강의로 진행된다. 수강자에게는 실습 동영상 및 예습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각 반별 120분의 실습시간을 배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박성우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 당직의라는 2∼3000명 정도의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 한의사들은 그 부분에서 불과 1∼2%의 점유율만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한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아 평소 L-tube 및 Foley catheter 삽관을 배우거나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에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교육이 만들어져야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의사의 역량 확대는 물론 의료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바쁘신 일정에도 교육에 참석해준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2차 당직한의사 역량 강화 교육’은 내달 10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공고는 서울시한의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비롯해 한의신문 및 각종 한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이하 광주전남본부)는 설 명절을 앞둔 6일 관내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선물 꾸러미 160개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준비한 △떡국 떡 △사골곰탕 △유과 △김자반 등이 포함된 선물 꾸러미 160개(총 170만원 상당)를 관내 소재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광주전남본부 봉사단은 도시락 배달 및 경로식당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김창호 광주전남본부장은 “설 명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급격한 고령화와 고령사회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을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키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역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지역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규모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예상 규모는 현재보다 1500명 이상을 추가로 뽑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가 기호 1번 홍주의·문영춘,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는 5일 제7회 회의를 열고, 1일부터 5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홍주의, 윤성찬, 이상택, 임장신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함께 기호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 홍주의 회장·문영춘 수석부회장, 기호 2번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기호 3번 이상택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기호 4번 임장신 회장·문호빈 수석부회장 후보 등으로 결정됐다.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 1번 홍주의 회장 후보(대한한의사협회장·1969년생)는 가천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문영춘 수석부회장 후보(여우한의원장·1971년생)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한의사 초음파교육사업 총괄책임자 등을 맡아 활동했다. 기호 2번 윤성찬 회장 후보(윤한의원장·1967년생)는 원광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 후보(사암은성한의원장·1977년생)는 대전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중랑구한의사회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뒤 현재 사암한방의료봉사단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기호 3번 이상택 회장 후보(제중한의원장·1961년생)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한의대 총동창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원외탕전 TF 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가천대 한의대 교수·1969년생)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 대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 단장,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기호 4번 임장신 회장 후보(중앙경희한의원장·1963년생)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기도한의사회 감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감사 등을 맡아 활동했다. 문호빈 수석부회장 후보(경희비체담한의원장·1983년생)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경기지부 대표,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이사,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책임연구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기호 추첨을 마친 후보자들은 정견발표회(2.15일(목) 20시 전북 전주시 우석대한의학관)와 합동토론회(2.17일(토) 19시 대구시 대구한의사신협 9층 대강당, 2.20일(화) 20시 서울시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2월 26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 2월 28일(수)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이후 당일(28일) 오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돼 투표 결과를 확인한 후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4일(월)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당일(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확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가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각 후보자들 역시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 속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한의계의 미래를 위한 선의의 경쟁과 성숙하고 수준 높은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사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어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며,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구한의대학교부속 포항한방병원(병원장 최해윤·이하 포항한방병원)이 2일 포항시 동해면(면장 김동진) 상정1리 경로당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포항한방병원 의료진들은 2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맥과 문진을 통해 세부 증상에 맞는 침 치료, 한약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최해윤 병원장은 “설을 앞두고 의료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면장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포항이 큰 아픔을 겪었을 때 포항한방병원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료봉사를 해준 덕에 이재민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다”며 “비상시가 아닐 때도 이렇게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한방병원은 포항시에 지진·태풍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솔선해 이재민 대상 방문의료봉사를 전개했으며, 이 밖에도 환경정화활동, 농촌일손돕기,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완주군한의사회(회장 송기률)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완주군보건소에 ‘사랑의 쌀’ 300kg을 후원했다. 완주군한의사회는 24년 동안 매년 명절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완주군보건소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전했다. 완주군보건소는 기탁받은 쌀 300kg을 완주군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찾아가 전달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송기률 회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쌀을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실별 교수 현황('23년)'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 의과대학 기초학 교수 1인당 학생 수(24.7명)가 수도권(12명)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의 전체(기초, 임상 포함) 교수당 학생 수는 1.5명이지만 교실별로 구분해서 보면 해부학·병리학·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인 기초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3.7명이고, 내과학・산부인과학・정형외과학 등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 임상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1.7명으로,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 간 차이가 상당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권 15.7명 △영남권 13.8명 △수도권 12명 △충청권 10.5명 △제주권 10명 순으로 많았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5.8명, 사립대학은 12.8명으로, 국립대학의 교육 환경이 사립대학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기준 중 기초의학 교수에 대한 양적 기준은 학생 수와 상관없이 총 25명 이상으로 하고 있어 학생 수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의학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의사과학자 양성이나 의학 연구분야 발전에 도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 등을 다듬어 나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이어 “특히 호남권과 국립대 의과대학이 교원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학 교수 임용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한 채 무리하게 의대정원을 늘린다면 의과대학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의대’, ‘부실 의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