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TF(단장 김성주)’는 15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일명 ‘지역의사제’로 불리는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대안)’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료인 적용 범위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규정,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내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토록 한 법안이다. 이와 함께 각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 수 확대는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지역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 양상 제도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의 모든 논의가 의대정원 확대, 의사 수 증원으로만 모아지는 것 같다”며 “의사정원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영리화·산업화된 의료현장 문제, 공공·필수·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단순히 의대정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가 확보되는게 아니다”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될 때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논의는 지연시키고,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 거듭나도록 정부·여당을 견인해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인력을 어디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 채 그 수만 늘려서는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제시한 ‘복지위 보건의료 입법 현안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에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에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에 80.7%로 답해 국민 10명중 8명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두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주 단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책은 1만명을 늘리겠다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며 “지역에 의사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인책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는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이어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의대정원 증원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아울러 의협을 비롯한 양방의료계를 향해 “의사 단체와 의대생들은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단체 282개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또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방침대로 한다면 비인기 필수 의료지역 수가 인상만 초래한다”며 “이런 식의 확대안을 갖고는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병원과 중소병원은 3억~4억원의 고액 연봉을 주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의 필수과가 폐쇄되고 있다”며 “의사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와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로 오게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유권자 76%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선호도를 비롯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의대 증원에 긍정적이며, 여야 지지자 간에도 이견은 없었다.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58명, 자유응답)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을 답했다. 반대로 의대 증원에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58명, 자유응답)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준비 미흡 및 과도하게 증원(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을 거론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25일부터, 또한 의원 및 약국에서는 2025년 10월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 기관들은 보험업법 개정 이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및 관련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한 결과 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 돌봄 각 분야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돌봄 서적이 출간됐다. (재)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한 돌봄 관련 칼럼을 ‘김용익의 돌봄 이야기(출판사 건강미디어협동조합)’로 엮어 출간했다. 저자인 김용익 이사장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돌봄 문제와 해결 방안을 구상해 왔으며, ‘2023년 세종도서 교양 부문’에 선정된 바 있는 ‘복지의 문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유명 웹툰 작가인 김므지우 씨가 글의 내용을 만화로 만들어 돌봄에 대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책에서는 17개의 돌봄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각 분야의 주제는 돌봄 문제의 심각성을 넘어 대안 제시에 주력하면서 전국민돌봄보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회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론으로 ‘지역사회돌봄에 대해’를 새롭게 추가했다. 돌봄은 보건, 의료, 복지, 요양, 주거, 노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그것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ageing in place)’이 가능해진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국내 돌봄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예산·인력 부족, 인프라 부실 등 현실적 난제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며, 더불어 아직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법도 없는 상태다. 김 이사장은 “돌봄은 복지의 차원을 넘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미 돌봄은 시대정신이자 여야 공통의 과제가 됐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당이 돌봄을 ‘합의 과제’로 수용하고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 숨 가쁜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이후 지역사회돌봄을 정책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2019∼22년)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2023∼25년)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등 80여 곳에서 조례 등을 통해 지역사회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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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한 대 맞은 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성병식)는 15일 우석대학교 한의학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개최, 앞으로 3년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갈 회장·수석부회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성병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정견발표회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로, 한의협과 한의계의 비전 및 미래를 회원 여러분들이 가늠해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회원 여러분들이 후보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기호 1번 홍주의 회장 후보·문영춘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윤성찬 회장 후보·정유옹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 3번 이상택 회장 후보·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 △기호 4번 임장신 회장 후보·문호빈 수석부회장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표 순서를 정하기 위한 추첨에 이어 진행된 후보자별 발표에서는 후보자당 15분이 배정(후보자 및 찬조연설원 등 포함)돼 각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설명을 통해 향후 한의계를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정견발표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미리 배포된 질문지를 통해 접수된 질문 중 공통질문 2개와 후보당 개별질문 각 1개를 선정해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회원들의 궁금증을 푸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밖에 정견발표회 종료 후에는 각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중 정도와 원칙을 지키면서 회원들에게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선거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 28일 18시에 종료되며, 투표 종료 후 당일 1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돼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당선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홍주의 회장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의계의 의권 확대와 한의사의 면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시간의 부족으로 인한 미완의 숙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다”고 운을 뗐다. “모든 한의사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내 형제, 내 자녀가 한의사의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겠다”고 밝힌 홍 후보는 지난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조건 개선 △현대 진단기기 관련 주요 소송 승소 △한의계의 주요 3대 입법 완결 등의 회무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같은 성과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선배님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다. 또한 이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과 관련 홍 후보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회원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 권리를 찾아왔지만 아직 수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급여를 만드는 작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입법 후속조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리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RAT 승소를 활용한 체외진단키트 사용 확대 △추나 급여 개선 △ICT, TENS 급여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실손보험 한의 비급여 인정 △X-ray 사용 △천연물복합제 한의사 처방 △국립 한의약 임상연구센터 설립 △한의 관련 국가홍보비 확보 △양의사의 한의약 폄훼 원천 방지 등의 추진 계획도 함께 소개했다. 이밖에 홍 후보는 “한의대의 교육 환경 개선의 경우 지금보다 매년 20%씩 해마다 한발자국씩 나가는 교육개혁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대회원 소통 AMA(Ask Me Anything) 행사 정례화, 회비 인하 등과 같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약들도 회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후보는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 한의계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애써 왔으며, 이제는 그것을 수확한 결실들을 회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차례”라면서 “한의계를 리셋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에게는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영춘 수석부회장 후보는 “2004년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는데, 양방의 고발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불평등을 받아야 하는지 화도 나고 억울했다”면서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이 문제의 해결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회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문 후보는 이어 “44대 기획이사를 하면서 한의계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44대 집행진을 함께 하면서 족쇄처럼 묶여있던 현대 진단기기의 사용 제한 철폐, 국회 입법 등의 성과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홍주의 회장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후보는 “앞으로 진단기기의 급여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 한의 난임사업의 국가 주도형 사업 전환을 비롯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기간 동안 최대한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량을 입증해온 홍주의 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한의약 재도약의 발판을 지난 44대가 마련했다면 45대는 그 발판을 딛고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승호 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찬조연설을 통해 “대공한협 최초로 연임을 하면서 집행부가 달라졌으면 자칫 끊길 수 있는 사업들이 더욱 발전되어 더욱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홍주의 후보의 연임은 현재 이뤄왔던 것들이 더 탄력 있게 진행되고, 미래의 한의계를 위해 더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무를 하면서의 신조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와 ‘미래는 알 수 없고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며, 모든 것은 결과물로 점철된다’라는 것”이라며 “모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미래 한의계의 발전과 현재 한의학의 생존을 위한다’는 목표는 동일할 것이며, 또한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3년 동안 더욱 확실한 결과물들을 내놓을 홍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윤성찬 회장 후보는 “지난 7년 동안 경기도한의사회를 전국 최고의 지부로 혁신시켰다”며 “한의약의 위기를 넘어 한의사 절망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절망에 빠진 동네 개원의나 수많은 봉직의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회원들을 위해 이것만큼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 후보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이대로는 절대 안 되지만 회원투표를 통해 시행해 보기로 했고, 건정심도 통과한 만큼 함부로 뒤집으려 하다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추진해야 할 여러 사안들에 대한 문제로도 연계될 수 있고, 복지부도 협회장이 바뀌었다고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폐기를 위해 복지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면 1년 정도의 시행 시기는 필요하며, 2단계 사업의 1년 시행 이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투표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후보는 “정원 축소와 관련해선 당선 즉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한의비급여의 실손보험 진입을 위해 헌법소원과 정치적 노력을 병행해 의료이원화 제도에서의 불공정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노인환자의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 로컬 한의원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2017년 노인정액제 개선 TF의 주역이었던 김용환 위원장 등의 자문을 받아 다시 한 번 기적을 재현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회원들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회원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1차 시범사업 당시 경기도 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회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던 경험을 거울삼아 중앙회도 반드시 그러한 협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회원들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회원들의 뜻을 파악하고 바로 즉시 실행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재 전국에서 인재들이 저희 캠프로 모이고 있고,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이러한 목소리를 받들어 회원이 먼저인 협회,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평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교체해 젊고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협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수석부회장 후보는 “모 지부장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추락한 직종은 한의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한의계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의료체계에서 소외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의료인 범주에서도 퇴출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정 후보는 이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교육, 정책, 보험, 홍보, 공공의료 등 모든 분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당선된다면 당장 대한한의사협회 마크부터 바꾸는 등 새로운 한의학 홍보 전략으로 한의학 브랜딩을 다시 해나갈 것이며, 더불어 한까도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후보는 “윤성찬 후보는 지부에서, 저는 분회에서 매출이 줄어 회비를 못 내고 직원 없이 한의원을 혼자 운영하는 회원들은 물론 동네 한의원 폐업 증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는 물론 심지어 돌아가신 회원 등과 같은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한 팀을 이뤄 미래를 바꾸는 한의학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은 찬조연설을 통해 “시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원한의사 입장에서 노인정액제의 제대로 된 개선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최상의 수가를 보장받으면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의료기기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윤 후보가 제시한 ‘Clean-K 위원회’가 만들어져 양방의 한특위 등을 비롯한 양의계의 한의사 폄훼에 대해 즉각적이고 빠른 대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또 “현재 회원들은 정책과 정보에 외면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고, 윤 후보는 소통을 통한 투명한 회무를 해주리라 믿고 있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회무를 하면서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는 최대치의 능력과 최대의 에너지를 회무에 쏟아 부을 수 있을 적임자라고 생각되며, 그동안 보여준 합리적인 사고는 실천력과 실행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상택 회장 후보는 “다른 입후보자들의 정책 모두를 살펴보면서 모두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저희의 공약은 화려하지 못하고 단순하다”며 “그 이유는 저는 동네 한의원이 현재 겪고 있는 힘듦을 고치고자 출마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만들었기에 화려하지는 않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우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폐지하겠다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원내·원외 탕전시설 모두 GMP 수준으로 강화하고, 첩약도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 진입 시 인정받은 탕전실에서의 첩약만 급여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 한의원의 약탕기를 뺏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첩약을 안유심을 받는 제제로 전환시키며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결국 원내탕전이 불가능해지면 제제분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40대 집행부 당시 건정심을 통과한 시범사업이 중단된 사례나 현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이 반대하면 폐기하겠다고 확언하는 등 건정심을 통과한 시범사업이라도 중단이 가능하다”면서 “당선된다면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중단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협회 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첩약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형 변화를 이룰 ‘혁신형 한약제제’ 개발로 한의계의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상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약침과 추나 치료 횟수 제한 완화 등 올바른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자보 청구 시 과도하게 삭감되는 관행 역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현재의 의료 환경에서는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근거 기반 연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정책 중심의 전문성을 가진 협회로 재개편을 추진해 회비 인하와 한의계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양방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양방의 거짓선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대응하는 전문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의계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투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협회장의 힘이 강해야 성과도 많았다”면서 “투쟁을 할 때는 투쟁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배포 있고 강력한 힘을 지닌 협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는 △3대 리셋 공약 △4대 혁신 정책 △6대 주력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박 후보는 “우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폐지, 자보 경상환자의 통원치료 원칙, 한의대 정원 감축 등 3대 리셋 공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4대 혁신 정책으로는 △양방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재진입 △건보 적용 한의사 전문 한약제제의 도입 △약침의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대 주력 정책으로는 △진단기기와 물리치료 급여화 △적극적이고 과감한 한의학 홍보 △불법의료 돌팔이 척결 △한의사 해외 진출 지원 △중앙회의 구조 조정을 통한 회비 인하 △중앙회의 독단적 회무 지양 및 시도지부와의 연계 회무 추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한의 비급여의 실손보험 재진입과 관련 42대 집행부 당시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기관이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의 비급여를 다시 보장할 수 있는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었는데, 이 같은 경험을 되살려 합의문 작성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복원하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2017년 건정심 소위에서는 초음파, 초단파, 극초단파의 세 가지 물리치료를 한의 물리치료로 급여화하기로 결정됐었는데 당시 집행부 탄핵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으며, 이 역시 당시의 경험을 통해 ICT, TENS까지도 급여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 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한 달 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연 5%씩 5년간 25%의 한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원 감축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면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홍보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포지티브한 이미지를 적극 살려 한의원에 환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