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사)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한 제22회 학술대상 시상식에서 임정태 교수(원광대학교)‧김주철 책임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가 작성한 ‘국민인식을 기초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본지에서는 해당 논문의 저자인 김주철 책임연구원을 만나 수상소감 및 논문 작성 계기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주철 책임연구원은 경영학 전공 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근무했으며, 2017년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Q. 제22회 학술대상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을 들려주신다면? A. 우리나라 한의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인 대한한의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대한한의사협회 소속으로는 최초로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 전에 받았던 어떤 상보다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Q. 이번 논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A.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사용에 대해 국민 여론은 2015년부터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현대과학에 기반한 필수적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문의 기초원리, 교육과정 및 전문성 관점에서 한의사는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의료인으로 한의의료행위를 결정하는 법리적 판단 근거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Q. 이번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A. 초음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제가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한 번의 기사 보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논문을 통해 평생 근거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구분 개념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판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통념에 대한 개념과 판결문에서 인용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과거 판례를 전수조사 한 점입니다. 사회통념은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 판결(2022.12.22.)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의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한의사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직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다보니 제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려한 문장보다는 객관적이며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쓰려 노력했습니다. Q. 논문 작성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A.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논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인식조사부터 논문 작성까지 아낌없는 응원과 지원해주신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님·황민기 부회장님을 비롯해 하베스트 해외사업팀장이자 버지니아 통합한의대학원 이승민 교수님, 한국한의학연구원 경영전략팀 이은희 박사님,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님(교신저자) 등 한의계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면을 빌려 한의정책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도움주시는 동신대학교 김동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Q.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연구원과 맡고 계신 업무 등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보다는 한의약정책연구원을 알리고 싶습니다. 한의약정책연구원에서는 △대내외 정책연구용역 수행 △국내외 의료정책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분석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의 사업수행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연구결과물과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도 진단과 치료에 있어 한의사가 제도적 차별과 배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위해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주저자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한의계 대응 방안 연구’, ‘지속성장형 한의약 미래상 수립 연구’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약정책연구원은 늘 현안에 밀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의료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의약정책연구원을 따뜻한 눈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제가 몸담았던 과학기술계에서는 ‘벽돌 한 장 쌓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여 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 하나하나 모여 큰 집을 이루듯이 저는 오늘도 내일도 벽돌 한 장씩 쌓아 튼튼하고 근사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약정책연구원에 유입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연구자 정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진년(甲辰年) 새해 좋은 출발을 알리는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한의약이 청룡처럼 비상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연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은혜 치휴한방병원 진료원장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의 직분 수행과 더불어 한의약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고자 꾸준히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김은혜 원장의 글을 소개한다. 언젠가 환자로부터 가슴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로부터 수년 전에 한 의료기관(어떤 분야인지는 밝히지 않음)으로부터 ‘당신의 나이와 질환명 상 돈이 크게 되지 않으니 입원은 힘들다’라는 식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 물론 환자의 말을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어폐가 있고,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전한 해당 기관의 마음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들은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그 후로 어떤 병원을 가든지 간에 문턱을 넘는 매 순간마다 뇌리를 스친다고 말하는 환자의 씁쓸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요즘 정말 힘들다, 진짜 위기인 것 같다” 의료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결국 그들마다 하는 고민이 대부분 꽤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요즘은 정말 힘들다. 지금이 진짜 위기인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드문 것 같다. 그렇게 한 모임에서 누가 누가 더 고군분투하고 있냐는 자조적인 경쟁 아닌 경쟁을 하는 모양새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었다. 농담 섞인 진담을 주고받으며 여느 흔한 사적 모임과 같이 서로 간 조언을 나누던 중, 최근 몇 년째 부르는 게 값이라고 칭송받는 영역에서 일을 하는 지인의 한마디에 모두가 입을 합 다물었었다. “너네처럼 그 업계 자체가 위기인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직 괜찮은 거야. 코앞에 닥친 위기를 과거의 영광에 취해 여태 모르고 있는 게 제일 무서운 상황인 거지. 우리처럼.” 클리셰적인 위기론이었음에도, 소위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지인이 그런 말을 하니 감회가 새로웠고 지난 기간 우리가 겪어온 변화와 지금의 행보를 새삼 돌아보게 되었다. 예후와 대비 방안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며칠 전부터 협회장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라는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들은 거두절미하고, 개인적으로 우리의 선거에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약들이 상이하게 나온 지금이 얼떨떨할 정도로 감격스럽다. 한 의학적 치료가 제도권에 들어간다는 것에 이득이 분명한 만큼, 어떤 분야에서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아주 옛날의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저울질이 분쟁적 사담의 수준에서 끝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작금에는 이에 대한 예후와 대비 방안이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가 꽤 달갑다. 그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세대 간 격차를 따져가며 너네 세대와 우리 세대를 나누지 않고 궁극적인 ‘미래 먹거리’를 좇아가자는 내용들도, 작년에 일었던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의 파급력 덕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모종의 마음과 거듭 저울질을 해야 하는 숙명 의료계를 포함하여 어떤 영역이든,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있는 이상 매출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당연히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매출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의료계라면, 매출과 비례적이기도, 반비례적이기도 한 모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환자의 안녕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끊임없이 모종의 마음과 거듭 저울질을 해야 하는 숙명도 있다. 그럼으로 몰아치고 있는 변화 속에 우리의 숙명과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한다. 작년의 변화와, 올해의 계승과, 앞으로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사업적 가치적 측면을 위함 보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 상승을 위함임을 새기며 지금의 흐름을 유연하고 유의미하게 잘 다듬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주영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편저자주 : 한약물 이용 치료법이 한의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응용율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의 알레르기 비염에 응용될 수 있는 약물처방(49회∼)을 소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효율 높은 한약재 선택을 위해 해당 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 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원인인 항원에 대한 코점막의 과민반응으로 코에 가려움이 동반되는 재채기와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게 된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鼻炎 역시 기본적으로 유전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서, 전체 인구의 10∼20%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 병리적으로는 코점막에 노출된 원인을 제거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과민성면역반응에 해당되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히스타민과 같은 여러 화학물질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계절적으로는 환절기에 주로 발생되며, 일반적인 감기로 착각할 정도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재채기와 맑은 콧물 등의 비교적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원 제거와 체질을 바꾸어 주는 것과 같은 이론적인 치료법이 있기는 하나 현실 적용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항원 회피와 부수적인 면역약물 투여 및 대증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코(鼻)는 呼氣와 吸氣가 출입하는 門戶로서 肺의 구멍(竅)이다. 이는 肺의 주된 생리기능인 肺主氣의 첫 번째 측면에 해당되며, 營氣 衛氣 元氣 등과 같은 체내의 각종 氣機 활동인 두 번째 측면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알레르기 鼻炎은 콧물이 흐르고 그치지 않는 鼻淵이나 코가 막히는 鼻鼽 등이 해당된다. 초기의 맑은 콧물 단계는 外寒이 內熱을 束縛하는 증세로서 肺寒에 속하며(正傳), 점차적으로 변환되는 탁한 콧물 단계는 風熱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回春). 이때 응용되는 처방 중에서 많은 빈도수와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대표처방으로 小靑龍湯이 있다. 1. 小靑龍湯 小靑龍湯은 傷寒論의 傷寒表症에 처음으로 소개된 처방으로, 發汗化飮의 효능이 ‘능히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는 龍의 용맹스러움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靑龍者東方木神 主發育萬物 小靑龍湯以發散爲義 故名之). 구체적으로는 ‘治傷寒表不解 心下有水氣 咳嗽喘急 肺脹胸滿 鼻塞流涕 或咳逆倚息不得臥 及一切肺氣不宜 痰飮停積 膚脹水腫之宜發汗者’라 하여, 傷寒 치료가 미흡해 발생되는 콧물을 비롯한 제반증상에 發汗을 통해 호전시키는 처방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기전은 알레르기 鼻炎을 비롯해 만성 鼻炎, 咽頭炎鼻炎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구성 한약재 8품목에 대해, 과다한 콧물 분비와 코막힘을 기본 증상으로 하는 알레르기 鼻炎을 대상으로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氣는 溫性6(熱性1), 凉性1로서 전체적으로는 확실한 溫性 처방이다. 초기의 콧물 분비 과다를 기본증상으로 하는 알레르기 鼻炎에 활용되는 처방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독성이 있는 半夏의 경우 相畏약물인 生薑을 사용한 修治(薑製)와 구성약물인 乾薑을 통해 추가로 독성에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傷寒論 저술시기의 桂枝는 현재의 桂皮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溫性이 더욱 보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芍藥의 경우 성질이 凉한 부분은 溫性에 대한 反佐의 의미로 정리된다. 2) 味(중복 포함)는 辛味5, 甘味3(酸味2), 苦味1(微苦1)로서, 發散 기능의 辛味를 중심으로 收斂 기능의 甘味와 酸味가 보조하고 있는 형태다. 辛味는 能散·能行하는 작용(發散·行氣 혹은 潤養)으로, 發汗과 行氣·活血 작용을 나타내어 흔히 外感表證 혹은 氣血阻滯의 病證에 많이 응용된다. 甘味는 能補·能和·能緩하고 酸味는 能收·能澁하여 收斂에 대한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發散의 주된 효능을 가진 辛味에 대해 甘味와 酸味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보조적으로 苦味는 淸熱降火 작용으로 解熱에 대한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 歸經(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은 肺7, 脾4(胃3), 心5, 腎2(膀胱2), 肝1로서 肺脾心經에 주로 작용하며 腎膀胱經이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肺心經은 發汗에 관련하여 肺主氣 肺主皮毛 形寒飮冷則傷肺의 내용과 汗者心之餘液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脾胃經은 溫性에 대한 내용으로 脾胃常要溫으로 설명된다. 한편 五味子와 細辛이 歸經하는 腎經의 경우는, 五味子의 肺氣降下를 통한 腎氣納入 작용과 細辛의 少陰性頭痛 치료와 鼻塞開竅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조적으로 發汗을 통한 水濕대사의 조정기능은 膀胱主一身之表로 정리된다. 4) 효능은 解表藥3, 補益藥2(收澁藥1), 化痰藥1, 溫裏藥1이다. 여기에서 解表 化痰 溫裏가 發汗 및 血行 촉진의 瀉性으로 주된 역할을 수행한다면, 補益과 收澁은 補性으로 이의 지나침을 경계하는 反佐의 역할과 더불어 부수 증상(예: 咳嗽)에 대한 대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解表藥 3종은 모두 發散風寒 기능을 나타내며, 여기에 化痰의 溫化寒痰·溫裏의 溫中逐寒이 發汗이라는 주된 치료방향으로의 지향에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구성약물의 세부 분류 1) 君藥(解表藥 2종): 麻黃과 桂枝가 해당되는데, 發汗解表하여 외부의 寒邪를 제거하고 肺氣를 잘 통하게 하는 역할로써 相須작용을 나타낸다(예; 麻黃湯 등). ① 麻黃의 峻烈한 성질에 대한 기존의 여러 완화법을 보면, 먼저 끓인 뒤 위에 뜨는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과 마디 제거 방법 및 修治法이 있다. 이중에서 현실적으로 용이한 방법이 修治法인 蜜炙인데(麻黃:蜜=10:1), 실제적으로는 發汗解表에도 蜜炙麻黃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다(辛散作用減弱 且有潤肺之功). 이는 生用의 경우 發汗力이 강하므로 주의해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작용이 염려되는 경우에도 蜜炙麻黃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 즉 蜜炙麻黃을 소량에서 대량으로 증량하며, 이어서 生麻黃을 소량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② 桂枝는 《傷寒論》의 113처방 중 41방에서 桂枝가 사용되어 전체 빈도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桂枝는 현재의 桂皮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여러 근거가 있으므로, 현재의 기준에 맞추어 桂枝와 桂皮를 가변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의 콧물성 알레르기 鼻炎의 경우에는 發汗에 초점이 맞추어 解表力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계수나무 가지인 桂枝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한편 桂皮는 溫裏藥으로서 通陽化氣한다는 점에서, 질병의 진행과 內寒이 심한 경우에는 桂皮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2) 臣藥(2종): 細辛(解表藥)과 乾薑(溫裏藥)이 해당되는데, 주로 君藥의 解表작용을 보좌한다. ① 細辛: 味가 辛香하고 性이 溫하면서 猛烈하여 外로는 風寒의 邪氣를 發散시키고 內로는 寒飮을 化하며 아울러 開竅하여 止痛시키는 효능이 있다. 하지만 散寒시키는 작용이 비교적 좋으나 發汗시키는 작용이 약한데, 여기에서는 解表의 보조적인 역할로 설명되며, 아울러 半夏와 더불어 溫肺化飮하는 작용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② 乾薑: 溫裏藥으로서 辛熱하고 효능이 강력하여 溫中回陽이 주된 작용이고 아울러 溫肺化痰하여 裏寒의 증상에 응용된다. 즉 주된 효력이 上中二焦에 미치는데, 여기에서는 麻黃 細辛과 함께 裏寒을 제거하고 肺寒에 적용되어 溫肺化飮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佐藥(3종): 芍藥(補血藥)과 五味子(收澁藥) 半夏(化痰藥)가 이에 해당된다. ① 芍藥: 酸甘化陰에 의해 營陰을 보호하고 養血하여 津液을 收斂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君藥인 麻黃과 桂枝의 辛散의 지나침을 방지하는 反佐의 의미를 포괄한다. 실제로 麻黃 桂枝에 芍藥을 배합하면 發汗解表 작용이 桂枝湯보다 우수하고, 麻黃湯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有汗 無汗을 막론하고 고루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芍藥의 역할을 ‘所以和陰血’이라 하였다. 한편 白芍藥과 赤芍藥에서의 補瀉 선택기준에 따라, 초기 實症에는 白芍藥을 대신하여 赤芍藥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② 五味子: 주로 酸味를 가지고 收斂 작용을 나타내는데, 肺氣上逆이 심한데 辛溫發散劑만 사용하면 肺氣를 손상시키므로 肺氣를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여기에서는 “五味子는 乾薑 없이 肺氣를 降下하고 腎氣를 納入시킬 수 없다”는 내용과 溫肺散寒의 효능인 乾薑 細辛 등이 배합되어 一收一散의 효능을 나타내는 2가지 방향을 나타낸다. 특히 乾薑 細辛 등과의 배합은 한편으로는 肺氣耗損의 지나침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斂肺로 인한 邪氣의 壅滯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五味子의 역할을 ‘所以收肺氣’라 하였다. ③ 半夏: 化痰의 효능으로 여러 痰症에 기타의 약물들과 배합되어 응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痰多淸稀에서의 細辛 乾薑 등과 배합된 경우에 해당되며, 이런 의미에서 半夏의 역할을 祛痰和胃散結을 이용한 ‘降上逆之氣’라 하였다. 하지만 알레르기 鼻炎에서 咳嗽 喘症 등이 없을 경우에는 鼻淵 혹은 鼻鼽의 表症약물인 辛夷 등으로의 교체가 효율적일 것이다. 4) 佐使藥(補氣藥 1종): 炙甘草가 이에 해당된다. 甘草의 일반적인 효능인 諸藥調和로써 여기에서는 發散하는 약과 收斂하는 약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炙를 통한 溫性 및 약간의 補性 추가로 益氣和中한다. 3.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小靑龍湯은 風寒을 疏散하고 肺氣를 잘 통하게 하므로, 콧물이 많이 유출하면서 코가 막히기도 하는 초기 알레르기 鼻炎에 응용될 수 있는 처방이다. 특히 부수적으로 기관지의 분비물이 많을 때 적합한 처방이다. 아울러 구성약물의 辛溫燥熱한 특성은 초기 實症의 호흡기질환에 유효하지만, 陰液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응용해야 할 것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3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19년 83.4점)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많은 점 등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급여종별로는 방문간호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방문목욕 82.8점 △주야간보호 82.3점 △방문요양 81.7점 △단기보호 81.3점 △복지용구 76.5점 등의 순으로 점수 분포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은 2063개소(22.7%), 우수(B등급) 기관은 3239개소(35.7%), 양호(C등급) 기관은 1965개소(21.6%), 보통(D등급) 기관은 963개소(10.6%), 미흡기관은 853개소(9.4%)로 각각 확인됐다. 이번 정기평가를 통해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신규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단계부터 적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신규기관 운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 강화하고, 최하위에 해당하는 E등급 기관(약 800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수시평가를 실시하며,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사후관리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기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는 한편 재가급여종별 상위 20% 이내 최우수 기관에는 평가전년도에 지급 결정한 건보공단부담금의 1∼2% 이내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정보가 국민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한의약 기업의 제품 개발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개발 제품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 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의료기기 실증 4개 부문으로 제품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 등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이 주어진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IND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또는 임상지원 △품목 인허가 및 품질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품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등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개발을 돕는다. 참여기업은 서면 및 발표 평가(계발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의 역량, 성과도출 등)를 통해 선정하며, 한의약 기업은 물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박태순 진흥원 산업성장지원센터장은 “진흥원의 우수한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제공 등 한의약 기업이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환자들을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증원할 대책에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안없이 갈등만 증폭하는 의사단체와 정부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 등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와 머지않아 다가올 또다른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면서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총선에서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 또한 실종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살아 숨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좋은 공공병원 확충 ᆞ강화: 5년 안에 공공병원 2배 이상 확충, 돌봄을 위한 공공병원 예타 면제 법제화 등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좋은 공공병원의 조건: 공공병원부터 충분한 간호인력으로 충분한 돌봄을, 지역사회 건강 책임지는 공공 간호인력 배치 강화, 의사인력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대 신설 등 △민의를 반영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컨트롤센터 구축: 국가공공의료관리위원회(가칭)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해 공공병원 기능 강화ᆞ 확충, 코로나19 회복기 지원 현실화, 공공병원 불가피 적자 지원 제도화 등을 총선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최근 4년 동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과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집단행동 때문에 의료재난 상황을 연달아 맞이하고 있다”면서 “매번 평소에는 소외받던 공공병원에 이 재난 상황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으로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응급실을 개방하라고 한다. 공공병원에게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각종 정책에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진짜 해법,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확충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함께 우석균 인의협 전 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윤석열정부의 시장방임적 ‘무조건 2000명 증원’안으로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지역의사제, 공공적 지역의사 증원 정책을 제안하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증원해 공공지역의사제를 운영토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편집자 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최근 개최된 제265회 2차 본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인천 서구에서도 구청장으로 하여금 난임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 지원 및 예방교육‧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으로부터 발의 배경을 들어봤다. Q. 먼저 독자들께 위원장님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62만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정태완입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의 주역, 서구는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머지않아 전국 최고의 자치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민의 열망과 의지가 가득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구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있으며, 구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우리 서구 현실에 맞게 추진하여, 난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위기에 맞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Q. 지역 주민들의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에 한의 치료 지원이 포함된 이유가 있을까요? A. 현재 난임 극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양의학적 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약 치료도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더불어 건강증진을 통해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심리적 난임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참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절실한 마음을 살펴 가능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에 한의 치료를 포함했습니다. Q. 지역 내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수요나 선호도는 어떻 평가하시나요? A. 인천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에는 44명이 신청하였고, 올해는 47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횟수 또한 기존 21회에서 25회로 늘렸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될수록 난임치료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조례 발의에 있어서 특별히 고민된 부분이 있다면요? A. 사실 한의 난임치료 지원 포함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례안 발의 직전에도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로부터 전해들은 절절한 염원과 저출산 위기 상황에 맞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난임치료 지원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Q.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A. 첫째는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난임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가족에게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Q. 이번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 어떤 효과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 A.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의 난임치료 효과를 본 부부들이 많아져 가정마다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한의학의 비침습적이고 전인적인 치료 방법이 난임 부부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어려운 과정을 단단하고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한의계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Q. 한의 난임치료 외에도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A. 한의약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분야로 청소년과 노인건강 관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생리통·불순 청소년을 위한 한의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소년과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한의약의 전인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의약의 맞춤형 양생법은 라이프 케어(Life Care)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현대 보건의료의 방향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6곳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기에, 한의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주신다면? A. 한의약은 인간을 하나의 우주로 보고 균형과 조화의 관점으로 접근해온 전통 한의학의 기초위에 현대 과학과 기술을 접목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고유한 인식과 한의약으로의 발전 과정이 주는 지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더 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정책 추진 시에도 지역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한의학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Q. 끝으로 한의신문 구독자들인 한의사분들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우리 고유의 한의학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존경하는 한의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의계를 대표하는 소통의 장으로 한의약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정보 제공에 앞장서고 있는 한의신문과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종합적으로 살펴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한의약의 길처럼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넓게 보고 깊이 살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