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20일 개최된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저평가된 행위 수가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를 통해 수가 재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양기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주관법 부항술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만성 요통에 대한 주관법 부항술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를 연구책임자로써 수행하면서 주관법 부항술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으며, 그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산정됐다는 생각이 들어 공청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김연학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침구의학과 전문의)이 ‘한의원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수가 산정’에 대해 발표했다. 김연학 겸임교수는 “주관법 부항술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과 함께 주관법 부항술 효과에 대해 기기를 통한 정량적 평가 RCT 수행을 진행한 결과, 주관법 부항술의 근육이완에 대한 효과 및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이어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수가 대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관식 부항술 행위의 적정 수가는 원가분석에 의한 방식에 의해 산정했다”며 “적정 수가 원가분석은 상향식 접근법(행위의 건당 소요된 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을 직접 조사해 건당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한 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되, 인건비와 재료비는 직접소요비용을 조사해 선정하고, 관리비는 총 소요비용에서 배부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행위 건당 총 소요시간은 평균 20분으로 계산해 산정했으며, 그 결과 부항술 행위의 건당 소요인건비는 1만8534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와 함께 산정된 소요재료비용 1390원, 감가상각비용 1208원, 소요간접비용 1만913원, 적정이윤 1056원을 더하면, 주관법 부항술의 건당 적정수가는 3만3101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주관법 부항술의 행위 건당 수가는 5430원에 불과하다”면서 “원가분석 결과보다 84%나 저평가된 금액인 만큼 적절한 행위 수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이같은 낮은 수가에 대해 과거 평가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며 “향후 주관법 부항술에 대한 적절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주관법 부항술의 수가 산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주관법 부항술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 필요 △5분, 10분 등 주관법 부항술 시간을 세부적으로 조정한 수가 산정 필요 △시간과 함께 치료 부위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로 진행됐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제의료기기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행사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KIMES 2024’가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한의약 관련 업체의 전시부스가 마련돼 한의계 및 종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IMES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의 역할과 의료기기와 IT 테크놀로지 융합 트렌드, 의료기기 AI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이앤엑스·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매년 공동 개최해오고 있는 전시회로, 올해는 해외 바이어 4274명을 포함해 총 7만760명의 국내외 참관객이 모였으며, 국내외 1350여 개 제조사가 참가해 융복합 의료기기, 병원 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 관련 용품 등 3만5000여 점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전시부스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개발한 뇌파계와 솔루션이 소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인재두뇌과학(대표 안상훈·수인재한의원장)’은 뇌파계 ‘QEEG-32FX’ 모델과 'SBB(Suinjae Balance Board)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안상훈 대표가 직접 개발한 QEEG-32FX는 뇌파 진단결과를 3D 브레인맵핑(Brain Mapping)으로 제공, 측정 결과를 회전해 보여줌으로써 의료진의 판독과 환자들에게 병변 부위를 객관적으로 쉽게 전달토록 했으며, 진단 시 발생하는 잡음을 실시간 AI 방식으로 필터링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한의원 진료 목표에 따라 8·16·24·32채널(업그레이드 가능)이 지원되며, EDF(유럽 데이터 포맷) 변환 기능 지원으로, 글로벌 분석프로그램인 Neuroguide 등과도 호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함께 소개된 SBB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은 학습저하, 충동장애, 주의력 결핍, 운동협응장애에 대한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신체의 소근육·대근육의 미세조절 능력과 시각·청각-운동협응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안상훈 대표는 “몸의 상태는 진맥이나 변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마음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늘 고민해 왔다”면서 “틱장애와 ADHD 진료를 위해 그동안 32채널 뇌파계를 사용하면서 한의계에 꼭 필요한 진단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장비 자체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이에 10년 이상 두뇌훈련센터를 여러 지점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데이터, 관련 인재들과 함께 쉬운 측정·쉬운 판독·탁월한 정확성을 갖춘 뇌파계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한 합법화에 따라 심신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는 5월 출시와 함께 한의사들을 위한 뇌파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의료용품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쇼핑몰인 ‘케이엠몰(대표 최은숙)’은 봄을 맞아 외부자극으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케어하기 위한 신제품 ‘KM청운멀티밤’, ‘KM자운멀티밤’을 선보였다. 청대오일(76%)이 함유된 KM청운멀티밤은 동의보감, 본초강목에도 수록된 약리작용인 ‘인디루빈’ 성분을 통해 강한 보습력으로 건조 증상을 완화하고, 각질을 개선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도록 한 한방 멀티밤이다. 또 KM자운멀티밤은 자운오일과 편백오일의 함유된 제품으로, 자운고에 함유된 자근과 당귀의 ‘청열해독’ 기능을 통해 피부 수분 손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KM멸균침’을 비롯해 소비자의 친밀도 제고와 한의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한 다양한 한약 전용 패키지 및 파우치, 다용도 스티커 등 소량 인쇄 제작 상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84년 설립 이래 40년 동안 한의 의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 의료용품을 공급해오고 있는 안진팜메디(대표 김봉수)는 ‘명인본침’을 대표 제품으로 내걸고 홍보에 나섰다. 명인본침은 ‘레이저 용법 추가 가공 공정(Fully Automatic Laser Welding)’을 통해 침병과 침선이 결합된 제품으로, △높은 강도 △본체 수직성 향상 △견고성 향상 △일정한 품질(안정성 향상) △침 끝 각도에 의한 환자 통증 최소화를 통해 한의사의 안전한 시술을 돕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사기통침’을 비롯해 뜸, 부항, 의약품, 의료장비, 치료실 비품, 한약 탕전 용품, 약재 실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날 안진팜메디 관계자는 “안정성 있는 생산공정을 위해 첨단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GMP 인증을 거친 클린룸에서 엄격한 위생 품질관리로 생산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최적의 유통망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전문화된 의료용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요메디(대표 강희정)는 3차원 맥 영상 검사기를 이용한 다빈도 처방 한약의 복용 전후 비교 연구결과 등 다양한 임상적 활용 사례를 선보였다. 3차원 맥영상 검사기는 한의 맥진의 기본요소인 위수형세(맥의 깊이, 빠르기, 형태, 세기)를 물리적으로 정의하고, 단계별로 세밀하게 결과를 제공해 환자의 심혈관 시스템 상태 정보인 혈관, 혈압, 심장기능 정보와 전체적인 혈액순환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서 맥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한의사가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했다. 강희정 대표는 “앞으로 안전한 한약처방 가이드 개발과 한의치료기술 검증을 위해 3차원 맥영상 검사기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치료기술을 정밀 치료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임상 현장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보급함으로써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신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시부스에서는 한의진료를 위한 제품으로 ‘스트라텍’에서 4채널 저주파 침전자극기 ‘STN-220’을, ‘영일엠’에서 IT 기반의 추나요법 치료기인 ‘Raphael 707’을 선보였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교육 여건과 지역의료 현실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가능하며, 2000명을 증원해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국무총리는 “전공의도,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은 국민이며, 서로의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다해 노력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의대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이에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 발표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는 지역의료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힌 한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의견을 모으고, 누적된 모순을 풀어서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되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국무총리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의 곁으로, 또 학교로 돌아와주길 바라며, 의대 교수님들에게도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길 바란다”면서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핵심 배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각각 배정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며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 및 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개최된 ‘제94회 국의절 및 제16회 타이페이 국제중의약학술대회’에 참석, 양국간 전통의학의 교류·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한의사회와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는 지난 2007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매년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의 초청으로 국의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상호간 전통의학 교류와 함께 최신 의료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친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올해 국의절 행사에는 박성우 회장을 비롯한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 등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 각 나라별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박성우 회장은 국제중의약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와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는 십수년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전통의학 발전과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국의절 기간에 선포한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 비전’을 계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해 보건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의 전통의학이 세계의 주류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도 중의약에 대한 건강보험과 법령, 조례 등을 완비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양국간 우호적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중화민국의 모든 중의사 회원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한의사회 방문단은 대만의 1, 2위 중약 제약회사인 ‘순천당(順川堂藥廠股份有限公司·Sun Ten Pharmaceutical)’과 ‘항향란(港香蘭藥廠股份有限公司·Kaiser Pharmaceutical)’ 제약을 방문해 각 기업의 역사와 경영철학부터 연구소 및 전반적인 제조 공정을 견학하면서 제품 품질 관리, 연구개발, 생산·유통의 다양한 정보와 최신 연구를 통한 발전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등 대만의 중약 제약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의절 행사 중 하나인 ‘국제중의약포럼’에는 ㈜7일의 대표이사인 김현호 한의사가 연사로 나서 ‘R&D of Korean Medicine by tech’를 주제로 한의학과 AI의 융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대만의 국의절(國醫節)은 1929년 3월 대만의 중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의학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중의학의 전통을 지켜낸 일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18일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 가족 한의약 건강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한의사가 알려주는 봄철 건강관리 및 생활 건강’을 주제로 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경희베스트한의원)이 강사로 참석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윤 회장은 △환절기 면역력 저하 대비한 봄철 건강관리법 △봄철 식사법 △어깨 및 허리질환에 좋은 운동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특히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같이 시연하는 한편 1:1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참석한 대상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 참여자는 “한의사의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음에도 강의가 열리면 꼭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권 강화를 위한 전공의 전담 상담창구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2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 업무 수행 중 폭언 또는 욕설을 경험한 전공의는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트레스 인지율도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20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상담센터에서는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에 심리 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및 갑질 등 전공의 대상 인권침해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인권침해상담센터 홈페이지(www.chp.or.kr) 또는 상담전화(1533-6960)를 통해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의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주관법 부항술 행위 적정수가 산정 연구 공청회가 오늘(3월20일)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 양기영 부산대학교 교수가 주최하는 이번 온라인 행사는 한의료기술의 효과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꼽힌다. 온라인(ZOOM)을 통해 이루어질 이번 행사는 한의사, 학회 관계자, 부항연구 관련 주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연구담당자들이 중심이 돼 한의원 주관법 부항술 행위의 적정수가 산정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한의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치료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만성 요통에 대한 주관법 부항술의 효과성이 확인된 데서 출발한다. 해당 행위의 원가분석을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는 한의료기술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기영 교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한의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치료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한의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분야의 세부 연구과제로 진행됐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 유행 경보대응 네트워크(Global Outbreak Alertand Response Network·이하 GOARN) Tier 1.5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OARN은 전 세계 감염병 유행 및 공중보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현장 파견 등 다학제적 기술 지원 및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로, 감염병 유행, 식품 안전, 재난 등 다양한 위협으로 인한 공중보건 사건이 일어난 국가에 기술적인 지원(Technical support)을 제공하고, 유행 상황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조정위원회와 운영지원팀이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00년 WHO에서 출범해 현재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훈련은 다년간 국제 현장 파견 경험이 있는 WHO GOARN 역량 강화팀이 나서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외 현장 파견 예비인력 33명을 대상으로 △기술 분야 전문성을 국제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 △효과적인 국제 유행 대응 활동 및 소통 능력 △기 파견자 경험 공유 등 국제적 환경에서의 팀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은 WHO 요청 시 국내 감염병 전문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말 예비인력 명단을 마련해 교육 및 훈련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개최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에 있어 글로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현장 파견 경험은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적 협력의 주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24년 질병관리청 주요 핵심과제에 국외 현장 파견을 통해 글로벌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하는 전문가 양성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아울러 “국내·외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다분야 글로벌 감염병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질병관리청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길 바란다”면서 “이후 실제 현장 파견 시 필요한 실습 교육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GOARN은 지난 23년간 115개국 이상에 3500여 명의 전문가를 파견해 감염병 유행 등 국가의 공중보건 비상상황 대응에 역학조사, 환자 관리, 실험실 역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환경 적응력, 소통 능력을 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해 GOARN 파견을 활용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공문을 통해 한의 물리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추진 등을 촉구하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 5종 기기를 활용한 13종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진행 여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비급여 목록 고시 진행 등 관련 업무추진 계획의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의 물리요법의 경우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심평원에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고시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지 2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의 물리요법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을 논의했지만, 한의협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는 합의점이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문을 통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에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5종을 활용한 △안압측정(비접촉성) △안압측정(비접촉성)-일일반복 안압측정 △자동시야측정검사(편측)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동 굴절 및 조절 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순음소실검사 △역치상 피로검사 △소증폭인지도검사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이명도검사 △간별역치검사 △요지경검사 등 13종 행위와 관련된 헌재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가능 범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회신 지연으로 인해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급여로 결정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경우 비급여 목록 고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입해 동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비급여 목록 고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한의과·의과에서 동일(유사)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거나 아예 등재 자체가 안되는 한편 의과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나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됐다. 당시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남인순 의원도 ICT·TENS에 대한 급여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는 질의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한)얘기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나 사법부·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부분 등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결정,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