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1대 국회가 꼽은 미래의제 중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에서 ‘마약류 방지’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에 따라 향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은 지난달 2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95호’를 통해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장기 미래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제22대 국회의원과 상임위에 적시 제공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범위 내에서 입법안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입법안 대상 데이터 분석(키워드 도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 검토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실시했다. 유희수 실장은 “입법안 심사 시 대부분 현안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나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개정을 통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2년 1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15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분석 대상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조문 관련 문장, 조사, 수식어 등에 대한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한 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발의 의안 키워드에서는 △감염병 예방･피해보상(의안 6건) △아동학대 피해(의안 5건) △장애인 지원 확대(의안 4건) △마약류 방지(의안 4건) △자살(의안 3건)이 도출됐다. 이어 연구원은 도출된 상임위별 미래의제 후보에 대해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원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지 중 1개 또는 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설문 총 315건 중 179건(56.8%)의 응답을 확보했으며, 설택지 중 2개를 선택한 응답의 경우 각각 0.5씩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 처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꼽은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로는 △마약류 방지(4점) △감염병 예방･피해보상(3점) △아동학대 피해(1.5점) △장애인 지원 확대(2.5점) △자살(3점)로 나타나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가 미래의제로 선정됐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의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23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17년 1만4123명에서 ’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율에서는 마약류 범죄(36.3%)가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 또한 높았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환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치료적 교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투약･흡연･섭취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도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재판 과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영국은 마약류 치료 및 검사 제도를 마약 사용의 중단보다는 마약의 해악 감소를 목적으로, 국가의 복지정책, 주거, 가족, 보건 차원에서 통합해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가급적 약물 처방을 지양하고, 행동 및 심리상담 위주로 관리하며, 수형자의 출소 6개월 전부터 치료팀 회의를 통해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 연구원은 치료감호처분이나 치료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 이후 이행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관련 인력 양성 △치료병원 및 재활센터 증설을 통한 수혜 범위 확대와 함께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한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처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시작으로 발생하며,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을 통해 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약이라 할지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마약 중독이나 사망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마약류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마약류 처방 질병기호 의무화 △외래처방을 위한 처방전상 질병기호 기재 의무화를 제시했다. 유 실장은 “단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나 인프라 등은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치료 및 재활, 추후 관리와 함께 민간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사범이 출소하거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비롯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환자 사업 등 타 의료·돌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내 우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대구시와 중구가 주최하고 ㈔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개장 366주년을 맞아 ‘힙전골목 1658’을 주제로 전통 한의약에 최신 문화 트렌드를 접목한 힙트래디션(Hip Tradition) 축제로 구성했다. 8일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광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시민참여형 고유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이 펼쳐진다. 366년 약령시의 전통과 역사를 재현한 심약관 퍼레이드와 어지전달식, 올해의 약재인 ‘당귀’를 약탕기 투하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축제 기간에는 약령시 한방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5가지 테마골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약초골목은 약령시 동편 및 약령시 한의약박물관과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조성된다. 터널내에 14가지 약재를 전시해 놓은 ‘약초 포레스트’와 약초동산, 약초길, 버스킹 공연을 위한 LED 타워로 구성된 ‘별빛 약초타워’가 마련된다. 한의골목에서는 대구시한의사회 주관으로 한의사 건강상담, 침·뜸 및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방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의체험센터’와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는 한방뷰티 의료체험과 힐링족욕체험을 모두 이용하면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약령골목에서는 좀비를 피해 약전골목에 숨겨진 황금공진단을 찾는 ‘좀비스트릿’과 전통국악에 전자음악이 더해진 퓨전 마당놀이인 ‘조선굿판(한방클럽)’이 관람객을 찾아간다. 한방골목에서는 계산예가 근대문화체험관을 시작으로 이상화·서상돈 고택, 교남YMCA 회관, 한의약박물관(한방의료체험타운)으로 이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인 ‘힙전 한방로드’가 진행된다. 약선골목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푸드트럭’으로 관람객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다양한 약초·약나무를 식재한 ‘약초동산’이 조성된다. ‘약령 키즈존’에서는 풍선 아트, 버블 체험 및 서커스·마술이 준비됐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올해는 대구약령시 개장 366년을 맞이하는 해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방문화축제에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힙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부여군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4일부터 ‘2024년 한방으로 뇌 건강 OK! 교실 1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예방과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만 65세 이상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5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11회에 걸쳐 부여군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 결과 어르신의 우울감 감소 및 치매에 대한 지식·태도·실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올해도 2회기 편성하여 한의약과 치매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치매선별검사 △치매에 대한 지식·태도·실천 수준 검사 △노인 우울척도 검사 △한의진료(총명침 시술, 치매예방 건강상담·교육) △명상 및 기체조 △웃음 치료 △실버 보드게임 등이다. 1기 모집에 따른 신청·접수는 오는 10일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치매예방을 한의약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4년 3월 기준 39.9%로 초고령사회이며, 치매 유병률 또한 13.13%로 충남 11.82%, 전국 10.41%에 비해 각각 1.31%, 2.72%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연예인들의 근황 소식이 자주 들리는 요즘. 방송인 박수홍의 건강 상태가 알려져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는 최근 지인의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 배우자의 임신을 축하받으며 즐거운 담소를 이어갔지만, 나이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1970년생으로 올해 54세인 박수홍은 오십견으로 팔을 올릴 수 없었던 과거 얘기를 시작으로 악화하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어린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오십견은 여성에게 다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장년 남성에게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박수홍뿐만 아니라 여러 중장년 남성 연예인들도 오십견으로 인해 고생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중장년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십견은 어떤 질환이며,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유착성관절낭염’이다. 영문으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50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오십견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실제 2022년 오십견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 99만 1480명 중 50대 이상 환자는 82만2276명으로 전체 환자의 약 83%에 달한다. 오십견은 어깨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이 어깨 관절과 붙어 굳어지며 발생하는 것으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고 어깨의 가동범위를 제한하는데, 그 원인은 다양하다. 어깨관절의 퇴행과 더불어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자세 습관이 오랜 기간 지속돼 혈액순환과 노폐물이 쌓여 나타날 수 있고, 가사노동이나 직업적 요인 등으로 인한 어깨 근육과 신경의 손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오십견은 증상이 유사한 어깨충돌증후군 등 다른 어깨 질환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십견의 특징은 타인이 도와주더라도 뻣뻣하게 굳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야간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또한 팔을 움직이는 특정 방향에 상관없이 어깨에 통증이 찾아온다. 홍순성 원장(사진)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순간적인 결림 현상으로 생각해 오십견의 악화를 방치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만성화될 위험이 있으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길 권한다”고 전했다. 한의학에선 침·약침치료를 중심으로 한 한의통합치료가 진행된다. 침치료는 어깨 주변 경직된 근육을 풀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견우, 견료, 견정 등의 혈자리에 진행되며 저주파를 활용한 전침 치료도 활용된다. 실제 침치료는 SCI(E)급 국제학술지 ‘침술의학(Acupuncture in Medicine)’에 게재된 자생한방병원의 논문에 따르면 어깨 질환 수술률을 약 7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어 약침치료는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정제해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침법으로, 오공약침, 중성어혈약침 등을 사용해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낮추고 손상된 주변 연부조직의 회복에 효과적이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굳은 어깨로 인해 틀어진 척추와 주변 관절을 바로잡아 기능적 회복을 돕고,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으로 약해진 근육, 관절 등의 조직을 강화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홍순성 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운동을 꾸준히 하며 예방에 나서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맞춰 내놓은 의사단체 성명에 대해,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첩약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첫발을 내디딘 지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이라며 “특히 2019년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약 급여화 협의체’ 활동과 연구 결과 등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시범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관련 부처(복지부,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련 기관(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단체(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이 참석 구성됐다. 대한한의학회는 이어 “보건복지부는 1984년 충북 청주 등 일부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앞서 언급한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7월 국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됐다”며 세부 일정을 밝혔다. 그와 함께 “당시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학 분야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적 요구가 간절하고 높았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사단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이미 첩약이 급여화돼 있다. 중국에서도 치료목적의 경우 나이와 소득 불문, 모든 환자에게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한의학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과 과정에도 불구하고, 한의약분야 기초지식조차 없는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대한한의학회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과 치료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질병치료에 대한 불안과 불편의 고통이 큰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의사단체는 악의적인 정치선동을 일삼기보다는, 하루빨리 진료실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과 근거 마련을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약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7일부터 ‘한방(韓方)! 갱년기를 부탁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갱년기 관리에 나선다. ‘한방! 갱년기를 부탁해!’는 다양한 몸의 변화를 겪는 갱년기 증상자에게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갱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앞서 지난달 산청군보건의료원을 통해 신청한 지역 내 40세 이상 갱년기 증상자 2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한약처방 △약선차 체험 △한의약으로 건강한 갱년기 보내기 교육 △갱년기 증상자를 위한 운동방법 안내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0일까지 매주 2회씩(화·목요일) 산청군보건의료원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서천군보건소(소장 이문영)가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소는 매년 지역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월경곤란증 청소년에게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성 청소년 17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선정 대상자는 관내 한의원 13개소에 내원해 3개월간 월 2회 이상 월경곤란증 완화를 위한 침, 뜸, 부항, 한방물리요법, 환제, 산제, 탕약 등의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원 내에서 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 자격은 1순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순위 기타 희망자로 학생과 보호자가 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는 서천군보건소 누리집에 게재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지영미 건강증진팀장은 “월경곤란증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산청 동의보감촌이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 됐다. 1일 산청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동의보감촌이 선정됐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지·시설로, △콘텐츠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가능성 등 3개 분야, 7개 부문에 대해 평가해 지정한다. 동의보감촌은 이번 심사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 특히 지난 2017년 선정 이후 2025년까지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계속 지정되는 등 산청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 1번지로 발돋움하게 됐다. 동의보감촌에서는 해마다 힐링아카데미와 웰니스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되찾아 주고 있다. 힐링아카데미의 경우 국가·지자체 공무원, 교원 및 교육직 공무원 등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힐링을 제공해 자기치유, 자기관리 능력 향상 등 직무성과 달성에 도움을 주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주민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동의보감촌이 웰니스 관광지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보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27일까지, 또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정부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종사자 권익 해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시정 신청 절차 규정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