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최근 5년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1500명이 넘는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충원 부진을 대신한 ‘진료전담형 임시의사’가 병원 현장을 채우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이 붕괴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병원이 10곳 중 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성’보다 ‘경영논리’에 기운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각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48명의 계약직 의사가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1년 302명 △’22년 288명 △’23년 304명 △’24년 364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8월까지 이미 290명이 채용됐다. 현재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는 512명에 달한다. 병원별로 보면 △경북대병원(본원+칠곡) 346명 △충남대병원 294명 △부산대병원(본원+양산) 254명 순으로 많았다. 상위 3개 병원만 합쳐도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894명이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는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중심으로 낮게 책정돼 있어 진료·연구·교육 부담이 큰 국립대병원에서 교수 충원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촉탁의’, ‘진료전문의’, ‘진료교수’ 등의 형태로 연구실적이나 교육 부담이 없는 진료전담형 의사를 채용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계약직 의사가 인건비 총액 제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상 정규직 인건비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운영되지만, 계약직 의사는 예외다. 그 결과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국립대병원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인력 확보의 ‘임시방편’이 오히려 재정 부담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계약직 의사 확충은 병원의 재정 악화와 함께 교육·연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인건비 총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곳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가입 상태였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병원과 의사의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제도로,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를 동시에 위한 최소 장치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이 비용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외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가 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임시직 진료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수선화과 식물인 상사화에서 추출한 천연물 성분 ‘나르시클라신(Narciclasine)’이 항암제와 함께 사용될 때 폐암세포의 사멸을 크게 촉진하는 작용원리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암전이연구과 윤경실 박사 연구팀은 나르시클라신과 항암제 시스플라틴(Cisplatin)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암세포 내에서 세포 사멸(자살)을 유도하는 단백질 NOXA의 발현이 급격히 증가하고, 반대로 암세포의 생존을 돕는 단백질 MCL1은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작용원리를 인체 내 고형암을 모사한 삼차원 종양편구를 이용한 in vitro 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단계별로 분석했다. 나르시클라신은 암세포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는 이를 막으려 보호 기전을 작동시키지만, 이 과정에서 MCL1 단백질의 생성이 억제된다. 여기에 시스플라틴을 함께 사용하면 NOXA 단백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 MCL1이 분해되고, 결국 암세포는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다. 윤경실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 항암제의 내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천연물 기반 병용 치료 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폐암 환자의 생존률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르시클라신을 활용한 병용 치료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후속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암센터 공익적 암 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천연물 유래 단일물질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암 연구 학술지 ‘Cellular & Molecular Biology Letters(IF: 10.2)’ 2025년 5월호에 게재됐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21일 정보화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사무자동화기기를 기증하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업무용으로는 내용연수가 경과했지만 일반 사용에는 지장이 없는 전산 장비(PC 8대·모니터 12대) 총 20대로, 체계적인 초기화 과정을 거쳐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해 개인정보 안정성에도 만전을 기울였다. 전북본부는 2018년부터 총 289개의 불용 물품을 여러 사회단체에 기증해왔으며, 이 외에도 아나바다 행사, 헌혈 및 도서벽지 의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문경아 본부장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이웃들에게 중고 사무자동화기기를 제공해 환경 보호 실천(E)과 정보 격차 감소(S)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삶(G)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회·경제·정보·문화가 풍요로운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해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경북 안동시의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해 안동시의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출국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봉사활동이 끝날 즈음엔 오히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한의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경험은 제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몇 시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서서 진료에 임하시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께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 봉사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자비를 들여 이 먼 타국까지 오셔서, 매 순간 친절을 잃지 않고 치료 과정을 통역사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환자를 생각하고 위하는 자세는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다. 원장님들께서는 진료 중에도 학생 단원들에게 한의학적 치료의 원리와 적용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주시며, 한의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단순히 현재의 환자들만을 위한 봉사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의료인이 될 우리 학생들이 언젠가 또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씨앗을 심어주셨다. 이분들의 가르침과 격려는 시간이 지나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커다란 형태의 봉사라고 생각하게 됐다.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나은 의료인이 되어야겠다는 큰 동기를 가질 수 있었다. 한의학적 치료 기술이나 이론은 교과서와 강의실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타적인 정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인간적인 공감 능력,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 등은 이러한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며 지쳐 있는 환자분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웃으면 건강해져요’, ‘기다리면 복이 와요’ 같은 문장을 우즈베크어로 준비해 갔다. 낯선 외국어였지만, 환자분들은 정말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고,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거나, 저에게 ‘로라(튤립이라는 뜻)’라는 우즈벡 이름을 지어주시기도 하셨다. 유일하게 이번 봉사에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시도한 일이었기에, 환자분들의 그런 따뜻한 반응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정말 사소한 배려 한 줌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고, 봉사에서 진료 기술이나 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라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됐다. 또한 이번 봉사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역시 한층 깊어졌다. 본과 1학년이어서 아직 임상적으로 한의학적 이론이 활용되는 모습을 많이 볼 기회가 적었는데, 침 치료나 뜸, 한약 처방으로 환자분들의 통증이 가라앉고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한의학이 근본적 치료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력한 의학임을 실감했다. 환자분들도 증상이 나아짐을 직접 보고 신기해하시는 것을 보며 komsta의 활동이 의료 봉사활동과 동시에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우리는 왜 봉사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만의 대답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답다고 생각한다. 봉사는 단지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 내 삶의 방향과 태도를 다시 세우게 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어려웠던 시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온 역사가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은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 위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그 은혜를 다시 세상에 돌려줄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봉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연대의식을 되새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성장해야겠다는 동기를 얻었다. 일반 단원으로서든, 한의사 단원으로서든 다음에 꼭 기회가 될 때마다 komsta의 의료봉사에 꼭 참여하고 싶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komsta 학생들이 이 봉사에 많이 참여하여 내가 받은 가르침과 감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지식과 넓은 마음을 가진 한의사가 되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귀한 마음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의신문]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평균 배상금이 1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593건에 달했지만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겪는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정이 성립된 의료사고는 총 4593건, 평균 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피해자 구제와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나 여전히 ‘배상금 과소’와 ‘합의 중심의 소극적 조정’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신뢰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금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 의료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19개 유형 중 평균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단 6개(31%)에 불과했다. 평균 배상액이 가장 높은 유형은 출혈(평균 2095만원)이었으며, 그 뒤를 △약화사고(1871만원) △신경손상(1700만원) △운동제한(1235만원) △장기손상(1152만원) △진단지연(1012만원)이 이었다. 반면 평균 성립금액이 가장 낮은 유형은 모두 치과 진료와 관련된 사례였다. △치아파절(184만원) △충전물 탈락(282만원) △부정교합(297만원) 순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조정금이 100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 실효성이 낮고,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치료비뿐 아니라 생계 단절, 장기 후유증, 정신적 피해를 동시에 겪는다”며 “조정 성립금의 현실화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의료 신뢰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유형별로 배상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자 중심의 공정한 조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평균 성립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대만 영양정신의학연구학회 및 중국의약대학 Mind-Body Interface 연구센터는 20, 21일 이틀간 대만 타이중 중국의약대학에서 ‘영양, 신경과학, 디지털기술을 통한 뇌 건강의 증진’을 주제로 ‘제15회 Mind-Body Interface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00여 명의 전 세계 학자들이 참석해 전통의학 관점에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대만 중국의약대학 수콴핀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랴오친인 교수(침구의학과)를 중심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경혈학교실)와 강동경희한방병원 김종우 교수(한방정신의학과)는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침 치료에 대한 이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째 날 행사에서는 대만중국의약대학 왕루하이 교수의 주관으로, ‘침 치료의 심리적 측면 및 정신건강의 응용’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채윤병 교수는 인지과학과 데이터과학을 통한 침술의 작용과 응용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이인선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통증, 치료, 인지 조절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최근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대만 중국의약대학 천즈리 박사는 중의학 진단과 현대 기술을 활용한 정신 건강의 패턴 탐구를 주제로 한 발표와 더불어 정지훈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암과 면역 관련된 유전자 및 한의 치료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진 둘째 날 행사는 ‘전통의학에서 정신건강 측정 및 치료’에 대한 주제로 세션이 운영됐다. 김종우 교수는 △화병 △심신쇠약 △자율신경실조증의 표준진료지침 개발과정과 화병 기원부터 진행된 연구에 대한 개괄을 소개했으며, 윤석인 박사는 명상과 기공을 결합한 치료를 통한 화병과 우울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검증한 임상연구를 발표했다. 또한 이승일 박사는 스마트폰을 통한 명상요법을 통한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증후군 치료를 진행한 연구에 대해, 대만 중국의약대학 랴오친인 교수는 중국어 버전의 화병설문지 개발과정을 발표했다. 한편 채윤병 교수는 패널 세션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통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로 동일한 현상을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해 왔지만, 이제 학문간의 영역이 점차 통합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통합된 관점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한의학이 나아가야할 바를 고민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25년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9시~22시 심야시간대 응답률은 36.2%에 불과해 상담을 시도한 10명 중 6명은 통화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자료에 따르면, 2023년 55.7%였던 응답률은 2024년 56.7%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오전 7시~오전 10시가 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9시~오후 22시는 36.2%, 오후 23시~오전 2시는 41.5%, 오전 3시~오전 6시는 53.3% 수준으로 주간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았다. 최근 3년간 시간대별 응답률이 30%대에 머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9.1명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가 개소한 만큼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확산이 전 세계적 보건 위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머물러 있다. 실제 항생제 사용이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병원급과 요양병원은 관리 대상조차 아니어서 ‘항생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과 요양병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성균 확산은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 인증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항생제 사용의 중심축은 이미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동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에서 3.7% 감소 △종합병원은 6.4%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증가 △의원은 19.4% 증가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실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원은 ‘5주기(’27~’30년)’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의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시범사업에 그칠 예정으로, 본격적인 정규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소 의원은 “항생제 관리 절차가 시범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 조사항목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내성균 관리 기준이 상급병원에만 국한되면 실제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 인증기준에는 항생제 관리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은 항생제 남용 위험이 높은 만큼, 의무적 관리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관리 기준은 단 한 줄도 없는 상태다. 소 의원은 아울러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 안전의 기본이자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사회적 열풍으로 번지면서 이를 악용한 ‘먹는 위고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순 음료나 고형차를 마치 의약품처럼 포장해 팔아치우는 업체들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식약처는 단 한 건의 자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기만을 방치한 채 제도적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단순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를 연상시키는 제품명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했다. 제품 설명에는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의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 업체는 심지어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 ‘위고비’를 흉내 낸 ‘위비고’ 등 이름을 바꿔가며 모사품 경쟁까지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5개 업체가 검찰로 송치됐다. 또 다른 F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22일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E업체는 “영업정지보다 과징금이 낫다”며 벌금 납부로 대체했다. 사실상 ‘벌금 내고 장사’가 가능한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이조차도 모두 민간 고발로 적발된 사례라는 점이다. 식약처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고◯◯’ 제품을 판매한 A업체의 경우도 네이버 블로그 한 건이 지적됐을 뿐, 조사나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부당 광고로 적발된 일반식품은 3749건에 달한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 쇼핑이 1067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카페 후기 조작이 861건(22%) △인스타그램이 716건(19%) 순이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대부분 판매자와 제조사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면서 “사이트 차단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음료를 ‘먹는 위고비’라 표현하면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비자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광고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유사명칭 제품 사전차단, 반복 위반 시 판매금지 등 실효적 처벌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