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를 개최, 올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올 11월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키로 했다. 현재 난임시술 급여기준은 난임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되어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난임시술을 통한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기존에 받은 지원 횟수는 전부 차감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개인별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연령을 기준으로 차등하고 있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돼 있으나 최근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올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했으며,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되어있다. 과거에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 분만에 비해 높았으나, ’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해 보다 많은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해 ’25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정부는 또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임신·출산에 부담을 갖지 않고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정진용·이하 수원시분회)는 24일 수원시와 관내 장애인 자활시설인 수봉재활원·바다의별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한의 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 장애인 복지시설 한의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의치료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이에 네 기관은 평소 한의원 접근이 어려웠던 관내 장애인들에게 한의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앞서 수원시분회 나눔봉사단(단장 서만선)은 지난 5월부터 ‘2024 장애인 한의치료 후원사업’을 시작, 수원시 장애인돌봄과, 수봉재활원, 바다의별 등과 연계해 한의원 2곳을 지정하고, 한 달에 2회씩 일대일 진료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시분회에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한의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정보를 제공하며, 수봉재활원·바다의별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동의 및 예진표 등 사전 관련 사항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4개 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치료효과 분석 등 지속적인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정진용 회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 나눔봉사단을 통해 시설 장애인 분들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더 폭넓고, 지속적인 봉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스한 나눔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봉재활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수원시분회 정진용 회장·이현수 나눔봉사단 부단장·최병준 나눔봉사단 재무팀장을 비롯해 유성희 수원시 장애인돌봄과장, 이재용 수봉재활원 시설장, 이근관 바다의별 시설장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15%로 경감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19.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24.11월 시행 예정). 이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기존 동네 의원과 한의원 대상에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①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②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진료료 건당 12.9만원 기준으로 환자부담은 30%(약 3.9만원)에서 15%(1.9만원)로 경감된다. 이 조치는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되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으며,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24.3~7월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진찰료 추가 가산(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 150%)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연장 지원키로 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기관의 안정적 운영지원과 원활한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 사례 발표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우수 사례 발표회는 요양기관의 진료일정 등을 감안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93개소 의료기관의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요양기관 종별(한의원·의원·지방의료원·보건소)로 선정된 4건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우수 사례 발표 기관은 1차 시범사업(‘2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 중 그간의 이용자 현황, 공공의료 역할 수행 등 운영 실적이 우수한 요양기관으로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마을한의원(이하 건강한마을한의원) △연세송내과의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경기도의료원) △종로보건소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성아 건강한마을한의원장은 한의 재택의료 측면에서 ‘비약물적 통증 조절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자원 연계’를 주제로 환자중심, 원인 중심적 접근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택의료센터에 작업치료를 더하다(장윤호 연세송내과의원 작업치료사) △경기도형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김신애 경기도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 △지역사회 밀착형 환자 중심 현장 사례와 공공보건의료 측면 재택의료 운영사례(장은영 종로보건소 간호사) 가 발표됐다. 오인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이번 발표회는 공단과 재택의료센터가 이용자와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2025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이 3.3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모의고사를 앞두고 실시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식품 53건, 마약류 669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약처가 지난해 수험생 마약류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200건 대비 3.3배 증가한 수치로, 이번 적발 마약류는 △애더럴 486건 △콘서타 142건 △페니드 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SNS, 블로그, 오픈마켓, 일반 쇼핑몰에서 유통된 의료용 마약류로, 시중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 잘 되는 약’으로 둔갑한 채 불법 유통되는 ADHD 치료제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이들 약물은 본래 노르에피네프린-도파민 재흡수 억제제(NDRI)이자 중추신경 흥분제로, 치료 대상의 각성 작용을 기대하고 사용한다. 하지만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신경절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강제로 높아져 지나친 흥분 상태에 이르고, 해당 약물 등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중독에 이를 수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특히 이번 집중점검 적발 건수의 72.7%를 차지한 ‘애더럴(Adderall)’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선 금지된 불법 약물로, 식약처에서는 해당 애더럴의 반입 및 유통경로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식약처에서 적발한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단 절차를 밟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지아 의원은 “지난 6월 美정신의학회지에 게재된 ‘Mass General Brigham(MGB)’ 연구팀의 연구결과 암페타민 계열 ADHD 치료제의 고용량 복용 시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5.3배 높은 것으로 발표됐다”며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치료제 오남용은 특히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이어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청소년들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제천역전한마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27·28일, 10월4·5일에 역전한마음시장 일원에서 한의약과 뉴트로를 테마로 한 야시장 ‘한방수라간 한마음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사상의학)과 뉴트로를 컨셉으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구성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건강하고 즐거운 한의약 야시장을 기획했다. 야시장의 핵심인 먹거리는 역전시장 상인들이 단합해 사상체질(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따라 총 30여개의 메뉴를 구성하고 메뉴판도 4가지 색으로 구분해 체질에 따른 추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놀거리로는 역전한의원(이혈테라피), 약초를 활용한 어린이체험, 추억의 먹거리, 할매니얼 마켓, 추억의 오락실 등을 운영해 방문객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특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인생네컷 사진을 1회 무료로 촬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볼거리로는 상인회 난타공연, 청소년댄스, 버스킹, 마술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대장금, 이제마, 장사꾼 복장의 진행요원들이 야시장에 상주하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깜짝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역전한마음상인시장회는 “지역 대표 축제인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에 진행하는 야시장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건강과 즐거움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22년)는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23년)는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14년 약 5.6조원에서 ‘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13년 62.2조원에서 △‘14년 65.7조원 △‘15년 69.5조원 △‘16년 78.2조원 △‘17년 83.7조원 △‘18년 93.3조원 △‘19년 103.2조원 △‘20년 102.8조원 △‘21년 111조원 △‘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또한 △‘14년 5조6404억원 △‘15년 5조9823억원 △‘16년 6조7375억원 △‘17년 7조1157억원 △‘18년 7조8070억원 △‘19년 8조5900억원 △‘20년 9조489억원 △‘21년 9조7679억원 △‘22년 1조3343억원 △‘23년 1조1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하여 87.2%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하여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 △2024년은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 (재교부 승인율 12.7%) 등으로 나타났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한의사의 경우 면허재교부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1건 신청에 9건 승인(81.8%), ’21년 19건 신청에 9건 승인(47.4%), ’22년 41건 신청에 7건 승인(17.1%), ’23년 59건 신청에 5건 승인(8.5%), ’24년 3월 25건 신청에 4건 승인(16%) 등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이는 1개소 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104개)했다. 최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23.7%)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이 개설됐으며, 뒤를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 있는 내과 189개(11.2%)와 가정의학과 170개(10.0%) 개설됐고, 성형외과 139개(8.2%)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 있는 정형외과 130개(7.7%), 마취통증의학과 91개(5.4%)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했으며,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일반의가 신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 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3분의 1에 달하는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서울시 내에서는 매년 강남구 신규개설 의료기관(’22년 19개, ’23년 17개, ’24년 18개)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분야 진료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의대증원 2천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지역의료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의회(회장 심수보 이하 대공한협)은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9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지의사(限地醫師)’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하도록 허가한 의사제도이며, 특히 무의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 중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의사 국가시험 접수자 수는 전체 대상의 11%에 그쳤다. 심수보 회장은 “의사 파업에 이어 최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사태까지 더해져 지역의료 공백 문제는 심화·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공한협은 한의사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이어 “특히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 관련 의견이 있었으며,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지의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공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사 국가고시 교차 응시여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3일까지 공보의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 링크 문자)을 통해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194명(20.36%)이 응답했다. 먼저 ‘현재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95.4%(185명)이 공감했고, ‘지역의료 공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97.4%(189명)이 공감했는데, 그 이유로는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 31.4%(61명) △의정 갈등 31.4%(61명) △의사인력 부족 30%(15.5%) △지역소멸 14.9%(29명)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주관식 문항에서 ‘지역의료 및 공보의 기피’를 꼽은 요인으로는 △의사의 지역 근무 기피 △지방에는 수요 대비 부족한 의사 공급 △의사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의사들의 수련 기피 △의대생 현역 자진 입대(의과 공보의 감소) 및 필수과 선호도 감소 △의협의 지역의료 공백 사태 경시 등으로 답했으며, ‘의정 갈등’에 대해선 △의사 파업 지속 △의정 관계 회복 불가 △의협의 이기주의 △전공의 미복귀 등으로 답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를 통한 의사 및 한지의사 면허 발급이 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98.9%(186명)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매우 그렇다 76.3%(148명) △그렇다 19.6%(38명)로 응답했다. 또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의향’에 대해선 99%(192명)가 찬성했으며, 이와 관련 ‘온라인 스터디 모임 참여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치의 참여 의사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필수의료에서의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와 소통을 지속하고, 관련 교육 개발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