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보건의료 재정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 가능하게 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핵심기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후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키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 별도의 재정체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면서 “정부는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의 개혁을 의미한다”면서 “개혁 추진을 위해 지역 의료자원 구축에 대한 거버넌스와 재정 재구조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전 국민 포괄 단일 보험자 구조인 건강보험을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동기화했고, 건강보험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은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인들이 더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를 맞닥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커지게 되고,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운용 원리는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와 의료적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라는 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행위와 병원 종별에 따라서만 차등지급한다”면서 “종별 차등 외 동일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은 전국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중심 표준 보상과 지역의료 격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강 실장은 “현재의 보건의료 예산의 구조적 문제 상황도 지난 수십 년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면서 “서울과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는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 의료체계는 지역 경제 기반이기도 한만큼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단위로 참여 사업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보상과 국가 재정 재원이 결합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건강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즉 지역의료 격차의 해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수준 공급 가격의 보상을 하고,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표준의료에 대한 원가 보상, 환자 중심의 가치기반 보상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보상 구조도 이뤄내야 한다. 강 실장은 “사업의 목적과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기금 방식의 동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국가 투자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된 바 있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아래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아·청소년도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지난 달 30일 성명 발표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한의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올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SNS 상담을 9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mhs.ncmh.go.kr)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 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탐라적십자봉사회(회장 고경식)는 1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명철 원장(이명철한의원), 고대호 원장(예강한의원장) 등 봉사회원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침 치료 등의 한의진료와 스포츠테이핑, 파스 제공,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진행했다. 고경식 회장은 “봉사회가 주변 아픈 이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1년 제주 성이시돌 양로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는 탐라적십자봉사회는 올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지역과의 협약을 통해 월 1회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본란에서는 한의사로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성시현 변호사를 만나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성 변호사는 한의학과 관련된 책을 번‧편역, 집필해 출간해오다가 자연스럽게 법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게 됐다. <편집자주> Q.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좋은 기회가 닿아서 학부 때부터 근년까지 한의학, 한의사와 관련된 여러 책을 번‧편역, 집필해 출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의사 제도에 대한 비교사적 고찰할 기회가 있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에서 한의학을 배우고, 이를 토대로 한의사로서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한의학 특유의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해 왔는데, 아쉽게도 한의사가 그 매력과 가능성을 자유롭게 발산하기에는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미비함을 여러 차례 깨달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그 너머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법과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는 고민을 여러 차례 하게 됐고, 그 결과 로스쿨에 진학해 스스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Q.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연년생인 두 아이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 날 오전에 로스쿨 면접이 있었다.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고 로스쿨 면접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난다.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공부하러 갈 수가 없어서 바로 육아휴학을 신청하고 1년가량 육아와 진료를 하다가 한 기수 아래 학우들과 함께 1학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아이가 모두 너무 어렸고 생활비 문제도 있어서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지에서 계속 진료를 해왔고, 변호사시험을 100일가량 앞둔 시점에서야 진료를 그만두고 시험에 전념할 수 있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그리고 저보다 더 고생했을 아내와 함께 합격 발표를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돼 그 고생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된 것 같아 더 기쁘게 생각한다. Q. 한의학과 법학, 두 학문에 대한 생각은? 한의학이나 법학 모두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는 매력적인 학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관(貫)’이라는 표현을, 법학에서는 ‘리걸마인드(legal min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두 표현은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두 학문 모두 피상적으로 접해서는 그 참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수준으로 끝날 뿐이지만, 끊임없는 탐독과 연구, 사색의 과정을 거치면 언젠가 습득한 정보들이 자연히 일이관지(一以貫之)되면서 자신만의 한의학적·법학적 소양과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다. 한의학이나 법학이나 크게 보면, 한의사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관점에서 선인들의 유산을 숙지하고 그 현대화‧과학화에 노력함으로써 개별 환자마다 최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변호사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의 적용, 즉 각 요건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포섭해 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한의학이나 법학이나 모두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 습득한 학문을 얼마나 잘 적용해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환자나 의뢰인의 말을 경청해 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잘 얻어낼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모두 대화와 소통의 학문이자, 따뜻한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공부라는 것에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한의대 내신과 한의사 국시 준비 과정에서 체화됐던 공부 방법은 변호사시험 수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주효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이유로 공부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음에도 변호사시험에서 상위 10% 이내의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Q.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은 한의사에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기존 판례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와 관련해 그 기준의 하나로서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제시했다가, 위 판결에서 판례를 변경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지’로 그 기준을 변경했다.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학의 현대화, 즉 과학화‧정보화는 우리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껏 한의학을 과거의 고전 단계에 묶어두려 하고, 한의학이 과학화가 되면 마치 한의학이 아니게 되는 것처럼 폄훼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 판결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 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한의사의 의권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의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의료인은 이러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인 만큼 한의사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국민들에게 행함으로써 그 신뢰를 획득하고, 한편으로 이러한 판결과 입법을 통해 법제도적으로 그에 맞는 지원이 행해진다면 앞으로 한의사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 그 자체가 가진 우수성과 과학화됐을 때의 발전가능성을 많이 목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는 많은 판결들이 나와서 한의학이 국민의 보건권과 우리나라의 의료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법무법인(유)로고스 소속변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다. 유수의 실력 있는 선배 법조인들이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도 빠르고 냉철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그러한 유능한 일원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고 또 배우고 있다. 로펌 변호사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변호사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원래 목표한 것처럼 한의사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힘쓰고 싶다. 근래 정부와 의료인 간의 분쟁도 잦아지는 것 같다. 이러한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분쟁 해결에서도 역할을 찾아볼 생각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2018년부터 2029년까지의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를 국가별·대륙별·경제권별로 정리한 정기간행물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2018∼2029)’를 발간했다. 이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제조산업과 의료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에 대한 약 211개 국가의 산업별 시장규모를 정리한 자료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2년 12조7971억 달러로 지난 5년(‘18∼‘22년) 연평균 4.8%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9년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산업별 시장규모를 보면 제약산업 1조4410억 달러, 의료기기산업 4814억 달러, 화장품산업 4632억 달러, 의료서비스산업 10조4113억 달러로 집계됐다. 또 ‘22년 보건산업 시장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5조4526억 달러)으로,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의 4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의 ‘22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29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1.6%를 차지하며 11위를 기록했으며, ‘29년까지 연평균 8.9%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진흥원은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의 일치성, 시의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데 주력했으며, 이번 자료의 발간은 통계 자료의 출처 차이로 발생했던 수치상의 불일치를 해소해 통계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이번 자료는 국내외 보건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들에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과 산업 발전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규모(2018∼2029)’는 보건산업통계포털(https://www.khiss.go.kr)과 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창원당당한방병원(원장 김병진)이 창원시축구협회(회장 오진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축구인들의 건강 증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원시축구협회 회원 건강증진 △상호 발전과 상생을 위한 홍보 협조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등이다. 오진열 회장은 “오랜 기간 창원시축구협회를 후원하고, 지지해 준 창원당당한방병원과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창원시축구협회 회원들이 창원당당한방병원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며, 상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원당당한방병원 김병진 병원장은 “창원시축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라는 목표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창원당당한방병원의 풍부한 한·양방 협진 치료 경험과 우수한 의료진으로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당당한방병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창원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남은진)와도 업무협약을 체결, 발전과 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전북 장수군 치매안심센터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관내 60세 이상 등록된 치매환자 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한의 치매 관리를 통한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개선과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매년 높은 사업 효과로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달부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에게 한의 치료가 유병률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지난달 30일 온라인을 통해 ICMART 이사진들과 국제학술대회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한의학회는 매달 1회씩 ICMART 본부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37회 ICMART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진행경과 공유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키노트스피커 섭외 현황 및 추가 섭외 관련 논의 △메디컬 및 로컬 투어 △홍보 블로그 및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ICMART 본부와 함께 뉴스레터 발행 계획, WHO 회의 개최, 각국의 홍보 활동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ICMART 본부는 6월9일 ICMART 웨비나 협조를 요청했다.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 관계자들은 개최 준비와 관련 인수인계 등 한국 측 준비위원회와의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승민 국제교류이사는 “국내 참석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외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한의약 국제학술제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37회 ICMART 국제학술대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되며,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 등 40여 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남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2일 산청한방약초협의회(회장 양인수)가 군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 받은 성금은 경남공동모금회 일반기탁으로 기부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양인수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살피고, 나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승화 군수는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줘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 내 어려운 계층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제21대 국회가 꼽은 미래의제 중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에서 ‘마약류 방지’가 주요 키워드로 도출됨에 따라 향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은 지난달 2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95호’를 통해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회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장기 미래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제22대 국회의원과 상임위에 적시 제공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범위 내에서 입법안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은 △입법안 대상 데이터 분석(키워드 도출)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 검토의 과정을 거쳐 상임위별 미래의제를 선정한 후 이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실시했다. 유희수 실장은 “입법안 심사 시 대부분 현안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나 다수의 법률안들이 제･개정을 통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22년 1월1일부터 ’23년 2월28일까지 제안된 제･개정 법률안 중 15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4901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분석 대상인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서 조문 관련 문장, 조사, 수식어 등에 대한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한 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발의 의안 키워드에서는 △감염병 예방･피해보상(의안 6건) △아동학대 피해(의안 5건) △장애인 지원 확대(의안 4건) △마약류 방지(의안 4건) △자살(의안 3건)이 도출됐다. 이어 연구원은 도출된 상임위별 미래의제 후보에 대해 국회의원이 인식하는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제외한 현원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통해 상임위별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지 중 1개 또는 2개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설문 총 315건 중 179건(56.8%)의 응답을 확보했으며, 설택지 중 2개를 선택한 응답의 경우 각각 0.5씩 가중치를 적용해 통계 처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꼽은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로는 △마약류 방지(4점) △감염병 예방･피해보상(3점) △아동학대 피해(1.5점) △장애인 지원 확대(2.5점) △자살(3점)로 나타나며,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및 향후 과제'가 미래의제로 선정됐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사법적 접근법에 대한 주요국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의 ‘국회상임위원회별 미래의제 분석(’23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17년 1만4123명에서 ’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율에서는 마약류 범죄(36.3%)가 절도(50.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 또한 높았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형사법적 처벌보다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치료재활프로그램 및 예방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환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치료적 교정 모델을 도입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투약･흡연･섭취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도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재판 과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영국은 마약류 치료 및 검사 제도를 마약 사용의 중단보다는 마약의 해악 감소를 목적으로, 국가의 복지정책, 주거, 가족, 보건 차원에서 통합해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가급적 약물 처방을 지양하고, 행동 및 심리상담 위주로 관리하며, 수형자의 출소 6개월 전부터 치료팀 회의를 통해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했다. 치료･재활 통합관리 및 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 연구원은 치료감호처분이나 치료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마약을 소지한 비폭력적 중독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 이후 이행을 위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관련 인력 양성 △치료병원 및 재활센터 증설을 통한 수혜 범위 확대와 함께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한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처방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시작으로 발생하며,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을 통해 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한 약이라 할지라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마약 중독이나 사망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마약류 처방 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한 환자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입원환자 진료기록부 마약류 처방 질병기호 의무화 △외래처방을 위한 처방전상 질병기호 기재 의무화를 제시했다. 유 실장은 “단순 마약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사법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법적 제도나 인프라 등은 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치료 및 재활, 추후 관리와 함께 민간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사범이 출소하거나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