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에 대한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와 지정패를 수여했다. 이날 송 장관은 지황의 재배-가공-유통이 연계된 농업문화와 자연친화적 윤작시스템이 특징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축하하며, 그동안 농업유산 발굴과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정읍시장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산야초, 인분뇨를 활용해 땅을 살리는 유기퇴비물 제조법과 전통방식의 구증구포를 통한 숙지황 제조법 등 전통농업 기술 및 문화를 유지·계승해오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 등이 후대에 보전·계승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총 20호에 이르게 됐다”며 “지역의 관광·문화·농촌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역 발전과 농촌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김선민·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회장 김성주)와 함께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암 등 중증질환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실손보험 피해 현실을 직접 듣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환자들이 국회를 찾아 자신의 치료 과정과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를 직접 증언하며,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중증질환자들은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와 부작용 관리 등 장기 치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일부 치료가 ‘직접 치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동시에 떠안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더욱이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치료조차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면서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보험 분쟁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료보장 수단이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 충분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계, 보험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환자 보호 중심의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태형 대표 변호사가 ‘중증질환자의 마지막 보루, 실손보험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석일 가톨릭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정책실장,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성지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정책과 사무관, 전형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2국 팀장이 참여한다. 김선민 의원은 “투병 중인 환자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이며, 그 목소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현실”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암과 같은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치료보다 보험 분쟁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주식회사 하나투어 20일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접하는 여행사 채널을 통해 감염병·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해외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협약 내용으로는 △여행자 대상 감염병·건강정보 제공 확대 △연휴·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캠페인 기획·추진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해외여행 전 주기(예약-출국-현지-입국)에 걸친 협력 방안 발굴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는 상시적인 감염병·건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연휴·국제행사 등 여행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해 해외여행의 모든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에 앞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고객에게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해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시기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온 ‘안전여행 캠페인(SAFETY & JOY 캠페인)’과 연계해 감염병 뿐만 아니라 여행 시 필수적인 여행건강 전반에 관한 정보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검역의 패러다임을 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중심의 예방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방안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해외여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최근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조선의학 질병 인식구조 RDM’ 30병문이 승인됐다. 본란에서는 전종욱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교수로부터 승인된 의미와 함께 향후 연구과정, AI 시대에서 한의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조선의학 질병 인식구조 RDM’ 30병문이 승인된 의미는? “무엇보다도 한의학 원전을 단순히 읽고 해석하는 대상으로 보는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으로, 조선의학 고전문헌의 서술을 판단 가능한 의미 단위로 다시 나누고, 이를 공적으로 검토 가능한 연구데이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30병문 승인은 병명 몇 개를 정리한 것이 아닌, 조선의학이 질병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복원한 결과이며, 이는 전통의학을 오늘날의 연구, 특히 AI 시대의 지식 활용이라는 방향에 본격적으로 발맞추게 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조선의학 질병 인식구조 RDM’은 이전 제 논문에서 원전 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존재의 깊이를 더하는 수양과 판단력의 계발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30병문 RDM 작업은 원전 교육의 장벽을 넘는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의 판단 구조를 드러내 주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조선의학 원전의 정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사고방식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AI 시대에 이런 구조화 작업은 고전을 단순히 쉽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AI 모두를 더 깊고 단정한 판단 주체로 훈련시키는 새로운 교육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내린 제 결론은 조선의학 질병 인식구조는 치료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을 차분히 배열하고, 개입의 시점을 조율해 때로는 멈추고 물러설 줄 아는 절제의 훈련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학은 원인배열의학이자 개입타이밍 조율의학이며, 동시에 삶을 더 깊고 단정하게 운영하도록 이끄는 판단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Q. ‘RDM’이라는 의미가 생소하다. “RDM은 원래 Research Data Management, 곧 연구 데이터 관리라는 의미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연구자가 읽고 해석한 내용을 논문 속 문장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자도 다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조선의학 고전문헌 속 병문(病門)을 한 줄 한 줄 분석해 ‘현상 인식-판단 구조-치료 실행’의 3단계 층위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서로 연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셋으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RDM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에 승인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학 고전문헌 연구가 더 이상 개인 연구자의 해석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적인 연구 자산으로 축적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은 해석과 연구가 있어도 그것이 논문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른 연구자나 다음 세대가 다시 연결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동의보감’, ‘의방유취’, ‘인제지’ 같은 대표 문헌(조선의학 문헌 3축)에 담긴 질병 인식 구조를 공적 연구데이터로 축적해 두면, 향후 한의학 연구는 물론 AI 기반 지식 활용이나 교육, 융합연구에도 훨씬 넓게 쓰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Q. 승인된 병문의 향후 연구과정은?“승인된 병문 데이터는 앞으로 더 정밀한 구조화와 상호 연결 과정을 거치며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RDM 특성상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열려 있다. 특히 ‘FAIR’ 원칙, 곧 찾기 쉽고(Findable), 접근 가능하며(Accessible), 서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고(Interoperable), 다시 쓸 수 있도록(Reusable) 만드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개인 연구의 결과물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연구자·교육자·개발자·기관이 함께 검토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공지식 자산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조선의학 RDM의 강점은 한 번 읽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아오고, 연결하고,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연구와 교육·AI 응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 30병문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 병문은 50병문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즉 이번 승인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완성을 향해 나가야 하며, 병문간의 상호 비교와 유기적 연결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이 긴밀해지면 조선의학 전체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판단 원리와 병리 구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지금의 형태도 사실 원문, 질병, 증상, 처방, 약재, 문헌 출전, 임상 사례 등을 서로 연결해 사실상 ‘조선의학 지식 그래프’ 형태에 근접한 단계이지만, 여기에 풍부한 서사, 현대의 임상, 해설 층이 함께 붙으면 최고 수준의 살아 있는 지식체계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Q. AI 시대에 RDM의 접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한의학을 단순히 AI의 소재나 데이터 공급원 정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 자체가 AI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자산이라는 점,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려는 것이 제 연구의 방향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조선의학은 병을 하나의 단순 원인으로 보지 않고, 여러 원인을 배열하고, 관계를 보고, 개입의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오늘날 AI가 잘하는 빠른 정보 처리와는 다른 차원의 판단력을 보여주며,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더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 AI 시대에서의 한의학의 역할과 이를 위해 준비할 부분은? “앞으로 한의학은 현대의학의 보조적 위치나 보완대체치료의 한 갈래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인간이 처한 복합적인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정하는 위에서 질병의 발생과 경로, 과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종합적 사고체계로서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와 반응 속도는 넘치지만, 복합적인 원인을 차분히 배열하는 능력,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조절하는 힘은 오히려 더 필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학 고전문헌과 임상자료를 AI가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로 정리하고, 동시에 한의학의 고유한 판단 구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연구자, 임상의, 데이터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Q. 앞으로의 연구계획은?“우선 조선의학 질병 인식구조 RDM 병문을 계속 확장해 전체 병문을 완성해 나가려고 한다. 더불어 이미 만든 병문도 더 의미 있게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의보감’, ‘의방유취’, ‘인제지’ 같은 한 시대의 대표적 종합 문헌에 나타난 병문 구조와 함께, 조선 후기 실제 생생한 임상 사례를 담은 ‘역시만필’ 같은 자료도 별도로 구조화하여, 문헌의 판단 구조와 실제 임상 경험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함께 보여 주고자 한다. 병문 데이터, 임상 데이터, 처방과 약재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조선의학 지식 그래프를 구축해 AI 시대에 활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구조화 지식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효율과 속도는 가히 인류사급 전환기라고 불러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때 역으로 조선의학이 축적해 온 사고의 깊이, 곧 복합적 원인을 함께 침착하게 확인하고, 서두르지 않고 절제하면서 적절한 개입의 시점을 살피는 판단 구조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드러내는 작업은 문명의 밸런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AI 시대에 전통적 사유의 결정체인 조선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큰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치료 기술의 차원을 넘어 몸과 질병, 섭생, 감정, 공동체를 포괄해 삶을 운영하는 체계라는 관점에서 조선의학이 보여주는 깊고 단정한 판단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훌륭한 통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신문] 한의학은 증례보고를 기반으로 형성·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 시절부터 접하는 『상한론』을 비롯해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등의 의서는 개별 환자의 임상 기록인 의안(醫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도제식 교육의 핵심 또한 선배 한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배우는 데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근거중심의학이 주류가 된 21세기에도 한의학에서 증례보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 또한 숙련된 임상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자 진료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를 어떤 근거로 진단하고 치료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증례보고 작성을 염두에 둔 진료는 임상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임상에서 증례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널리 공감하고 있지만, ‘좋은 증례보고’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좋은 증례보고란 무엇일까? 첫째, 기본 형식과 필수 항목을 갖추어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증례보고는 다른 의학 문헌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될 수 있으나, 핵심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특히 증례보고는 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환자 정보가 선택적으로 제시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만이 포함되는 확증편향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거중심의학에서는 증례보고의 근거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 정보를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목적에서 CARE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증례보고 작성 시에는 CARE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점검하며 누락 없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증례보고는 그 목적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질환에서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인 사례가 많이 보고되지만, 증례보고의 본질적 가치는 새로운 질환이나 비전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사례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데 있다. 또한 기존 치료가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거나, 특정 중재의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 역시 중요한 증례보고의 유형이다. 더 나아가, 개별 환자의 사례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보건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보건적 성격의 증례보고도 가능하다. 이처럼 증례보고는 동일한 형식을 따르면서도 목적에 따라 내용과 서술 방식이 달라지므로, 작성 시 그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진단과 치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임상추론이란 환자 진료 과정에서 특정 진단과 치료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임상의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 가설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른다. 따라서 증례보고는 단순히 진단과 치료 결과를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사고 과정을 독자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으며, 독자는 유사한 환자를 만났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임상적 사고의 틀을 습득하게 된다. 현재 한의학 교육과정에서는 증례보고 작성이 학부 단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병원 수련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한의사의 경우 증례보고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례보고는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자신의 임상을 되돌아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증례보고 작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출간한 『알기 쉬운 한의학 증례보고 작성 가이드』는 증례보고 작성을 희망하는 임상 한의사와 학생들이 증례보고라는 의학 문헌의 형식을 이해하고, 실제 작성에 한 걸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앞으로 증례보고 작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한의사가 활발하게 증례를 발표함으로써 임상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한의신문] 오는 4월1일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던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대상 8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조정과 함께 추진 일정이 사실상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4월1일 시행은 물론 향후 구체적인 시행 시점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내부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역시 18일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의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금감원 “8주 심사 예외 확대·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제도 보완” 앞서 국토부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추진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희망할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추산을 근거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약 3% 수준으로 예상해왔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특성에 따라 8주 심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장치’ 차원에서 심사 완료 시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해 심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을 지속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기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창민 의원은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예외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자료 문제 등 중요한 사안도 지금껏 논의되지 않은 채 4월1일 시행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한창민 의원, 이찬진 원장 ■ 한창민 의원 “보험사 이익 위해 환자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몰았나”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현안질의에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개정안에 대해 보고받았을텐데,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나 보험사기범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제시한 전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부정수급 문제 해소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침으로, 향후치료비 약 1조5800억원, 8주 초과 치료비 약 38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답변에서는 실제 보험료 인하에 활용되는 금액이 약 1800억원,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른바 ‘건폭몰이’에 빗대어 “전 정부는 12~14등급 환자의 부당성을 전제로, 보험 합의금에 각종 제약을 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권리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보험사 이익을 위해 특정 집단을 몰아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의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과거 정부가 8주 기준을 부정수급 관점에서 접근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12~14등급 환자의 대부분이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하는 통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향후치료비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던 관행을 실제 치료 중심의 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절감 추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10월 손해율 분석을 통해 보험료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절감 효과가 가입자 후생으로 이어지도록 반영하고, 제도 시행 이후 추가 평가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 한의협 “환자 중심 치료제도 위한 공동 대응·결속 강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소속 한의사들은 정부와 국회 앞에서 1위 시위를 전개하며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해오고 있다. 9일에는 한의협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창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환자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손상 정도와 회복 경과를 반영한 합리적 심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진료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모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예산이 기존 편성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620억원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이 더해져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예산 확보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줄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했다. 복지부가 이번 해명을 내놓은 계기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620억원의 예산은 시범사업의 연장선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토론회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등은 19일자 신문에 ‘지자체당 예산 3억? 무늬만 ‘통합돌봄’‘ 제하의 기사에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914억이지만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으로 지자체당 3억원에 못 미친다며 예산 확보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돌봄은 기존 국가단위 서비스 약 30여종과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지역특화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며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편성된 620억원은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자체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과 전체 통합돌봄 예산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총 예산에는 특화서비스 이외에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통합돌봄 연계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2026 예산은 58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500억원 증액됐으며,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사업,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등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2026년 신규 추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돌봄 제도에 배정될 예산이 발표되자마자 각 지자체들과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예산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등 여론의 불안한 시선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의신문] 강서문화원의 허준박물관(관장 김상엽)은 20일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진호 강서문화원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21주년 기념식 개최와 더불어 ‘오감 만족 우리음식’ 특별전을 9월 6일까지 진행한다. 허준박물관의 ‘오감 만족 우리 음식’ 특별전은 오감(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통해 우리의 다양한 전통음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시도한 전시이다. 특별전의 1부에서는 문헌을 통해서 본 우리 음식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구성된 맛의 세계로 안내한다. ‘시각’에서는 음양오행사상이 담긴 비빔밥, 구절판 등의 음식을 선보이고, ‘청각’에서는 발효음식인 한국의 전통 장과 관련된 유물과 술이 익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후각’에서는 음식의 재료이면서 향기가 나는 약재들의 실물을 볼 수 있으며, ‘미각’에서는 오미(단맛·짠맛·신맛·쓴맛·매운맛)를 느끼게 해줌과 함께 오장의 건강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신체 기관인 혀의 기능을 알 수 있으며 전통차와 다구도 볼 수 있다. ‘촉각’에서는 쫀득한 식감을 가진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떡과 관련된 도구들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유소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막걸리 누룩 익는 모습과 맷돌 가는 모습, 깨·고추 등을 빻는 모습을 영상과 소리로 체험할 수 있고 떡살과 가래나무 열매 등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하는 등 우리의 전통 음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다. 이처럼 시각과 청각, 촉각을 활용한 체험 요소를 통해 전통 음식의 제조 과정과 특성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김상엽 관장은 “한식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이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동의보감’에는 우리 산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면서 약이 되는 다양한 약재들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전시를 통해 순 한글로 쓰인 허준박물관 소장 유물인 ‘쥬방문조과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전통 음식이 지닌 건강적 가치와 의학적 의미를 함께 조명하고자 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 합니다. 첫째는 죽음, 둘째는 세금, 세 번째는 요통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요통과 마주쳤을 때 치료 도구인 침을 무기에 비교하여 총이라 한다면 직접구는 핵폭탄에 가까울 것입니다. 뜸사랑연구회 김남수 씨는 한의사들이 3년 걸리는 요통을 우리는 3개월이면 낫게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이유가 직접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낫지 않은 상태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하지무력, 대소변 불리, 성기능 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 직접구는 허증, 냉증, 만성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에 요추수술 실패증후군 환자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치료는 통증을 없애기에도 급급한데 직접구는 통증은 물론 기능까지 회복시킵니다.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FBSS·Failed Back Surgery Syndrome) 환자들을 호전시킬 수 있다면 수술 전의 환자들은 더욱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의사 여러분들께서 직접구를 시술하신다면 구흔에 대한 고민이나 치료통증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실 겁니다. 하지만 FBSS 환자들은 그만큼 절실하기에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한의원에 연세가 있는 협착증 환자가 많이 오십니다. 나이가 들어 눈에 노안이 오듯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허리에 협착증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칠십에 허리가 20대처럼 깨끗하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협착증은 질병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허리의 노화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허리통증이 없어도 사진을 찍게 되면 협착증 소견이 나올 것입니다. 불편하지 않아서 찍지 않다가 인대나 근육(연부조직)을 다쳐서 찍게 되면 원인은 나타나지 않고 아프지 않을 때도 있었던 4,5번 협착증이 보인다면 수술이 잘 되어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 FBSS가 되는 것입니다. 요통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신경이 눌려져서 다리가 아프다 합니다. 원인은 허리, 다리통증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원인인 허리가 나으면 다리통증이 사라질까요? 허리가 원인이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다리 근육이나 신경에 심각한 손상이 온다면 원인인 허리와 관계없이 다리는 따로 낫게 해야 합니다. 마치 돈을 사기 당한 사람이 화병이 생겼다면 수년이 지나서 원인인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인 화병은 따로 낫게 해야 하는 이치입니다. 직접구는 치료방법이 경혈을 외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리, 즉 아시혈을 주로 사용합니다. 침은 보법사법이 있지만 뜸은 보법사법이 없습니다. 뜸을 뜰 때 짝수 보다는 양의 수인 홀수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뜸은 1장보다는 2장이, 2장보다는 3장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뜸을 뜨는 횟수를 장이라 합니다.) 지금 우리는 MRI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학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 소광섭 교수님의 프리모관 이론과 North Korea 김봉한의 봉한학설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침 이구 삼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숙지하신다면 대부분의 FBSS환자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본격적인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지역 의료기관 3곳과 손잡고, 고령환자 등이 퇴원 이후에도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구는 19일 영종구 임시청사 구청장실에서 △스카이한방병원 △주안나누리병원 △힐락암요양병원 총 3곳의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의 첫 걸음이라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중구와 의료기관 3곳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토대로 퇴원(예정) 환자가 치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특히 퇴원 단계부터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에 해당하는 퇴원(예정) 환자 중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로,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기능, 돌봄 욕구 등을 평가해 구에 의뢰하면 구에서는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 대상자 발굴,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