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간호사 출신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의협과 정부에 “의정 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조속히 의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극단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의 피해는 결국 환자와 국민 몫”이라며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 의협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아플까봐서 걱정이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제대로 치료는 받을 수 있나’라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다”며 “특히 수술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료단체에 조건 없이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응급 환자들이 있는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에게는 의료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학교만 지방에 있을 뿐 대부분의 수업이나 실습을 수도권에 하는 현행 의과대학의 현실에서 수도권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했지만, 권고사항으로 학교별 자율성이 크고, ‘지역·필수의사제’와 같은 실질적 강제 방안 계획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수가 등 획기적 지원과 투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 국민이 함께 소통하고, 힘을 모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진보당과 함께 의료사태를 해결하고,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라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공주시가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를 본격 운영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 취약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시는 올해 농촌 왕진버스 공모사업에 총 6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 11일 사곡농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촌 왕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의료 검진은 한‧양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등이며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충남도에서는 공주시를 비롯해 12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공주시는 가장 많은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6개소(△사곡농협(완료) △유구농협(6.13.) △정안농협(6.18.) △탄천농협(6.25.) △의당농협(7월) △신풍농협(11월))와 협력해 상반기 4회, 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약 1200명 이상의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해 이장 회의 및 소통넷 등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교통 및 의료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농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우수웰니스관광지’로 3회 연속 선정됐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발굴, 강화하고자 한의약·푸드·스테이·뷰티·자연치유·힐링 등 여섯 가지의 테마에 어울리는 관광지를 선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최초 선정된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심사를 통해 3회 연속 선정됐다. 심사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로 진행, 인증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웰니스 관광지의 전문적인 운영을 비롯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관광 상품화, 공사 및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추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게 되며,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화, 무료체험 행사, 인플루언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서울한방진흥센터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학·통합의학 교육플랫폼 HAVEST 운영사인 ㈜7일(대표 김현호)은 3일부터 일주일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외임상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교외임상실습은 김현호 대표가 책임교수로 있는 경희대학교 ‘의료기업가정신 개론’ 수업과 연계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설계팀 연구원들과 협력, 창업을 준비하는 한의대생들을 위해 개선된 형태로 구성됐다. ‘기업가정신 경험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창업과 관련한 강의와 대담이 이뤄졌으며, △창업 과정 △규제와 기회 △투자와 지원 등 실무적인 내용들이 다뤄졌다. 또한 모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팀 빌딩, 서비스 개발, 투자설명회(IR) 등 초기 스타트업이 겪어야 할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팀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을 토론하고 실습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주요 실습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창업의 3요소 △스타트업 성장전략 △Financial Plan △투자와 도덕적 해이 △불편함을 구체화하기 △Business Model Canvas △투자설명회(IR) △HAVEST 업그레이드 등이며, 학생들은 ‘㈜Momkey’, ‘㈜Daytime’이라는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팀원들의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습에 참여한 권남규 학생은 “일주일간의 과정을 통해 창업의 기초부터 기업가정신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과 관련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면서 “실습을 통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 한의계에도 스타트업을 통한 도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임호진 학생은 “일주일간의 실습을 통해 전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와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며 “공학적인 백그라운드를 한의학과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현호 대표는 “수년 전과는 달리 스타트업 씬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으며, 사회가 창업을 권장하던 시절과 달리 많은 기업가가 실패하고 투자 시장도 경직되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며 살아남는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는데, 즉 아이디어나 열정만이 아닌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넓은 시야를 가지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2022년 ‘교외임상실습(비의료기관)’, 2023년 ‘의료기업가정신개론’ 과목을 차례로 개설, 기업가정신을 통해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주체적 삶의 설계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멸종위기 대한민국,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주제로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 △자산형성 △주거지원 △거버넌스 3가지 분야별로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법안 등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서는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을 주제로, 자산형성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펀드계좌에 국가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매칭사업을 통해 성인이 되었을 때 최소 1억원의 출발자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세이브더칠드런·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는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며, 토론패널에는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이제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적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복지가 확산되길 바라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돌봄국가책임제’와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차 토론회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경우 지역의사로 10년간 복무토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해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우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립 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목포시민과 함께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 등을 펼쳐오는 등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서도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약 2조4000억원 등의 경제성을 입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목포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대 입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남인순·박민규·박상혁·박지원·서미화·서삼석·신정훈·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수정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상응해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수정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또한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이기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올해 정신건강, 난임, 초고령, 장애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 연구·개발(R&D)에 2조2097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 금년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시행 계획,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및 활용 시행 계획,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 개발 추진 전략 시행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복지부 7,884억 원(35.7%), 과기부 6,336억 원(28.7%), 산업부 3,522억 원(15.9%) 등 2조2,097억 원이 투자된다. 금년도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 투자(전략1) △미래 위협을 대비하는 든든한 보건안보 확립(전략2)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3)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 조성(전략4) 등 4대 전략아래 추진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 전략에서는 의료접근성 강화 및 심뇌‧응급‧중환자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R&D 투자 확대와 마약‧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해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기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기술 등 공익적 의료‧돌봄 수요 해결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2 전략에서는 팬데믹, 미정복질환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혁신적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와 무역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해외 의약품 의존도를 낮추는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 제3 전략에서는 바이오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AI+BIO 혁신적 모델 창출 등 디지털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과 신약 개발, 합성생물학, 첨단재생의료 등 국가 바이오헬스 기술 주권을 뒷받침할 첨단바이오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제4 전략에서는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및 바이오 선도국과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규제 전문가,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투자가 확대된다. 이날 특위는 또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시행을 위한 R&D에 약 2,667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우선순위 신·변종 감염병을 중심으로 백신‧치료제 100일/200일 R&D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감염병연구기관협의체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 및 관련 신규사업 기획과 감염병 임상연구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연구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전임상 데이터 기반의 국가 전임상시험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임상 예측 기술 확보를 추진하며, 선진 연구기관 및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해외연구거점 구축, WHO 협력센터 등 국제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미래 방역체계 측면에서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AI 기반의 감시·예측 플랫폼 및 진단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제3차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총 2,025억 원(소재 1,196억 원, 데이터 82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환경부의 데이터센터도 국가 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K-BDS)과 연계하여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관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야 하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바이오특위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R&D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투자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글로벌 사회공헌 및 한국의료 선호도 향상을 위해 ‘2024년 한국의료 나눔문화 확산사업(이하 나눔의료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한국의료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로, 해외에서 치료가 어려운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로 치료해 주는 사업이다. 나눔의료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지난해까지 총 28개국 423명의 환자를 초청 및 치료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의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가 글로벌 보건의료분야 선도국가로서의 책임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증을 발급받고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환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외국인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치기관이라면 본 사업에 지원가능하며, 과거 나눔의료 사업 기 선정기관도 예전 나눔의료 환자를 재초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에서는 나눔의료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게 나눔의료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 모집요강 및 지원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오는 24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