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 4일 양촌읍에 위치한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의 신체건강 면역력을 증진코자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동병하치’ 계절면역치료 행사를 실시했다. 동병하치(冬病夏治)란 ‘겨울 병을 여름에 치료한다’라는 의미로, 겨울병은 비염·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말하고, 여름에 치료하는 이유는 인체의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피부가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기, 비염, 천식 등 잦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병하치’는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다. 지난 2014년부터 동병하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함소아한의원 황용주원장은 이날 간단한 치료와 함께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 법을 아동과 양육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아동들에게 지원한 치료비 및 한약재(삼복첩, 생맥산)는 함소아한의원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액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영란 김포시 아동보육과 과장은 “‘동병하치’ 계절 면역력 치료로, 호흡기 질환에 허약한 체질의 아이들이 이번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구 수성구 상동 우리마을교육나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지난달 29일 대구한의대한방병원에서 수성초등학교·덕화중학교 학생 20명과 함께 ‘한의사 체험’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대구한의대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둘러보며 △한의학이란 △한의사가 되는 길 △한의학과 양의학의 차이점 △침·부항 한의의료 체험 △박물관, 약제시설 방문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김정희 위원장은 “이번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준 추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활동에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선택과 과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네트워크’ 체계를 도입, 의료 공급·이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종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에 따라 국가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정선 이상으로 제공하는 과잉진료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필수과로 쏠리는 사회적 손실도 야기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의료 시스템의 보완점을 짚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연계 의료’ 체계 도입해야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이용량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을 야기하는 현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평균보다 2.35배 높고, 지난 ‘21년 기준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5.9회)의 3배인 15.7회에 달했다. 신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가 많을수록 환자와 의사가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며 “같은 건보료를 낸다면 환자 입장에선 병의원을 더 많이 내원하는 것이 이득이며, 의사 역시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할수록 수익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에 쓰이는 약제 및 재료비를 별도 산정하고, 진료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일부 의료 공급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불필요한 치료, 검사, 입원 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해오고 있다. 현재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7.41%,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8.68%이며, 경상의료비 규모는 209조원(‘22년 기준)으로, 이는 GDP 대비 9.7%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 교수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지 못하면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신 교수는 △보상·이용·자원관리 체계 동시 준비 △양(Quantity)이 아닌 질(Quality)에 대한 성과 보상 △소비자·공급자 유인 기전 도입을 원칙으로 한 건보 제도의 단기·중강기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단기 개편 방안으로 △본인부담 수준 조정 △의료기관 선택 관리 기능(Gate-keeping) 등을 통해 이용절차를 강화하고, 수요자에게는 △이용량에 따른 보상·패널티 적용 △지역완결형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주치의제 △보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으며, 공급자에게는 △기능별 추가 보상제 △진료비용·의료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중장기 개편 방안으로 의료 공급자 간 통합·조정을 통해 가치(Value) 및 건강결과를 극대화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Integrated-Coordinated Care)’체계를 도입, 공급자가 ‘지역별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원급 요양기관은 네트워크별 중복 참여 △중증환자(네트워크 의뢰)는 상급병원이 진료하도록 했으며, △급여범위의 다각화·차별화 △가입자당 리스크 조정(Risk-Adjusted) 정액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병원 중심 의료 이용 규제 및 주치의제 등 도입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현 의료시스템은 경제력이 부족한 환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찾아 의료쇼핑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면서 “환자들의 수요를 채워주고, 병원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본인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의료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건보 급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의료정보 비대칭성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고,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하며, 제도 추진에 앞서 환자와 주치의 간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초진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되 재진은 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병원에서 진료받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재진 시 전액 본인부담이나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정부에서 최근 보건의료계 각계각층이 모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이용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진료 수가, 비급여, 실손보험 등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4일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 우선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는 한편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해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했다. 이와 관련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육부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총장 이주희)-초당대(총장 박종구)-목포과학대(총장 이호균) 연합이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과 업무 협약을 맺고 UCC N-캠퍼스 기반 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신대 연합과 전남바이오진흥원은 3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세미나1실에서 글로컬대학 UCC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JA(Joint Appointment) 교수 추천 등 인적 교류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설 협력을 통한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 글로컬대학 발전과 UCC N-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다. 연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바이오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 체결 후에는 동신대연합의 글로컬대학 UCC 비전 및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나주, 장흥, 영암, 무안, 영광, 신안 등 전남 6개 시·군에 설립될 UCC N-캠퍼스의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송경용 부총장·정현우 한의과대학장·나창수 마이크로바이옴웰에이징사업단장·이미현 MRC센터장이,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는 윤호열 원장·신준수 경영기획실장·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장·박희연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정종국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장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N-캠퍼스 기반산업 및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UCC와 전남바이오진흥원간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이주희 총장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동신대 한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단이 힘을 합하면 전남의 바이오산업 진흥이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정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호열 원장은 “동신대학교 연합의 글로컬대학 UCC가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역 산업 발전에 관한 전략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립한 점이 인상깊었다”면서 “전남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동신대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파트너가 되어 협력해가자”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이 젊은 세대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한 ‘2024년 대학(원)생 한의약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한의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1∼2인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으며, 시제품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 300만원 등 총 상금 85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 주제는 ‘한의약 기술을 이용한 창업 가능 아이디어 발굴’이며,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특강(비즈니스 모델 수립·사업계획서 작성,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멘토링이 주어진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8월2일 18시까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신=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드림스타트 등록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감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冬病夏治)’는 겨울의 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한다는 뜻으로, 여름 기운이 왕성한 삼복(초복·중복·말복) 기간에, 총 3회에 걸쳐 삼복첩(한약재) 패치를 호흡기 관련 혈 자리에 부착하고 10일간 생기차(한방차)를 복용하는 한의약적 건강관리 요법이다. 계양구 드림스타트에서는 함소아한의원 계양점의 후원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19일까지 대상 아동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협력 강화방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홍은영 부천시 통합돌봄팀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부천형 한의 건강돌봄’을 주제로, 한의방문진료 대상자 발굴에서 일상생활지원,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통합돌봄 스마트홈 서비스지원까지 원스톱 보건·복지서비스 수행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홍은영 팀장에 따르면 부천시는 ‘부천시 통합돌봄 지원조례’ 및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목표로, 대상자의 기능과 욕구 상태의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모델인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 9개 부서, 관내 42개 다분야 민간 기관(복지, 재활, 병·의원, LH) 및 단체(협동조합)가 참여하는 본 사업은 △보건의료(재택의료, 가정간호, 방문약료) △일상생활(식사지원, 가사지원, 이동, 청소 등) △주거환경(안전집수리, 케어안심주택) △돌봄안정망(커뮤니티케어, IoT돌봄서비스, 퇴원환자상담) 서비스를 연계·수행하는 시스템이다. 부천시는 부천시한의사회(회장 김범석·이하 부천시분회)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한의방문진료를 실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침·뜸·부항 치료 등과 더불어 물리·통증 치료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때 방문 한의사가 대상자에 대해 전문적 진단·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다학제 진료가 필요할 경우 양방의과, 치과 등 타 보건의료 직능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차의료 한의 재택의료센터’로 확대해 한의-양의-간호-요양 등으로 연결되는 협진 구조 및 원스톱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그동안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 등의 한의방문진료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은 거점 경로당 등을 선정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건강강좌 및 상담,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과 단독사업이며, ‘통합돌봄 노인형 선도사업’은 정신과 환자군에 이어 노인 대상으로 3회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분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협회 등과 MOU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대상 교육 및 홍보 △시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 △일차방문진료 시범사업 세미나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방문진료 접수 및 진료기관 연계 업무도 맡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사례 발표에 따르면 부천시분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와상환자인 대상자 김 씨를 발굴, 한의방문진료 시행과 더불어 △융합형 방문진료서비스 △통합돌봄 일상생활지원(영양·이동 지원) △통합돌봄 스마트홈(건강반지 모니터링 수행) △주거환경 개선(상향지원 신청 및 이사) △공적부조(주거·의료급여 선정) △긴급지원 및 후원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홍은영 팀장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2년 전 첫 방문 당시 곰팡이가 심한 어두운 반지하 집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태였으며, 자살을 시도했던 정황도 있었다”면서 “한의방문진료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 현재 스스로 외출을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으며, 일상에 감사함을 표현할 정도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이어 “부천시는 최근 ‘스마트홈 서비스(가정 기기, 건강반지)’를 통해 스마트형 돌봄안전망을 가동했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생활, 주거환경 개선, 요양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부천시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약 건강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부천시분회가 단체부문 우수상(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을, 김범석 회장이 우수 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로,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난달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됐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