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오는 11월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2025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주제로, AI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가 주도할 산업 변화와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헬스케어 AI연구원장인 장병탁 교수가 ‘AI 발전이 가져온 헬스케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데이터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시장 트렌드(정다히 KOTRA 수석전문위원) △공공데이터로서 의료데이터 활용방안(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정부 정책방향(박지민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발표한다.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 폐암검진에서의 AI 프로그램 활용과 질 관리(김열 국립암센터 국가폐암검진 질관리 중앙센터장) △Voice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사례(고현웅 마고대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 △심평원의 AI활용사례(송규섭 심사평가원 정보전략부장)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AI와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포럼이 향후 보건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 AI 및 빅데이터 연구자, 관심 있는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의신문]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제도의 준비 사항을 두고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여건이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 등은 27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통합돌봄 내년 3월 시행 문제 없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초자치단체들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통합돌봄 의료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한의계의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진입이 명확히 정책현실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제로 도입 예정인 한의 노인 주치의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한의계는 일차의료 현장, 특히 돌봄의 대상인 노인, 장애인, 소아 등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서 진료하고 질병 예방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바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준비가 돼있다. 정책에서 반드시 한의사들이 큰 축을 담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회장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통합돌봄사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 중인데 한의사협회는 산하 지부와 분회들 및 회원들에게 한의계가 포함된 조례가 제·개정되고, 통합돌봄을 주도할 지자체의 협의체 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독려를 하고 있으며 범한의계가 통합돌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할 경우 한의계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인 김이배 박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5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9월3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통합돌봄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박사는 인력 문제와 관련,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담조직 구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조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인건비 산정은 정원 규모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적정 인건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으로 인원이 초과되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의 인력 충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약 777억원을 통합돌봄사업에 투입했는데 이를 229개 지자체에 분배하면 1곳 당 약 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이는 시범사업 예산인 5.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김 박사는 꼬집었다. 특히 김 박사는 “내년 첫 시행 때는 모든 기초단체에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국고 보조비율은 70~80%는 돼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단기돌봄과 주거지원 등 돌봄자원이 부족하고 자체재정이 열악해 돌봄필수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첫 해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토론에서도 우려는 이어졌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라는 표면적 목적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의료비 통제로 목적의 이중성이 보이고 과정이 미흡하다”며 “재원이 불충분하고 중앙과 지역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어 본사업을 앞두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며 “기구를 통합하고 서비스를 통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용자(사람) 중심으로 어떤 통합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 장소가 특정 기관에서 이용자의 집으로 옮겨 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주영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전담 조직 내 보건의료 인력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기능 개편 및 건강돌봄 기능을 키워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다직종 팀으로 구성된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확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시범사업을 마친 후 의료, 요양, 돌봄이 서로 잘 연결되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어 의료와 요양을 잘 구축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겠다”며 “229개 지자체의 전자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8월에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시작해 9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진행 중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 사무관은 “인력과 관련해선 새로 확충되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 신규 채용될 예정이어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가 동결돼 추가로 인원을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인건비도 지원 예산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므으며 통합돌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부터 깔아나가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2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들과 함께 ‘한·양방 협진 및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개설 이후,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협진모델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한·양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춘 대학병원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참여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대학병원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국대일산병원의 협진체계와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역량을 결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진 시스템 구축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은 경기도민의 의료선택권을 회복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이 손잡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진 모델을 만들어 공공의료의 새 전환점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돌봄센터 환자 진료였다”면서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뿐 아니라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연속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종합병원이 없는 파주에서 공공의료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급 이상의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원정 진료가 아닌, 파주병원을 신뢰하고 파주병원을 거쳐 대학병원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파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무늬만 있는 MOU가 아닌 실질적 협진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실무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경기도형 공공-민간 협진체계의 선도사례를 파주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김동일 병원장·김미경 교육연구부장, 경기도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경기도의료원 진기욱 운영본부장,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오혜경 한방과장·임광석 행정과장·유수미 공공사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주]대한한의사협회가 11월 중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원투표는 지난 1999년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전문과목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서, 현재 일차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전문의 과목 신설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시작부터 그동안 논의됐던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1999년 의료법 시행규칙인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도입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매년 한의사전문의를 배출해오고 있다. 한의사전문의 취득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에 앞선 1994년 1월에 공포된 개정의료법 제55조1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마련됐다. 현재 한의사전문의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의 총 8개 과목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8개의 전문의 과목은 변동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치러진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한방내과 1382명 △한방부인과 311명 △한방소아과 147명 △한방신경정신과 246명 △침구과 863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239명 △한방재활의학과 684명 △사상체질과 194명 등 총 4066명의 한의사전문의가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한의사전문의 시험이 처음으로 치러진 2002년 당시 김영석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신문에 기고를 통해 “한의사전문의 제도는 관 주도로 추진된 의사전문의 제도와는 달리 한의사협회에 위임되어 보다 (한의학의)특성을 살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학회장은 “8개 전문과목으로 정해진 것은 한의학의 전문성이나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치료방법이나 대상 등을 고려한 복합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분과(分科)되어져 있다”면서 “향후 한의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과 특정 임상 방면의 발달로 자연스럽게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전문과목이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한의사전문의 제도 운영이 제도의 특성을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년 12월 △수련기관 확대 및 모·자한한방병원 인정 △개원한의사에 대한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데 이어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이어 2009년 개원한의사의 특례 인정 및 추가 과목 신설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 TF’ 운영, 2010년부터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을 중점 논의한 ‘전문의 제도개선위원회’가 개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한의사전문의를 다수 배출하는 구조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해 기존 한의사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할 필요성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적정한 조정은 매우 오래된 한의계의 화두로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5월 정부는 보건의료직종의 대학정원 자율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직종의 정원 자율화는 무분별한 과다 증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보건의료관련 학과의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한의과대학에는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와 더불어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당시 한의사협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의대 정원감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각 한의과대학의 정원조정이 시급함으로 정규 입학정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각종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등 정원 외 입학부터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1년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 구성, 운영 이후 2011년 2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인력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기조는 2012년에도 계속 이어져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을 요청했고, 2013년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의대의 정원 외 편입학 폐지 요청과 함께 의대와 동일하게 학사편입 불가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4년에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각 한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는데 집중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의인력 양성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이 토론회에서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토대로 정부에 한의대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의협·학장협, 한의인력 양성 협력 협약식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발표를 통해 2030년에 약 1700여명의 한의인력의 공급 과잉을 예상했다. 이후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간담회를 갖고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기에 이르렀고,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도 같은 해 9월 회의를 열어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다뤘다. 이와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2015년 한의학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 한의대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에 동의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이 협약식에 따르면 한의학 교육 현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 외 입학 5% 내 적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2016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제1차 주요 보건의료인력 수급 전망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의 환경 변화 등으로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과잉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의대와 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77명 중 2145명(94.2%)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고, 92명(4%)이 현행 유지, 40명(1.8%)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한의대 정원 수급조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수급을 위한 실무적 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한의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 창출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의 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17년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의대 정원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같은 해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한의대와 치대의 경우 정원 외 입학비율이 10%에서 5%로 조정됐다. 2021년도에 들어서는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 한의사 수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이런 가운데 제43대 집행부는 2022년 1월 한의대 정원과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단순히 한의대 정원 일부를 감축하는 것의 기대 효과는 크지 않다. 정원감축이 로컬 경쟁 완화로 체감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맹목적인 정원 감축 주장은 한의대의 단계적·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그 방향성이 같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공백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한의사를 활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회원 투표로 한의대 정원 감축 민의 확보 이 같은 상황에서 제44대 집행부는 2022년 9월 회장 담화문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한의대 정원 감축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또한 한국한의약정책연구원 2023년 실시한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5999명 중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에 찬성했고, 대의원총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에서는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해 140명(84.3%)이 정원 감축에 찬성했다. 2024년 4월 출범한 제45대 집행부는 한의대 정원 감축을 공약을 내세웠으며, 출범 이후 ‘한의대 정원조정·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운영과 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다양한 활동과 의견들은 한의대 정원 감축의 근거로 쓰이고는 있지만 전회원 투표를 통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원 감축에 대한 회원의 민의를 모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추진한다는 게 현 집행부의 입장이다.

[한의신문]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제262회 안동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안동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안동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의신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호 한의사가 최근 ‘대모산 맨발걷기’ 행사를 주관,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맨발걷기의 치유 효과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불면증, 전립선암, 수족냉증 등 다양한 질환을 극복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사례가 공유되며, 꾸준한 실천과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행사는 박성호 한읫아가 맨발걷기를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간단한 스트레칭 후 용천혈과 발바닥 전체를 자극하는 두꺼비 걸음과 발끝으로 걷기를 실습했다. 박 한의사는 “용천혈은 이름 그대로 샘이 솟아오르는 성질을 가진 혈자리로,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발가락은 목 이상 부위의 반사구이기에 치매, 파킨슨, 뇌졸중, 두통, 불면, 이명 등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맨발걷기의 접지효과와 관련 “적혈구의 제타전위를 높여 혈류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 효과적”이라며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불면, 불안, 우울 등 신경정신과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래 맨발걷기를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질문에 박 한의사는 “전자파 같은 환경 요인, 잘못된 식습관, 과도한 약 복용, 부정적인 마음가짐 등 맨발걷기 효과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불면증으로 밤에 세 번씩 깨곤 했는데, 맨발걷기를 하면서 이제 한 번밖에 안 깬다”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합천에서 온 전립선암 환자는 “처음엔 PSA 수치가 오히려 올랐지만, 그동안 식이요법을 소홀히 한 탓이었다”며 “한 달 전부터 식이요법과 맨발걷기를 병행하며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치유사랑 명상의 시간을 통해 3분간의 짧은 침묵 속에서 참가자들은 산들거리는 바람을 얼굴로 느끼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촉촉한 땅을 발바닥으로 느꼈다. 박성호 한의사는 “명상이 끝나고 환한 얼굴로 감사를 표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서 맨발걷기가 단순한 건강법을 넘어 자연과 하나 되는 치유의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맨발걷기를 만 6년간 한의학 치료와 병행하며, 남녀노소 어떤 질병이든 맨발걷기를 권하고 있으며, 경험이 쌓일수록 맨발걷기를 하고, 안 하고의 치료 효과 차이가 확연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지난달 28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및 정책 제언’이라는 제하의 인구통계 브리프를 발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확대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4년 12월 기준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45년 노인 인구 비중은 36.9%로 일본과 함께 노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10년 대비 ’22년 2.5년 증가(80.2세→82.7세)한 반면 건강수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0.7년 증가(69.2세→69.9세),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가 11.1년에서 12.9년으로 1.8년 증가했다. 또한 ’30년 기대수명은 85.2세로 예측되지만,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사회적 부담 가중 이처럼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확대는 고령층이 질병이나 장애 상태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간병 등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브리프는 시사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생이라는 이중 압력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10년 3621만명에서 ’40년 2903만명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같은 기간에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537만명에서 1715만명으로 219.3%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65년 이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 인구의 급증은 향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부담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24년 100.5조원에서 ’33년 169.1조원으로 68.3% 증가하고, 같은 기간에 재정 지출은 98.7조원에서 197.4조원으로 1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재정수지가 ’24년 1.8조원 흑자에서 ’33년 28.3조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 또한 ’24년 29.8조원 흑자에서 ’33년 65.8조원으로 적자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세대간 갈등 초래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시뮬레이션 결과, ’30년에는 현행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0%)을 초과하는 8.8%로 인상하고, ’42년에는 13%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보험료 부담 증가가 주로 경제활동 인구(청년․중장년층)가 지게 되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프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3년 15.1조원에서 ’32년 32.4조원으로 115%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에 지출은 14.6조원에서 34.7조원으로 138% 증가, ’26년에 적자로 전환된 이후 ’32년에 2.3조원 적자가 예상되며 누적준비금도 ’31년에 소진돼 ’32년에는 2.5조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전체 사회보험 지출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비중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사회보험 지출은 ’13년 85.9조원에서 ’23년 177.9조원으로 2.1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사회보험 지출 중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합한 지출 비중은 48.3%에서 52.0%로 확대됐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운용전략 마련 ‘필요’ 브리프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3년 8.5%에서 ’42년 15.9%에 이르러 OECD 평균 12.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34년 전후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추월하며, ’40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복합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에 주목했다. 실제 브리프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65세 미만 인구 대비 만성질환자 비율은 31.0%,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10.7%였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은 83.7%, 복합만성질환자 비율은 60.1%로 5.6배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브리프는 복합만성질환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된다면서, 노인 인구는 만성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본인부담의료비가 101만8000원(전체 평균 65만7000원)으로 높은 수준이고, 3개 이상일 경우 186만1000원으로 1.8배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즉 고령층은 기본 의료비 수준 자체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복합만성질환 보유율도 높아 구조적으로 매우 큰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령층 및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의료 이용도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민간 부분에 과도하게 의존 브리프는 높은 수준의 의료 이용과 의료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5.2%로, 영국(100%), 캐나다(99.0%)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국가는 물론 전체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더해, ’23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비중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 0.1%, 종합병원 0.4%로 기관 수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요양급여 비용 중 43.9%(상급종합병원 23.1%, 종합병원 20.8%)를 3차 병원이 차지하는 불균형 문제도 브리프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종합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3차 병원 쏠림현상은 건강보험 재정부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현재 건강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 구조적 개혁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가치기반 수가체계 도입 △예방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즉 무엇보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보다 구조적인 건강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치의 제도 등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 이용의 문지기(gatekeeper)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편 예방적 관리 성과와 서비스 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수가체계 도입, 나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한의의료 글로벌 협력 및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베트남 달랏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역량 강화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형 통합의학 협력모델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지역 보건의료 ODA 사업의 공동 기획 및 추진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및 한의의료 분야 상호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의의료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 공간 등 인프라 활용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진흥원은 그동안 다양한 ODA 산업을 지원하며 전북 바이오산업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우리가 갖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해외 진출 및 K-Med 세계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원광대학교한방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2018년부터 베트남 달랏에 한의진료센터를 구축·운영하며 베트남 의료체계를 경험하고 현지 환자 맞춤형 진료를 지속해 왔다”며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이 기구축한 람동성 보건국과의 협력체계 활용 및 자문, 기술 전수, 공동진료·연구 등을 통해 효과적인 한국형 통합의학 ODA 모델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부산 BPEX에서 ‘ISAMS 2025(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and Medicine Symposium)’를 개최, 전통의학의 과학화를 넘어 △AI △유전체 △신경회로 △면역세포 △표준화 기기 등 현대 의생명과학의 언어로 한의학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외 44명의 연자 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침의 신경회로 기전부터 한의 디지털 기기 표준화, 면역·유전체 기반 질환 연구까지 전통의학의 새로운 연구 스펙트럼이 공유됐다. ▲(왼쪽부터) 강성웅·김성건·야세민·이상헌 교수 ◎ “어성초가 여는 신경면역의 새로운 문 ‘브리지 세포’ 발견” 강성웅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는 ‘Discovery of a Novel Protective Microglial Subtype Induced by Houttuynia cordata Core Extract’라는 주제 발표에서 어성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병(AD) 모델에서 새로운 면역세포 아형을 유도함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에서 △단일세포 RNA 시퀀싱으로 ‘브리지 세포(bridge cells)’ 발견 △비염증성(non-inflammatory) 특성으로 질병연관 미세아교세포(DAM) 과활성 억제 △신경염증 감소 및 신경보호(neuroprotection) 유도된 점을 들어 “전통 한약재와 현대 전사체학의 융합이 새로운 면역세포 상태를 규명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퇴행성 뇌질환의 면역조절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miR-16 ·Gα12 축, 간섬유화의 새로운 열쇠” 김상건 동국대 약대 교수는 ‘Gα12 Signal Axis and Potential Targets for Metabolic Regulation’을 주제로, miR-16-Gα12-자가포식(autophagy) 경로를 통한 간섬유화 기전을 제시했다. Gα12는 G단백질 계열 중 세포 성장·섬유화·자가포식 등 대사 조절 경로를 매개하는 핵심 분자로 △CCl₄유도 간섬유화 모델에서 Gα12 과발현 시 섬유화·간손상 촉진 △Gα12 제거 시 간손상 완화 △Gα12가 JNK 의존적 ATG12–5 복합체 형성을 통해 자가포식 촉진 △miR-16이 이를 음성 조절된 연구 사례를 통해 miR-16 감소→Gα12 과발현→HSC 자가포식 증가→섬유화 촉진의 분자축을 규명하고, 간질환의 신규 치료 표적으로 제시했다. ◎ 전침,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항염 효과 강화 입증 야세민 차이르 튀르키예 아타튀르크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Evaluation of the Host Inflammatory Response with Electroacupuncture as an Adjunct to 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 발표에서 전침(EA) 병행이 치주염 환자의 염증 반응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EA 병행은 비외과적 치주치료(NSPT)의 임상적·생화학적 개선을 강화해 염증 조절과 조직 회복을 촉진한다”면서, 3기 B등급 치주염 환자 대상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 전악 치석제거·치근활택술(full-mouth SRP)에 전침을 병행한 그룹에서 △치은지수(gingival index) 대폭 개선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TNF-α 수치 감소 △항염증성 IL-10은 증가한 연구 사례를 제시했다. ▲(왼쪽부터) 당홍호·니시다·쿠마가이 교수 ◎ 사상체질과 센서의 만남…유전체 기반 한의학의 디지털 전환 ‘Integrating Genomic Data into Traditional Korean Medicine’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헌 단국대 생명융합학과 교수는 한의학의 체질원리가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과 일치함을 강조했다. △사상체질과 유전의 40~55% 상관성 △COMT·OPRM1 변이와 침의 진통 효과와의 관계 △HLA-B*35:01과 한약 유발 간 손상과의 관계 등을 제시한 그는 “유전·대사 데이터와 표준화된 변증 체계를 통합한 AI 기반 체질 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라면서 “유전체학은 한의학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향후 다양한 인종집단 연구와 윤리·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From Four Diagnostic Methods to Sensors: Standardization and Digital Transition of Traditional Medical Device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당홍호 일본 ㈜노다스 대표는 중의학 진단기기의 표준화·디지털화를 제안했다. 그는 △ISO/TC249 중심의 설진(tongue imaging)·맥진(pulse sensing)·경혈 임피던스(acupoint impedance) 국제 표준화 작업 △근적외선·전기 임피던스·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망(望)·문(聞)·문(問)·절(切) 체계를 센서 기반 프레임워크로 전환 △‘중의학 Diagnosis & Prescription Engine’ 개발을 통해 설·맥·문진 데이터 통합 및 AI 한약 처방 자동 제시 등 그동안 개발 성과를 들며 “Space station 의료모듈부터 소매 단말기까지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TCM의 디지털 임상 확장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화환원 신호로 본 ‘기혈 순환’, 황 대사와 전자친화성 물질의 양면성 니시다 모토히로 일본 큐슈대 약대 교수는 ‘Targeting Supersulfide Metabolism for the Treatment of Ischemic Heart Failure’라는 주제를 통해 황 기반 산화환원(redox) 신호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이는 ‘기혈의 원활한 순환’과 ‘음양의 균형 유지’를 현대 생화학의 언어로 해석한 사례로, 니시다 교수는 △산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근조직 내 Cys 퍼설파이드와 폴리설파이드의 급격한 분해로 인한 심장 취약성과 △Supersulfide 대사 조절이 심근 리모델링 개선에 기여하는 순환적 기전을 설명하며 “폴리설파이드 분해 억제가 허혈성 심부전의 새로운 치료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otein adducts during electrophilic stress: Good or bad’이라는 주제로 환경 속 전자친화성 물질(electrophile)이 인체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신호전달에 미치는 양면성을 규명한 쿠마가이 요시토 일본 큐슈대 약대 교수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탄화수소 퀴논·크로토날데하이드 등 전자친화성 물질은 단백질의 시스테인 잔기를 가진 센서 단백질에 결합해 활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EGFR·Nrf2·HSF1·Akt 등 효과기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쿠마가이 교수는 전자친화성 물질은 △저농도에서 세포 산화환원(redox) 신호를 조절하지만 △고농도에서는 비선택적 단백질 변형으로 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점을 들어 “농도에 따라 생리적 보호 또는 독성 반응을 보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