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 ‘한의미래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실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사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입었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지난 국회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포함해 현재 노조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서영석·김남희·김윤·박희승·전진숙·서미화·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미 의원이 공동개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의료개혁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나영명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 재정지원 정책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나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감염 환자의 80%를 돌봄으로써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대폭 확충·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자구조 △의료인력 부족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실장은 "현재 정부 추진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부재이며,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나 실장은 적은 비급여 진료에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으로 발생하는 일명 ‘착한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며 국가책임제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으며,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예산 편성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실장은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임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차 병원인 종합병원과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에 대한 정부의 자본비용 투자와 함께 안정적 지역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필수 의사제’를 가동할 것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를 통해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으로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급 수준으로 강화 △의사 정원 확대 △전 병동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개편 △중앙정부의 불균등 분포 개선을 위한 혁신 기금 조성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보상 방법을 총액 기반의 지불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공익적 적자 보전과 더불어 기본예산제로 전환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확보하고, 인력 정원 확충과 체계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 경영 상태였지만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0명의 의사가 사직하고, 환자들이 찾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의 특단 조치가 없다면 경영 회복과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공병원 직원들이 매월 월급 걱정 안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 역할을 하도록 설득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병원들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공공병원은 인력이 핵심이므로 충분하고, 숙련된 의료인력이 제대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대 의대 신설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있다”며 “지자체의 정주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로, 특히 지방 교부세 중 의료부문에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공공의료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후 공공의료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난해보다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이하 인천시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정성어린 마음을 담은 한약을 전달했다. 특히 인천시한의사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올해로 7년째 지속적인 전달식을 개최하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회장·신원수 부회장·김진욱 총무이사는 11일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회장 박용렬·이하 연합회)를 방문, ‘어르신 여름나기 한약’을 전달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더위로 인해 어르신들이 기력을 잃지 않도록 원기 회복은 물론 더위 때문에 빈발할 수 있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름나기 한약’을 전달했다. 또한 인천시한의사회는 한약 전달식 이후 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정준택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없는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치매 발생률 또한 높아져 치매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과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면서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해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부터 치매를 관리하는 한의약 치매관리사업을 진행, 어르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정 회장은 “지난해 인천시에서도 한의약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키로 확정됐지만 시 예산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약 치매관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연합회 측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렬 회장은 “우선 7년째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여름철마다 여름나기 보약을 전달해주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연합회 회원들의 전체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노인들에게 친숙한 한의약을 활용해 치매를 관리해 나간다면 노인들의 호응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항상 인천시한의사회에서 제언되는 정책들은 노인들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연합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약 치매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진료를 감축하고,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가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서로 협력하기보다 각자도생하고,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 쏠림이 심화돼 왔었다. 이에 앞으로는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금껏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려온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범사업(36→24~30시간)에 참여토록 하고,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추가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하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4호, 통권 제86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 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인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인력이 4년 이상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개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해 이 제도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돌봄시설 등 사업장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직무와 근로 환경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외국인 돌봄인력의 활용 영역을 점차 시설돌봄에서 가정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수용한 일본의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의 고령자 돌봄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해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지역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인력으로 의무 복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명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3건의 제·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했다. 또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의사 등의 의료인을 포함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취약지에 원활한 의료인력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한의학·의학·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후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어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들에게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과 함께 복무기간 종료 시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국책연구 우선 선정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강준현·김영배·민병덕·서영석·이수진·홍기원·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정현·박희승·백승아·서미화·이기헌·이재강·임미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익산시보건소(보건소장 이진윤)가 하반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교실 등을 진행한다.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스트레스·우울증 완화를 위한 한의학 교육을 제공하고,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은 노인성 골관절 질환자의 유연성 및 근력 강화를 위한 기공체조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교실’에서는 중풍·치매 및 건강생활 습관 변화를 위한 한의약 교육과 기공체조를 운영하며, 이밖에 웃음치료, 원예치료, 발 마사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접수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방진단실(063-859-4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익산시민 개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였다.